함께 다시 만들어 세워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문재인에게 묻고 문재인이 직접 답한다!
“주권자 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되찾아 오는 혁명입니다.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며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주 평범한 국민들조차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촛불을 들고 변혁을 외치기 시작했다. 총체적인 국가 위기 앞에서, 한결 같은 정치인 문재인은 다시 희망을 말한다. 국민 모두의 뜻이 하나로 모인 지금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그는 그릇된 과거와 부패 청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은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역설한다.
가장 높은 인기와 가장 많은 오해 위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묵묵히 한길을 걸어온 그 사람, 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정치인 문재인을 만든 기억과 역사, 그가 만든 인권과 정치,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한 대담집이다. 평범한 이웃과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정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인터뷰어로 시인, 소설가이자 기자인 문형렬이 함께했다.
이 책은 ‘기억’, ‘동행’, ‘광장’, ‘약속’, ‘행복’, ‘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구성,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문재인이 만나고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문재인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25’에서는 ‘개헌’, ‘국민성장론’, ‘사드 배치’, ‘섀도 캐비닛’, ‘호남 민심’ 등 첨예한 주제들을 직접 물었고, 솔직하고 구체적인 문재인의 답변을 수록했다.
● 출판사 서평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정치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의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제게 말씀하시고 애정을 표현하실 때,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아릿하지요.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요.”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성장기를 보낸 문재인은 공평하지 못한 것,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뇌와 분노를 밑천 삼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시작된 인연으로 참여정부에서 일했고, 공직을 마친 뒤 낙향했으나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정치의 길로 돌아왔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했다. 이후로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이제 다시 제19대 대통령 출사표를 던진 문재인이 어떻게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공정과 합리의 시대를 구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묻는다》에는 민생과 서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길을 걸어온 그가 제시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어떤 성장과 기억을 통해 구축되었는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문재인은 그저 묵묵하고 꾸준한 사람, 꾸준히 멀리 내다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바라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실에 뿌리내린 이 시대 정치인 중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자 걸출한 사상가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늘 경청하는 사람, 김근태 의원은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 오히려 용서와 너그러움을 배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불의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라고 문재인은 회고한다. 대선주자로 함께 거론되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반기문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는 다음 시대의 해법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마저 적다는 것,
적은 기회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
문재인이 다시 세우려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은, 상식과 정의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친일파부터 제대로 된 척결이 되지 않아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이후 반공과 산업화 세력, 지역주의를 이용한 가짜 보수라는 이름으로 부패가 이어져 불공정과 불평등이 더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그는 정의의 실천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다고 역설한다. 보수야말로 국가,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품격과 고귀함을 존중하는데, 사리사욕에 급급한 현 집권세력은 그야말로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였다는 비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그 정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과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까지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불공정 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 신고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 등 국가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 문재인이 우리 사회권력 구조 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에 따라 검찰, 경찰 분권도 가능하다. 국정원 업무 또한 국내 정보가 아니라 대북한, 해외 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비밀 등으로 더 전문화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 과세하되, 개혁과 규제라는 명목으로 재벌의 활동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만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내수를 진작할 소비 능력을 높이려면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 이 부분 또한 불평등 문제 해소가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여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하며, 세계 최저 수준인 노동조합의 수와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도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우선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대학 간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확대해 점차 대학 간 서열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만을 담당하고, 교육 전체에 대한 장기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개설해 수립하는 것 또한 권력 분산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제시하는 남북통일 방안은 먼저 경제통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을 확장하고, 비무장지대 남쪽에도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 지구를 만들어 남북한 노동자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제는 북한과 경제 협력이나 경제 지원이 아닌, 경제 교류와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첨예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원칙적인 시선을 고수한다.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기에 다음 정부로 그 판단을 유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다.
안보와 관련해 문재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갖는 자주국방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군력과 해군력을 높여 병력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모병제 논의 전에 현재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급여는 높이되 복무 기간은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군 문제 해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형평성 갖춘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주장은 노동 인구 확보와도 결부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기는 정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천만의 촛불에는 분노뿐 아니라,
우리 삶을 억압해온 수많은 비정상적이고 낡은 구조들에 대한
청산과 대개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실천해내는 게 바로 정치의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모든 희생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시대’라고 문재인은 개탄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부패를 청소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공정해도, 똑같은 출발선에 서더라도 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면 인정하게 되고 억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한 나라가 문재인이 꿈꾸는 청사진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겪은 세력에게 있어 ‘혁명’이라는 단어는 총칼이 포함된 폭력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주권자혁명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정신적인 혁명이다. 일상적인 행복을 빼앗아간 비겁한 권력으로부터 행복을 되찾아 오는 혁명인 셈이다. 지금 국민들이 추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드는 것도 혁명의 모습이며,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고 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재인은 강조한다. 헌법에서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문재인은 대선을 앞둔 급속한 개헌 논의도 정치인들만의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번에야말로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회를 위해 문재인은 공적 서비스 수요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바깥에 있던 노인들과 여성을 포함해 경제활동인구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다짐이다. 노년 세대와 여성 출산, 여성 경제 참여 전반을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만이 국가위기 상태인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약속을 ‘신해행증’으로 표현했다. 가슴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정신이라고 했다. 가르침을 믿고(信), 가르침을 이해하며(解), 가르침을 실천하고(行), 마침내 가르침을 완성한다(證)는 뜻이다.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는 약속.
“정치라는 게 세상을 정말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웃과 함께 있어야죠. 세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권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재인의 진심을 믿고 싶은 시대이다. 정신도 경제도 정치도 민생도 폐허가 된 나라를 함께 일으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 문재인은 오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