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원직 W 지문연습(2018)> 

개정작업을 하면서 지문연습교재를 10번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반면 1판에서의 출제예상 지문이 2017년 각종 시험에서 그대로 적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출제예상 지문들은 분량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문이 옳은 내용이며 지문 자체가 판결요지를 그대로 복사한 것들의 경우에는 굳이 해설에서 판결요지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건번호만 남기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지문이 틀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을 보다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지겨워서 더 이상은 지문연습교재를 보기 싫을 정도로 반복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래 1150면이었던 분량은 약 850면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법원행시 등 최신 기출까지 완벽히 분석하여 본 교재에 그 내용을 녹여냈으며, 2017년 상반기 중요최신판례 역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면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까지 모두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집이나 자료는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형법 법원직 W 지문연습(2018)> 

법원 공채 시험은 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의 기출문제가 유기적으로 반복 출제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수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출제빈도수가 높은 기출 지문을 엄선하여 형법 전반을 빠르게 회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수험 형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정리!”  

본서는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를 토대로 중첩적인 내용의 지문은 삭제하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된 지문 중 폭넓은 문제 유형을 익히기 위해 타 직렬의 기출지문을 병행 또는 대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분량의 부담감은 있지만 독학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해설을 빠짐없이 적시하여 이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1 최근 10년간의 주요 기출지문(서기보, 주사보, 사무관, 법원행시)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목차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2 중첩적인 내용과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4 출제빈도에 따른 판례와 조문을 수록하였고,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의 우선수위”  

최근 들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늘고 있고, 타 직렬에 출제된 판례가 법원직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직에 출제된 지문과 최근 3개년 기출 지문을 우선으로 정리하시고 타 직렬에 출제된 지문이라도 출제빈도가 높고 “최신3개년” 표시가 있는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 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김동진 팀장님, 이국령 교수님을 비롯한 팀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의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출판기획팀 이상옥 본부장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헌법 법원직 W 지문연습(2018)>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또한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기출되지는 않았으나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도 2017년 8월 공보까지 포함하였습니다.  

2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된 지문을 대부분 삭제하였으나,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 중 틀린 부분을 판별하는 연습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틀린 지문들을 그대로 나열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옳은 지문은 지문 그대로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설을 간단히 하고, 틀린 지문은 상세히 해설을 달아 두었으며, 해설 문구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밑줄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추는 것을 나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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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원직 W 지문연습(2018)> 

1  

교재의 대상과 기본구성  

본 교재는 법원직 공채 시험(서기보)을 준비하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서기보 문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승진 시험인 주사보, 사무관 시험의 경우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문 중에서 조금이라도 서기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사보나 사무관 시험 지문 중 법원실무제요에만 언급되고 있고 서기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른바 ‘실무’와 관련된 문제는 과감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문제의 경우는 법원직 시험과 유사한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유사한 유형의 경우는 최대한 지문 그대로 반영하였고,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한 문제는 변형하여 단순화시켜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직 서기보 지문의 경우에도 적은 수이지만 간단한 사실관계로 구성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출제경향 대비  

최근의 법원직 서기보 시험의 민사소송법 지문은 판례가 약 65% 내외, 조문이 약 35% 내외, 나머지는 법이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판례와 조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판례를 묻는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는 경향입니다. 판례의 경우, 서기보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주사보나 사무관 기출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고, 변호사 시험 기출 판례도 법원직에서 다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는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다소 이해가 어려운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별도의 설명을 간략히 기술하였습니다.  

법원직 서기보 시험의 지문 중에는 최신판례를 묻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2017. 6. 29.까지의 최근 7년간의 판례들 중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들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출제예상’ 지문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이러한 경향에도 대비하였습니다.  

3  

교재 활용  

본 교재의 첫 번째 목표는 법원직 공채 시험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함과 효율성은 양립불가능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완벽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110점 혹은 100점을 위한 공부입니다. 110점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점수이고, 100점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점수입니다. 1년간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8과목이나 되는데 특정 과목에서 100점을 위해 공부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시험에서의 완벽함은 결국 ‘합격’입니다. 본 교재는 이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구성과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동일한 지문들은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서기보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주사보나 사무관 지문은 제외해 최대한 분량을 적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교재의 양이 적은 만큼 교재에 있는 내용은 모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련이 있고 쟁점을 같이 하는 지문은 하나의 해설을 기반으로 연결해서 배열했습니다. 따라서 연결된 지문은 하나하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문을 건너뛰지 말고 모두 비교·대비해서 숙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문만 숙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설에 기술된 내용도 정확히 숙지해서, 변형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마치는 인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수많은 마음과 말이 있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덕훈 드림 

<형사소송법 법원직 W 지문연습(2018)>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루는 법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보완하는 판례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지문구성 비율은 법조문 : 판례 = 40(±5) : 60(±5) 입니다. 출제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은 판례가 조금 더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법조문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러나, “관할, 소송서류, 송달”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2~3문제 추가될 뿐, 나머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직렬에서 상호 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은 지문 하나하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확인하는 혹독한 자기고행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실수 없는 무결점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나’의 싸움입니다.  

법과목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불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  

오엑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합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책은 “김동진 법원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고, 편집과 출판과정에서 출판부 원성일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진 팀장님과 원성일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행팀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편저자 유안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