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제1절 서 론 2

/제1관 채 권 2

Ⅰ.의 의 _ 2 Ⅱ.본 질 _ 2

/제2관 채권관계 3

Ⅰ.의 의 _ 3 Ⅱ.내 용 _ 3

제2절 채권의 목적 6

Ⅰ.의 의 _ 6 Ⅱ.채권 목적의 요건 _ 6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 6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7

제2장 / 채권의 소멸 _ 19

제1절 변 제 19

/제1관 변제의 제공 19

Ⅰ.의 의 _ 19 Ⅱ.변제제공의 방법 _ 19 Ⅲ.변제제공의 효과 _ 21

/제2관 변제의 당사자 21

Ⅰ.변제자 _ 21 Ⅱ.변제수령자 _ 22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5

Ⅰ.변제의 목적물 _ 25 Ⅱ.변제장소와 시기 _ 26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7

/제4관 변제의 효과 27

Ⅰ.변제충당 _ 27 Ⅱ.변제에 의한 대위 _ 31

제2절 대물변제 40

Ⅰ.서 설 _ 40 Ⅱ.요 건 _ 40 Ⅲ.효 과 _ 41 Ⅳ.대물변제의 예약 _ 41

제3절 공 탁 42

Ⅰ.의 의 _ 42 Ⅱ.요 건 _ 42 Ⅲ.절 차 _ 44 Ⅳ.효 과 _ 45

Ⅴ.공탁물의 회수 _ 46

제4절 상 계 47

Ⅰ.서 설 _ 47 Ⅱ.요 건 _ 47 Ⅲ.효 과 _ 53

제5절 경개⋅면제⋅혼동 55

Ⅰ.경 개 _ 55 Ⅱ.면 제 _ 57 Ⅲ.혼 동 _ 58

제3장 / 채권의 효력 _ 5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9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9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 60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6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1

/제1관 총 설 61

Ⅰ.의 의 _ 61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61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3

Ⅰ.이행지체 _ 63 Ⅱ.이행불능 _ 67 Ⅲ.불완전이행 _ 72 Ⅳ.이행거절 _ 73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4

Ⅰ.강제이행 _ 74 Ⅱ.손해배상 _ 75 Ⅲ.손해배상청구권 _ 77

Ⅳ.손해배상의 방법 _ 78 Ⅴ.손해배상의 범위 _ 78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1

제3절 채권자지체 88

Ⅰ.의 의 _ 88 Ⅱ.요 건 _ 88 Ⅲ.효 과 _ 88 Ⅳ.채권자지체의 종료 _ 89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90

/제1관 채권자대위권 90

Ⅰ.서 설 _ 90 Ⅱ.요 건 _ 90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5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6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9

/제2관 채권자취소권 99

Ⅰ.서 설 _ 99 Ⅱ.요 건 _ 100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2

Ⅳ.원상회복 _ 113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7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0

Ⅰ.의 의 _ 120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0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1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2

제1절 총 설 122

Ⅰ.의 의 _ 122 Ⅱ.개 관 _ 12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4

/제1관 분할채권관계 124

Ⅰ.서 설 _ 124 Ⅱ.성 립 _ 124 Ⅲ.효 력 _ 125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126

제3절 연대채무 128

Ⅰ.서 설 _ 128 Ⅱ.성 립 _ 128 Ⅲ.효 력 _ 129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134

Ⅰ.서 설 _ 134 Ⅱ.발생원인 _ 134 Ⅲ.효 력 _ 135

제5절 보증채무 137

/제1관 서 설 137

Ⅰ.의 의 _ 137 Ⅱ.법적 성질 _ 137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138

Ⅰ.보증계약의 체결 _ 138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39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140

Ⅰ.보증채무의 목적 _ 140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0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2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142

Ⅰ.대외적 효력 _ 142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3

Ⅲ.대내적 효력 _ 144

/제5관 특수한 보증 149

Ⅰ.연대보증 _ 149 Ⅱ.공동보증 _ 150 Ⅲ.계속적 보증 _ 153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Ⅰ.특별법 제정 취지 _ 155 Ⅱ.동법의 주요 내용 _ 155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57

/제1관 총 설 157

Ⅰ.서 설 _ 157 Ⅱ.법적 성질 _ 158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Ⅰ.원 칙 _ 159 Ⅱ.예 외 _ 159

/제3관 대항요건 161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5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Ⅰ.서 설 _ 167 Ⅱ.지시채권 _ 167 Ⅲ.무기명채권 _ 169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9 Ⅴ.면책증권 _ 170

제3절 채무의 인수 171

Ⅰ.서 설 _ 171 Ⅱ.채무인수의 요건 _ 171 Ⅲ.채무인수의 효과 _ 172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4

제2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 180

제1절 서 설 180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80 Ⅱ.계약의 종류 _ 180

제2절 계약의 성립 182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2

Ⅰ.청 약 _ 182 Ⅱ.승 낙 _ 184 Ⅲ.합 치 _ 185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6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7

Ⅰ.서 설 _ 187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7 Ⅲ.약관의 해석 _ 189

Ⅳ.약관의 통제 _ 189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91

Ⅰ.의 의 _ 191 Ⅱ.요 건 _ 192 Ⅲ.효 과 _ 192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92

제3절 계약의 효력 193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193

Ⅰ.의 의 _ 193 Ⅱ.요 건 _ 193 Ⅲ.효 과 _ 195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6 Ⅴ.특수 문제 _ 198

/제2관 위험부담 200

Ⅰ.서 설 _ 200 Ⅱ.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200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201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203

Ⅰ.서 설 _ 203 Ⅱ.성립요건 _ 204 Ⅲ.효 력 _ 204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7

/제1관 계약의 해제 207

Ⅰ.서 설 _ 207 Ⅱ.법정해제 _ 209

/제2관 계약의 해지 217

Ⅰ.서 설 _ 217 Ⅱ.해지권의 발생 _ 218 Ⅲ.해지권의 행사 _ 218

Ⅳ.해지의 효과 _ 218

제2장 / 계약각론 _ 220

제1절 증여계약 220

Ⅰ.의 의 _ 220 Ⅱ.증여의 효력 _ 220 Ⅲ.특수한 증여 _ 222

제2절 매매계약 224

/제1관 서 설 224

Ⅰ.의 의 _ 224 Ⅱ.법적 성질 _ 224

/제2관 매매의 성립 224

Ⅰ.성립요건 _ 224 Ⅱ.매매의 예약 _ 224 Ⅲ.계약금 _ 226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30

/제3관 매매의 효력 230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30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 232 Ⅲ.매수인의 의무 _ 242

/제4관 환 매 243

Ⅰ.의 의 _ 243 Ⅱ.요 건 _ 243 Ⅲ.실 행 _ 244

Ⅳ.효 과 _ 244 Ⅴ.공유지분의 환매 _ 244

제3절 교환계약 245

Ⅰ.의 의 _ 245 Ⅱ.성 립 _ 245 Ⅲ.효 력 _ 245

제4절 소비대차 246

Ⅰ.서 설 _ 246 Ⅱ.성 립 _ 246 Ⅲ.효 력 _ 246 Ⅳ.준소비대차 _ 248

제5절 사용대차 249

Ⅰ.의 의 _ 249 Ⅱ.성 립 _ 249 Ⅲ.효 력 _ 249 Ⅳ.종 료 _ 250

제6절 임대차 251

/제1관 서 설 251

Ⅰ.의 의 _ 251 Ⅱ.법적 성질 _ 251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51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52

Ⅰ.성립요건 _ 252 Ⅱ.존속기간 _ 25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25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54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5

Ⅰ.의 의 _ 265 Ⅱ.민법의 규율 내용 _ 265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5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7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269

Ⅰ.보증금 _ 269 Ⅱ.권리금 _ 272

/제6관 임대차의 종료 273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3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4

/제7관 특수한 임대차 274

Ⅰ.일시임대차 _ 274 Ⅱ.주택임대차 _ 274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7

제7절 고 용 290

Ⅰ.서 설 _ 290 Ⅱ.효 력 _ 290 Ⅲ.종 료 _ 291

제8절 도 급 293

Ⅰ.서 설 _ 293 Ⅱ.성 립 _ 293 Ⅲ.효 력 _ 294 Ⅳ.종 료 _ 302

제9절 현상광고 303

Ⅰ.의 의 _ 303 Ⅱ.성립과 효력 _ 303 Ⅲ.우수현상광고 _ 304

제10절 위 임 305

Ⅰ.의 의 _ 305 Ⅱ.성 립 _ 305 Ⅲ.효 력 _ 305 Ⅳ.종 료 _ 308

Ⅴ.관련문제：의료행위 _ 309

제11절 임 치 310

Ⅰ.서 설 _ 310 Ⅱ.성 립 _ 310 Ⅲ.효 력 _ 310 Ⅳ.종 료 _ 311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11

제12절 조 합 314

Ⅰ.서 설 _ 314 Ⅱ.성 립 _ 314 Ⅲ.업무집행 _ 315 Ⅳ.재산관계 _ 317

Ⅴ.조합원의 변동 _ 321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23

제13절 기타 계약 325

/제1관 종신정기금 325

/제2관 화 해 325

Ⅰ.의 의 _ 325 Ⅱ.성 립 _ 325 Ⅲ.효 력 _ 326

/제3관 여행계약 328

Ⅰ.의 의 _ 328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8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8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8

Ⅴ.기 타 _ 329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 330

제1절 사무관리 330

Ⅰ.서 설 _ 330 Ⅱ.성립요건 _ 330 Ⅲ.효 과 _ 331

제2절 부당이득 333

/제1관 서 설 333

Ⅰ.의 의 _ 33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3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34

Ⅰ.수 익 _ 334 Ⅱ.손 실 _ 33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35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35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337

Ⅰ.비채변제 _ 337 Ⅱ.불법원인급여 _ 339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342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 342 Ⅱ.반환범위 _ 344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46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46 Ⅱ.지시삼각관계 _ 347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48

제3절 불법행위 349

/제1관 서 설 349

Ⅰ.의 의 _ 349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4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51

Ⅰ.고의⋅과실 _ 351 Ⅱ.위법성 _ 352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54

Ⅳ.책임능력 _ 357

/제3관 특수 불법행위 358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58 Ⅱ.사용자책임 _ 360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65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 369

Ⅴ.공동불법행위 _ 369 Ⅵ.현대형 불법행위 _ 372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379

Ⅰ.서 설 _ 379 Ⅱ.손해배상의 방법 _ 379 Ⅲ.손해배상의 산정 _ 380

Ⅳ.손해배상의 범위 _ 384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85

제3편채권법⋅친족상속법

제1장 / 서 론 _ 390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90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 390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91

제2장 / 친족법 _ 392

제1절 친 족 392

Ⅰ.의 의 _ 392 Ⅱ.친족의 범위 _ 393 Ⅲ.촌수의 계산 _ 39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94

Ⅰ.가족의 범위 _ 394 Ⅱ.자의 성과 본 _ 394

제3절 혼 인 395

/제1관 약 혼 395

Ⅰ.의 의 _ 395 Ⅱ.요 건 _ 395 Ⅲ.효 과 _ 395 Ⅳ.약혼의 해제 _ 396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98

Ⅰ.실질적 요건 _ 398 Ⅱ.형식적 요건 _ 400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2

Ⅰ.혼인의 무효 _ 402 Ⅱ.혼인의 취소 _ 403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406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406 Ⅱ.성년의제 _ 407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408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409

Ⅰ.서 설 _ 409 Ⅱ.부부재산계약 _ 410 Ⅲ.법정부부재산제 _ 410

/제6관 이 혼 411

Ⅰ.협의상 이혼 _ 411 Ⅱ.재판상 이혼 _ 413 Ⅲ.이혼의 효과 _ 417

/제7관 사실혼 426

Ⅰ.의의 및 성립요건 _ 426 Ⅱ.효 과 _ 426 Ⅲ.종 료 _ 427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28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28

제4절 친자관계 430

/제1관 친생자 430

Ⅰ.혼인 중의 출생자 _ 430 Ⅱ.혼인 외의 출생자 _ 433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37

/제2관 양 자 438

Ⅰ.입 양 _ 438 Ⅱ.친양자 입양 _ 446

제5절 친 권 449

/제1관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49

Ⅰ.친권자의 확정 _ 449 Ⅱ.친권자의 지정 등 _ 449 Ⅲ.친권의 행사 _ 450

/제2관 친권의 효력 451

Ⅰ.신상에 관한 효력 _ 451 Ⅱ.재산에 관한 효력 _ 451 Ⅲ.기 타 _ 455

/제3관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56

Ⅰ.서 설 _ 456 Ⅱ.강제 조치 _ 456 Ⅲ.일부 사퇴 _ 458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459

제6절 후 견 460

/제1관 미성년후견 460

Ⅰ.개 시 _ 460 Ⅱ.미성년후견인 _ 460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462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 465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 465

/제2관 성년후견 466

Ⅰ.성년후견의 개시 _ 466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467

Ⅲ.성년후견인 _ 467 Ⅳ.성년후견의 감독 _ 470 Ⅴ.성년후견의 종료 _ 470

/제3관 한정후견 471

Ⅰ.한정후견의 개시 _ 471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471

Ⅲ.한정후견인 _ 471 Ⅳ.한정후견의 감독 _ 472 Ⅴ.한정후견의 종료 _ 473

/제4관 특정후견 473

Ⅰ.특정후견의 개시 _ 473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474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474 Ⅳ.특정후견의 감독 _ 475 Ⅴ.특정후견의 종료 _ 475

/제5관 후견감독인 476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476 Ⅱ.결격 등 _ 477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_ 478

/제6관 임의후견 480

Ⅰ.의 의 _ 480 Ⅱ.후견계약의 성립 _ 481 Ⅲ.효력발생시기 _ 481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481 Ⅴ.후견계약의 효과 _ 482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483 Ⅶ.후견계약의 종료 _ 484

제7절 부 양 485

Ⅰ.의 의 _ 485 Ⅱ.부양의무의 범위 _ 485 Ⅲ.부양의 순위 _ 486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 487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 487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 488

제3장 / 상속법 _ 489

제1절 상속의 개시 489

Ⅰ.상속개시의 원인 _ 489 Ⅱ.상속개시의 장소 _ 489 Ⅲ.상속에 관한 비용 _ 489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90

Ⅰ.서 설 _ 490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490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493

제3절 상속인 496

Ⅰ.상속인의 자격 _ 496 Ⅱ.대습상속 _ 498

제4절 상속의 효력 500

/제1관 포괄승계 500

Ⅰ.의 의 _ 500 Ⅱ.상속재산의 범위 _ 500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_ 501

Ⅳ.공동상속 _ 501

/제2관 상속분 503

Ⅰ.의 의 _ 503 Ⅱ.법정상속분 _ 503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503

Ⅳ.기여분 _ 505 Ⅴ.상속분의 환수 _ 507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508

/제1관 상속재산분할 508

Ⅰ.서 설 _ 508 Ⅱ.분할의 당사자 _ 508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508

Ⅳ.분할의 유형 _ 509 Ⅴ.분할의 효과 _ 510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512

Ⅰ.서 설 _ 512 Ⅱ.요 건 _ 512 Ⅲ.효 과 _ 513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514

/제1관 총 설 514

Ⅰ.의 의 _ 514 Ⅱ.성질 및 요건 _ 514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 514

Ⅳ.승인⋅포기의 취소 _ 516 Ⅴ.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 516

/제2관 단순승인 516

Ⅰ.의 의 _ 516 Ⅱ.법정단순승인 _ 517

/제3관 한정승인 519

Ⅰ.의 의 _ 519 Ⅱ.요 건 _ 519 Ⅲ.효 과 _ 519 Ⅳ.청산절차 _ 521

/제4관 상속의 포기 522

Ⅰ.의 의 _ 522 Ⅱ.방 식 _ 522 Ⅲ.효 과 _ 52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24

/제1관 재산분리제도 524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525

Ⅰ.의 의 _ 525 Ⅱ.상속재산의 관리 _ 525 Ⅲ.특별연고자 _ 526

Ⅳ.국가로의 귀속 _ 526

제8절 유언과 유류분 527

/제1관 유 언 527

Ⅰ.서 설 _ 527 Ⅱ.유언의 방식 _ 528 Ⅲ.유언의 효력 _ 532

/제2관 유 증 533

Ⅰ.서 설 _ 533 Ⅱ.포괄적 유증 _ 534 Ⅲ.특정적 유증 _ 535

Ⅳ.부담부 유증 _ 537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 537 Ⅵ.유증의 집행 _ 537

/제3관 유류분 541

Ⅰ.서 설 _ 541 Ⅱ.유류분 _ 542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 544 Ⅳ.권리행사기간 _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