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이라는 법률 자체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입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FTA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에 대한 치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 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 법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부과를 규율하는 법규입니다. 조세의 부과와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물론, 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의 처벌규정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공부하다보면 관세법 내에서 자연스럽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국가재정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10판을 내며
해가 바뀌면 관세법의 상당 부분이 개정됩니다. 이렇게까지 개정을 게을리하지 않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제10판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정된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책의 체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류 없는 책이 되게 하려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이 책이 도전하시는 시험을 합격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