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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2019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 이종훈
  • |
  • 학연
  • |
  • 2018-10-05 출간
  • |
  • 480페이지
  • |
  • 188x257mm(B5)/912g
  • |
  • ISBN 9791158243210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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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근 법원서기보 기출문제와 함께 출제경향이 유사한 변호사시험 기출, 법원 내부 승진문제 중 출제경향과 부합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민사소송법>의 진도에 맞추어 문제를 배열하였다. 각 지문에 대해 충실한 해설을 달았고, 특히 법이 개정된 부분은 그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여 현재의 법에 맞도록 하였다.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 내부 승진문제들은 여러 문제를 조합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머리말

 

2019년 법원서기보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특히 2014년 이후 법원서기보 시험은 지엽적 단순 암기를 요하는 문제보다 판례와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본서의 특징은

- 최근 법원서기보 기출문제와 함께 출제경향이 유사한 변호사시험 기출, 법원 내부 승진문제 중 출제경향과 부합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민사소송법의 진도에 맞추어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 각 지문에 대해 충실한 해설을 달았고, 특히 법이 개정된 부분은 그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여 현재의 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 내부 승진문제들은 여러 문제를 조합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편집에 애써주신 전희주 편집장님과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이종훈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5

제2장 민사소송법 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6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2

Ⅲ. 사물관할 22

Ⅳ. 토지관할 29

Ⅴ. 지정(재정)관할 32

Ⅵ. 합의관할 33

Ⅶ. 변론관할 33

Ⅷ. 관할권의 조사 34

Ⅸ. 소송의 이송 36

제2장 당사자 47

제1절 총 설 4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2

제1관 당사자능력 52

제2관 당사자적격 57

제3관 소송능력 66

제4관 변론능력 6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7

제2절 소송요건 90

제1관 총 설 90

제2관 소의 이익 95

제3절 소송물 106

제4절 소의 제기 11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3

제6절 소송구조 12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6

제1관 소송계속 126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26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2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37

제2장 변 론 13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8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38

제1관 공개심리주의 138

제2관 쌍방심리주의 13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38

제4관 직접심리주의 138

제5관 처분권주의 139

제6관 변론주의 143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5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6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6

제1관 준비서면 166

제2관 변론준비절차 168

제4절 변론의 내용 169

제5절 변론의 실시 17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80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6

제1관 기 일 186

제2관 기 간 188

제3관 송 달 196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12

제3장 증 거 226

제1절 총 설 226

제2절 증명의 대상 226

제3절 불요증사실 22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7

제6절 증명책임 25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6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6

제1절 소의 취하 266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75

제3절 재판상 화해 27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85

제1절 총 설 285

제2절 판 결 28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1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19

제2절 청구의 변경 33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36

제4절 반 소 33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4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43

제2절 선정당사자 358

제3절 소송참가 367

제1항 총 설 367

제2항 (단순)보조참가 369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6

제4항 소송고지 37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79

제6항 공동소송참가 38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85

제1항 총 설 385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88

제3항 소송승계 390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99

제2장 항 소 407

제3장 상 고 417

제4장 항 고 423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431

제2장 간이소송절차 438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438

제2절 독촉절차 442

제3절 공시최고절차 445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449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452

 

판례색인 457

저자소개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에듀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사례연습 (학연, 2017) 

·최근 3년 민사소송법 판례OX(학연, 2017)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7) 

·법원직 기출 지문 OX(학연, 2018) 

·법원직 기출문제 해설서(학연, 2018) 

·민사소송법 법전해설(학연, 2018)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18)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18)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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