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권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30
제2절 용어의 정의 31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49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50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57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58
제3절 용도지역 74
제4절 용도지구 113
제5절 용도구역 121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30
제7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30
제8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제9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56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65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181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3
CHAPTER 06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1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92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운영 등 194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198
제3절 벌 칙 202
- 빈출지문 익히기 205
- 빈출지문빈출키워드) 채워넣기
304
下권
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312
제2절 용어의 정의
312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16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17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0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30
제5절 정비구역 등의
해제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37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38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343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47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365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73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380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393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 398
2 관리자의 비용부담 398
3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99
4 국∙공유재산의 처분 40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02
2 업무의 제한 403
3 위탁자와의 관계 403
4 결격사유 등 403
5 등록취소∙영업정지
404
CHAPTER 06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406
2 회계감사 407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07
4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09
5 청 문 410
CHAPTER 07
보 칙
1 토지소유자의 설명의무 411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411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412
CHATPER 08
벌 칙
1 벌 칙 414
2 과태료 417
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436
제2절 용어의 정의
436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41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56
제5절 건축위원회
457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등
제1절 건축허가 460
제2절 가설건축물
474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77
제4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486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 지 489
제2절 도 로 495
제3절 건축선 498
CHATP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내력 503
2 구조안전의 확인 503
3 거 실 505
4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506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06
6 지하층 507
7 피난시설 등의 설치 507
8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510
9 건축설비 511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513
제2절 건폐율∙용적률 514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516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519
제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524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529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29
CHAPTER 07
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체결 536
2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537
3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 538
4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538
5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539
6 건축협정과의 관계 539
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39
8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540
CHAPTER 08
결합건축
1 결합건축 대상지역 542
2 결합건축의 절차 543
3 결합건축의 관리 543
CHAPTER 09
보칙
및 벌칙
제1절 감 독 545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46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51
제4절 벌 칙 556
- 빈출지문 익히기 560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563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572
제2절 용어의 정의
572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581
제2절 주택건설자금
594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597
제4절 주택의 건설
612
제5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22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24
제2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30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33
제4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643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 허가기준 646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648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650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651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652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등 654
2 5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654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55
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56
7 과태료 657
- 빈출지문 익히기 658
- 빈출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661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1 제정목적 670
2 용어의 정의 70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73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 소유제한
674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676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76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680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680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684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686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692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696
제2절 농지의 전용
703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보 칙 718
2 벌 칙 719
- 빈출지문 익히기 722
- 빈축지문 (빈출키워드) 채워넣기 723
[특별제공] 제29회 기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