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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정복하는 신광은 수사 -신정9판

한권으로 정복하는 신광은 수사 -신정9판

  • 신광은
  • |
  • 웅비
  • |
  • 2020-04-24 출간
  • |
  • 872페이지
  • |
  • 190*260 mm
  • |
  • ISBN 979115506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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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신광은 수사> 신정9판을 출간하면서...

 

먼저 <신광은 수사>가 명실공히 최고의 수사 수험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광은 수사> 신정8판이 출간된 후에 범죄수사규칙,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고, 2018년 경찰승진 시험과 2018년 2차·3차 경찰행정 특채시험, 2019년 경찰승진 시험 실시, 2019년 대비 경찰실무 문제집의 발행 등으로 2019년 채용시험과 2020년 승진시험을 대비한 기본서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광은 수사> 신정9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은 수사> 신정9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정된 법률 및 규칙을 모두 반영하여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에 대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2018·2019년 경찰승진시험과 2018년 2차·3차 경찰행정 특채시험의 기출설문을 추가하여 교재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 경찰공제회 2019년 대비 경찰실무 문제집에 추가된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향후치러질 경찰승진시험 및 순경채용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두문자와 ○× 강의자료 그리고 각종 서식을 별책 부록으로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기본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교재를 출간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의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또한 함께 찾아오기에 교재 출간에 있어서는 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몇 년째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의 교재를 아껴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늘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는 편저자로 남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신광은 수사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수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올해는 합격이란 꿈을 이루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 신광은

목차

 

제1편 | 수사 총론

 

■ 제1장 수사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본질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대상

Ⅲ 수사의 성질

Ⅳ 수사의 구조론

Ⅴ 수사의 조건

제2절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Ⅰ 범죄수사의 가능성

Ⅱ 범죄징표

Ⅲ 수사의 수단

Ⅳ 수사자료

Ⅴ 범죄수사의 추리

Ⅵ 수사선

제3절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

Ⅰ 수사의 기본이념

Ⅱ 수사의 목적

Ⅲ 수사의 지도원리

Ⅳ 수사의 제원칙

Ⅴ 수사의 기본원칙(범죄수사규칙)

제4절 수사기관

Ⅰ 수사기관

Ⅱ 경찰 수사구조개혁

 

■ 제2장 수사의 과정

제1절 수사의 과정 개관

Ⅰ 범죄수사의 두 과정

Ⅱ 수사의 전개 과정

제2절 내사 및 수사의 개시

Ⅰ 내사(수사개시의 이전단계)

Ⅱ 수사의 개시(입건)

제3절 수사의 단서

Ⅰ 서설

Ⅱ 범죄첩보

Ⅲ 불심검문

Ⅳ 변사자의 검시(檢視)

Ⅴ 기타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수사 단서

Ⅵ 고소

Ⅶ 고발, 자수, 피해신고

제4절 수사의 실행

제5절 수사의 종결

Ⅰ 사건의 송치 및 송치 후의 수사

Ⅱ 수사의 종결

 

■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Ⅰ 범죄수사의 방법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제2절 임의수사

Ⅰ 의의

Ⅱ 출석요구

Ⅲ 임의동행

Ⅳ 피의자 신문

Ⅴ 기타 임의수사

제3절 강제수사

Ⅰ 의의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압수·수색

Ⅶ 수사상 검증

Ⅷ 통신수사

Ⅸ 수사상 감정유치

Ⅹ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 제4장 현장수사활동

제1절 초동수사

Ⅰ 초동수사의 의의와 목적

Ⅱ 초동수사의 방법

Ⅲ 수사긴급배치

Ⅳ 현장관찰

Ⅴ 현장감식

제2절 기초수사 및 탐문수사

Ⅰ 기초수사

Ⅱ 탐문수사

제3절 감별수사

Ⅰ 개관

Ⅱ 연고감 수사

Ⅲ 지리감 수사

제4절 광역수사 및 공조수사

Ⅰ 광역수사

Ⅱ 공조수사

제5절 수배 및 조회제도

Ⅰ 수배제도

Ⅱ 조회제도

Ⅲ 수사자료표

제6절 수법수사

Ⅰ 수법수사

Ⅱ 수법조회

제7절 유류품 수사

Ⅰ 의의

Ⅱ 유류품 수사의 방법

제8절 장물수사

Ⅰ 장물수사의 기초

Ⅱ 장물수사의 방법

Ⅲ 장물수사의 실행

제9절 알리바이수사

Ⅰ 의의 및 종류

Ⅱ 알리바이 수사 요령

제10절 미행, 잠복감시

Ⅰ 의의

Ⅱ 미행, 잠복감시의 종류와 준비

Ⅲ 미행의 방법

Ⅳ 잠복감시의 방법

제11절 체포

Ⅰ 체포의 요령

Ⅱ 연행의 요령

 

■ 제5장 조사 및 수사서류 작성

제1절 조사요령

Ⅰ 조사의 의의 및 기본적 태도

Ⅱ 조사의 요령

제2절 수사서류 작성요령

Ⅰ 서설

Ⅱ 수사서류 작성

Ⅲ 송치서류 작성방법

Ⅳ 수사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

 

■ 제6장 과학수사

제1절 범죄감식

Ⅰ 과학수사

Ⅱ 범죄감식

제2절 지문 감식

Ⅰ 지문의 의의

Ⅱ 지문의 종류

Ⅲ 지문의 유형

Ⅳ 지문의 분류방법

Ⅴ 지문의 채취방법

제3절 족흔적 감식

Ⅰ 의의 및 종류

Ⅱ 족흔적의 활용

Ⅲ 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방법

Ⅳ 족흔적의 채취방법

Ⅴ 대조자료의 작성 및 감정물 포장

제4절 법의 혈청학

Ⅰ 의의

Ⅱ 혈액(혈흔)

Ⅲ 정액(정액반)

Ⅳ 모발

Ⅴ 타액

Ⅵ 대·소변

제5절 유전자 지문 감식

Ⅰ 유전자지문 감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Ⅱ 유전자 지문 감식

제6절 법화학

Ⅰ 화학적 감정

Ⅱ 약독물 감정

제7절 법물리학

Ⅰ 물리학적 감정

Ⅱ 문서감정

Ⅲ 성문감정

Ⅳ 총기감정

제8절 기타 과학수사

Ⅰ 거짓말탐지기 수사

Ⅱ 몽타주(Montage)의 작성

Ⅲ 법최면수사

Ⅳ 수퍼임포즈 감정법

Ⅴ 혈흔형태분석

Ⅵ 법보행분석

Ⅶ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

Ⅷ 고무 감식법

Ⅸ 미물감식

Ⅹ 유류 감정법

? 토양 감식법

제9절 법의학

Ⅰ 사망과 검시

Ⅱ 시체 현상

Ⅲ 사망시간 경과의 추정

Ⅳ 손상사

Ⅴ 질식사

Ⅵ 중독사

Ⅶ 온도 이상으로 인한 사망

Ⅷ 자·타살 구별

 

■ 제7장 수사행정 / 473

제1절 유치인 보호근무

Ⅰ 서설

Ⅱ 유치인 수용절차

Ⅲ 유치인 보호관의 근무요령

Ⅳ 유치인 급양위생

Ⅴ 유치인 접견 및 접수

Ⅵ 유치인 교화선도와 인권보호

Ⅶ 유치장 사고방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Ⅷ 석방

Ⅸ 감독의 철저

Ⅹ 대용감방에 있어서의 조치

제2절 호송

Ⅰ 호송의 의의 및 종류

Ⅱ 호송 관리책임

Ⅲ 호송출발 전의 조치

Ⅳ 호송수단별 호송요령

Ⅴ 호송 중 유의사항

Ⅵ 사고발생시의 조치

Ⅶ 호송 후의 조치

제3절 우범자 첩보수집

Ⅰ 서설

Ⅱ 우범자 선정

Ⅲ 우범자의 편입 및 삭제

Ⅳ 첩보수집

Ⅴ 소재불명자의 처리

Ⅵ 우범자 전산입력 및 전출

Ⅶ 우범자 전산입력카드의 폐기 및 지도감독

제4절 범죄통계

Ⅰ 의의

Ⅱ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제5절 수사와 대언론 관계

Ⅰ 대언론 관계의 일반원칙

Ⅱ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Ⅲ 언론과의 인터뷰(interview) 방법

Ⅳ 수사관련 언론 브리핑의 준비방법

Ⅴ 보도자료 작성·제공 요령

Ⅵ 수사사건 공보

Ⅶ 언론사의 문제성 보도에 대한 대응 조치

제6절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Ⅰ 의의

Ⅱ 범죄피해자 보호 추진 체계

Ⅲ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Ⅳ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제7절 수사지휘

Ⅰ 수사지휘

Ⅱ 수사본부의 운영

제8절 인권보호

Ⅰ 경찰 인권보호 규칙

Ⅱ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Ⅲ 인권교육

Ⅳ 인권영향평가

Ⅴ 인권진단

Ⅵ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처리

 

 

제2편 | 수사 각론

 

■ 제1장 강력범죄 수사

제1절 강력범죄의 특징

Ⅰ 강력범죄의 특성

Ⅱ 강력범죄의 수사

제2절 살인범죄 수사

Ⅰ 개념 및 특징

Ⅱ 살인범죄의 유형

Ⅲ 살인범죄 수사 진행과정

Ⅳ 구체적 수사요령

제3절 강도사건 수사

Ⅰ 강도죄의 개관

Ⅱ 강도사건 수사요령

Ⅲ 강도유형별 중점 수사

제4절 성폭력사건 수사

Ⅰ 성범죄 개관

Ⅱ 성범죄 수사의 진행절차 및 방법

Ⅲ 성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Ⅳ 아동성폭력범죄 수사

Ⅴ 진술녹화

제5절 화재사건 수사

Ⅰ 개설

Ⅱ 화인(火印)

Ⅲ 화재사건 초동수사

Ⅳ 화인조사(火因調査)

Ⅴ 방화사건 수사

제6절 유괴사건 수사

Ⅰ 의의

Ⅱ 특징 및 기본방침

Ⅲ 유괴범죄의 수사요령

제7절 전화·문서 협박사건 수사

Ⅰ 전화·문서 협박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Ⅱ 전화 녹음

 

■ 제2장 폭력범죄 수사

제1절 폭력범죄의 의의 및 특징

제2절 조직폭력범죄

Ⅰ 의의

Ⅱ 폭력범죄 정보 수집

Ⅲ 조직폭력배의 종류 및 최근 추세

Ⅳ 조직폭력범죄 수사

제3절 가정폭력범죄

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Ⅱ 가정폭력범죄 수사

제4절 학교폭력

Ⅰ 의의 및 특징

Ⅱ 학교폭력 사건의 조치요령

Ⅲ 경찰청 실시 학교폭력 대응방안

Ⅳ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3장 절도범죄 수사

제1절 일반 절도사건 수사

Ⅰ 의의

Ⅱ 절도사건 수사

제2절 치기사범 수사

Ⅰ 치기배의 종류 및 수법

Ⅱ 소매치기범 수사

 

■ 제4장 마약사범 수사

제1절 개설

Ⅰ 개관

제2절 마약의 분류

Ⅰ 개괄

Ⅱ 천연마약

Ⅲ 반합성마약

Ⅳ 합성마약

Ⅴ 한외마약

제3절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

Ⅰ 개괄

Ⅱ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Ⅲ 기타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제4절 대마의 분류

Ⅰ 개념 및 특성

Ⅱ 종류

제5절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Ⅰ 개설

Ⅱ 종류

제6절 마약류사범 수사

Ⅰ 단속시 착안사항

Ⅱ 수사요령

Ⅲ 증거물 채취

Ⅳ 생체시료 채취

Ⅴ 간이시약 검사(Acusign)

 

■ 제5장 지능범죄 수사

제1절 개설

Ⅰ 지능범죄의 의의 및 특징

Ⅱ 지능범죄의 수사방법

제2절 사기사건 수사

Ⅰ 의의

Ⅱ 사기범죄의 수사요령

Ⅲ 사기유형에 따른 수사요령

제3절 횡령사건 수사

Ⅰ 의의

Ⅱ 횡령범죄 수사

제4절 배임사건 수사

Ⅰ 의의

Ⅱ 배임범죄 수사시 입증상 요점

Ⅲ 배임범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제5절 통화위조 사범 수사

Ⅰ 특징

Ⅱ 위조은행권의 유형

Ⅲ 진폐와 위폐의 구분법

Ⅳ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

Ⅴ 통화위조 범죄 수사

제6절 문서 위조·변조 사범 수사

Ⅰ 의의

Ⅱ 위·변조 사범 수사

제7절 어음·수표사범 수사

Ⅰ 어음·수표의 의의

Ⅱ 어음·수표범죄의 유형

Ⅲ 어음·수표사건 수사의 일반적 특징

Ⅳ 어음·수표 사건의 수사

제8절 공무원 및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Ⅰ 공무원범죄 수사

Ⅱ 화이트칼라범죄 수사

 

■ 제6장 풍속사범 수사

제1절 도박 사범 수사

Ⅰ 의의

Ⅱ 도박범죄 수사요령

제2절 풍속영업 사범 수사

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Ⅱ 청소년 보호법

Ⅲ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Ⅳ 불법 음란물 제작·유통사범 수사요령 및 착안사항

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특별사범 수사

제1절 사이버범죄 수사

Ⅰ 의의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형법상 컴퓨터 관련 범죄

Ⅳ 특별법상의 컴퓨터 관련 범죄

Ⅴ 사이버범죄 증거수집

Ⅵ 사이버범죄 수사요령

Ⅶ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환경사범 수사

Ⅰ 의의

Ⅱ 환경범죄의 특성

Ⅲ 환경관련 법률

Ⅳ 수질환경사범 수사

Ⅴ 대기오염사범 수사

Ⅵ 폐기물사범 수사

Ⅶ 기타 환경사범

제3절 신용카드 범죄 수사

Ⅰ 의의

Ⅱ 범죄의 유형

Ⅲ 기획수사

제4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Ⅰ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

Ⅱ 산업재산권

Ⅲ 저작권법

Ⅳ 지적재산권침해 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 제8장 대형안전사고 수사

제1절 폭발사건 수사

Ⅰ 개설

Ⅱ 화약류에 의한 폭파사건 수사

Ⅲ 가스에 의한 폭발사건 수사

제2절 열차 항공기 사고 수사

Ⅰ 열차사고 수사

Ⅱ 항공기 사고 수사

 

■ 제9장 외국인범죄 수사

제1절 개설

제2절 외국인범죄 수사요령

Ⅰ 수사의 착수

Ⅱ 체포·구속

Ⅲ 조사

Ⅳ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

 

■ 제10장 기타 범죄 수사

제1절 불법시위 사범 수사

Ⅰ 의의 및 특징

Ⅱ 다중범죄 수사 요령

제2절 생활경제 사범 수사

Ⅰ 서민생활 관련 사범

Ⅱ 방문판매 관련 사범

제3절 선거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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