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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NE-Q 헌법 이론편+실전편 세트 -전2권

2020 ONE-Q 헌법 이론편+실전편 세트 -전2권

  • 모강헌
  • |
  • 프라임에듀북
  • |
  • 2019-04-30 출간
  • |
  • 154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832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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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개정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문의 이론 부분과 문제 및 OX퀴즈 등을 분리, 「이론 + 실전」 형식의 Ⅰ·Ⅱ권으로 구분하여 수험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2. 원큐 초판 발간 이후 시행된 2018년 국가직7급, 2018년 법원행시 헌법기출문제 등과 최근의 2019년 경정승진,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지문들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단원별 맨 앞부분에 해당 내용의 학습 Tip(가이드라인)을 기재하여,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도 헌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관통하는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다만 학습 Tip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전반적,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내용 자체에 너무 얽매이진 마시기 바랍니다.

 

4. 본문 및 문제풀이 해설 중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굵은체 및 밑줄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성 있는 공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초판의 오타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최근 중요판례 및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험대비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초판의 출간취지와 마찬가지로 개정판의 취지 역시 수험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이 교재 한 권만으로헌법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나,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출동한 공권력이 때때로 무시당하거나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함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역시 공권력이 바로 서야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나라의 기강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기관에 몸담고 있는 요원들의 법률적 소양과 자긍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기 존재와 위치를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노력없이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험에서의 최종승자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함을 당해낼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 꾸준함과 용기에 대하여 항상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모르게,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지금까지의 교재를 모두 출간해주신 메티스출판사의 이윤구 사장님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신 김문아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취의 보람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4월 비가 오던 날.

변호사 모 강 헌 

목차


ONE-Q 헌법 이론편
목 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14
-의의(개념 및 발전사적 측면에서의 정의), 특성(사실적 특성 및 규범적 특성)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7
-헌법典 수록 여부에 따른 분류 및 기타 방법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22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23
-헌법의 해석(문언을 기초로 통일성·조화원칙 등 가미), 합헌적 법률해석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29
-헌법제정 및 제정권력의 의의, 주권과의 관계, 헌법제정·개정규정의 구분 가능성
제6절 헌법의 개정 31
-의의·필요성·유의사항 및 주체, 구별개념, 절차, 한계, 위헌적 개정을 다투는 방법
제7절 헌법의 수호 36
-의의, 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국가긴급권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45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50
-국가의 구성요소, 국적, 재외국민의 보호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9
-영토, 영해, 북한·북한주민 관련 판례 정리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62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64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71
-의의, 발현형태, 구체적 내용(법률유보원칙 내지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법률우위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자기책임원칙)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79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85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평화통일주의(평화통일 지향, 침략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90
제2절 정당제도 92
-개념·기능과 지위·법적성격·특권 및 의무, 설립, 당내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 등록취소
제3절 선거제도 107
-의의 및 범위, 기본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 구체적 내용(선거구와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의 규율, 선거운동)
제4절 공무원제도 13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공무원의 범위·구체적 내용·공무담임권
제5절 지방자치제도 139
-의의 및 지방자치법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152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 기본권 분류, 기본권의 이중성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4
-자연인(원칙·태아·초기배아·사자·외국인), 법인 기타 단체(원칙·국가기관·공법인)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58
-대국가적 효력(권력적·비권력적 국가작용), 대사인적 효력(등장배경·미국·독일·한국)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61
-의의, 헌법적 근거, 내용(수범자·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통제 등)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65
-기본권 경합(의의·특별관계·기타), 기본권 충돌(의의·이익형량·규범조화)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168
-보호영역, 제한유형(일반/개별 헌법유보·일반/개별 법률유보·내재적 한계이론),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한계(목적·형식·방법·내용), 특별권력관계, 국가기관·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8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법적성격·자기결정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사적자치원칙 등), 일반적 행동의 자유(범위 및 보호영역 등), 인격권(명예권·성명권 등)
제2절 평등권 195
-의의, 내용,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심사과정·자의금지·비례원칙),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제3절 신체의 자유 211
-일반론, 적법절차원칙(의의·적용범위·위배여부),
-진술거부권(진술의 의미·적용범위)
-영장주의(의의·적용범위·사전영장주의·일반영장금지·영장주의 예외)
-변호인 조력권(의의·주체·변호인선임권·접견교통권·열람등사권 등)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의·법적성격·주체), 자백의 증거능력·증명력 제한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소급효금지원칙·명확성원칙·유추해석금지원칙·적정성원칙)
-일사부재리원칙(처벌·이중의 의미), 연좌제 금지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253
제5절 주거의 자유 255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6
-의의, 내용(사생활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제7절 통신의 자유 270
-의의, 내용, 제한(미결수용자·수형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8절 양심의 자유 276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주체, 내용(양심형성·실현), 제한(양심의 자유의 특성 등)
제9절 종교의 자유 289
-의의(개념·보호범위·국교부인·정교분리), 내용(신앙의 자유·종교적 집회 및 결사 등)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293
-의의, 내용(보호범위·알권리), 제한(검열제 금지·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07
-의의(보호범위·요건), 내용, 제한(허가제 금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4
-의의, 주체(대학·교수·교수회), 내용(진리탐구·교수·대학의 자율성), 제한
제13절 재산권 327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공법상 권리), 내용(사회적 연관성·경계 및 분리이론),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및 공용수용·사용·제한)
제14절 직업의 자유 339
-의의(개념 및 보호범위), 내용(직업결정·수행의 자유, 공무담임권과의 관계), 제한(단계이론·유의사항)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357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357
제17절 청원권 358
-청원사항, 청원방법과 절차, 청원의 효과 등
제18절 재판청구권 361
-의의(개념·기능), 내용(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법률·재판, 무죄추정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제한(비상계엄, 군사법원 등)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청구기간의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371
-내용(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청구기간의 제한·정당한 보상의 의미)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375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0
-취지 및 그 운영,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3
-사회적 기본권 일반, 내용(사회권 외 재산권적 성질 겸유), 제한(헌법재판소의 최소보호조치 심사기준·폭 넓은 입법형성권)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1
-교사의 수업권과의 관계, 내용(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교육제도보장·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제24절 근로의 권리 399
-주체(외국인·노동조합), 내용(근로기준법정주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3권), 제한(공무원·방위산업체 근로자)
제25절 환경권 등 409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413
-의의(보호되는 혼인의 범위·가족생활의 범위·자녀양육권), 내용(혼인생활의 자유·가족생활의 자유·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제27절 국민의 의무 418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424
-오랜 군주제의 경험,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대의제 등장, 국민의 정치참여와 권력분립, 권력분립과 정부형태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6
-대의제 원리(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현대적 변형), 권력분립 원리(개념·정당국가화 경향), 정부형태(정부형태별 주요요소 등)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431
-국회의 구성(양원제와 단원제·우리나라), 국회의 조직(의장과 부의장·위원회), 국회의 운영(정기회·임시회), 의사절차(다수결·의사공개·일사부재의·회기계속)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448
-입법권(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법률의 제정절차·조약의 체결비준 및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처분적 법률 등)
-재정권(예산심의 및 확정권·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462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대상자·사유·절차·전직 대통령 간 쟁점 비교), 사전동의·사후승인권 등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475
-선출(국회구성권·권한과 권리), 정당제 국가에서의 지위, 특권(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국회의 자율권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482
-헌법상 지위, 헌법상 의무(헌법수호·성실한 직책수행의무), 국가긴급권,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 체결비준권, 국군통수권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489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490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법률유보·포괄위임금지·법률우위원칙)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499
-사면권(내용·절차적 요건), 특권(불소추특권)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502
제2절 감사원 508
-헌법상 지위, 구성 및 운영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511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515
-법원의 조직, 법원의 운영(심급제도)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520
-법원의 권한(사법권, 명령·규칙심사권), 사법군 독립(법관의 신분상·재판상 독립)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527
-의의, 구성 및 조직, 일반심판절차(재판부·심판청구 취하·일사부재리원칙·가처분·재심, 결정의 기속력)
제2절 위헌법률심판 535
-요건(법원의 제청·심판대상으로서의 법률·재판의 전제성), 심사기준, 변형결정
-위헌결정의 효력(기속력의 범위, 소급효의 문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 54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요건(실체적 요건·형식적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요건(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기본권 주체성·자기관련성·침해의 현재성·침해의 직접성·보충성 원칙·권리보호이익 등), 인용결정의 효력
제4절 권한쟁의심판 573
-당사자능력,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 침해, 기속력의 범위
제5절 탄핵심판 580
제6절 정당해산심판 585

ONE-Q 헌법 실전편
목 차
제1편 총 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및 특성 6
제2절 헌법의 분류 및 대한민국 헌법상 관습헌법 인정 여부 11
제3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15
제4절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 15
제5절 헌법의 제정 및 제정권력 28
제6절 헌법의 개정 28
제7절 헌법의 수호 41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53
제2절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 67
제3절 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1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89
제5절 헌법의 기본원리;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98
제6절 헌법의 기본원리;법치국가원리 106
제7절 헌법의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및 헌법상 경제질서 139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 및 평화통일주의 152
제3장 제도보장
제1절 제도보장 일반 163
제2절 정당제도 163
제3절 선거제도 188
제4절 공무원제도 216
제5절 지방자치제도 23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본질, 제도보장과의 관계, 분류 및 이중성 25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25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270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273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7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 289
제2장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17
제2절 평등권 337
제3절 신체의 자유 365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429
제5절 주거의 자유 434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34
제7절 통신의 자유 457
제8절 양심의 자유 464
제9절 종교의 자유 476
제10절 언론 및 출판의 자유 484
제11절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08
제12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526
제13절 재산권 532
제14절 직업의 자유 554
제15절 선거권:자세한 내용은 선거제도 참조 579
제16절 공무담임권: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제도 참조 579
제17절 청원권 579
제18절 재판청구권 585
제19절 형사보상청구권 607
제20절 국가배상청구권 613
제21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16
제2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23
제23절 교육을 받을 권리 640
제24절 근로의 권리 653
제25절 환경권 등 672
제26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등 672
제27절 국민의 의무 68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일반
제1절 서 론 688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88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조직·운영·의사절차 696
제2절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724
제3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744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765
제3장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의무 및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781
제2절 행정에 관한 권한 799
제3절 입법에 관한 권한 799
제4절 사법에 관한 권한(사면권) 및 대통령의 특권 818
제4장 기타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 828
제2절 감사원 84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 853
제5장 법 원
제1절 조직과 운영 860
제2절 법원의 권한 및 사법권의 독립 872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의의, 구성, 조직 및 일반심판절차 892
제2절 위헌법률심판 910
제3절 헌법소원심판 942
제4절 권한쟁의심판 991
제5절 탄핵심판 1010
제6절 정당해산심판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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