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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임현의 바른 형사정책

  • 임현
  • |
  • 에프엠
  • |
  • 2019-06-03 출간
  • |
  • 408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617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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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징]
개정판이 출간된 이후 형사정책 파트의 몇 가지 법령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준수사항에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소년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과 최근의 기출문제의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개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의 교정학 교재들에 비하여 분량을 대폭 줄여 수험생들의 양적인 부담을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되기도 하는데, 최신 개정법령도 출제되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최근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
(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6월 임현


목차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7
1. 개념 / 17
2. 형사정책의 어원 / 17
3. 사실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17
4.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의 관계 / 19
5. 형사정책의 한계 / 19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1
1. 고대의 형사정책 / 21
2. 근대의 형사정책 / 21
3. 현대의 형사정책 / 21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2
1. 개관 / 22
2. 범죄 / 22
3. 범죄인 / 26
4. 피해자 / 32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5
1. 법치국가의 원리 / 35
2. 사회국가의 원리 / 35
3. 비례의 원칙 / 36

CHAPTER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2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2
1. 범죄통계표 분석방법 / 42
2. 실험적 방법 / 43
3. 참여적 관찰방법 / 44
4. 개별적 사례조사 / 45
5. 표본조사 / 45
6. 추행조사 / 46
제3절 암수범죄 ·47
1. 암수범죄의 의의 / 47
2. 암수범죄의 유형 / 47
3. 암수범죄의 원인 / 48
4.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 49
5. 암수범죄의 조사방법 / 50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4
1. 개관 / 54
2. 사회계층과 범죄 / 54
3. 성별과 범죄 / 55
4. 연령과 범죄 / 57
5. 자연환경과 범죄 / 58
6. 가정환경과 범죄 / 58
7. 사회환경과 범죄 / 60
8. 전쟁과 범죄 / 63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4
1. 약물범죄 / 64
2. 환경범죄 / 64
3. 성폭력범죄 / 65
4. 성매매범죄 / 65
5. 조직범죄 / 65
6. 청소년범죄 / 66
7. 외국인범죄 / 66
8. 신용카드 범죄 / 67
9. 사이버범죄 / 67
10. 화이트칼라 범죄 / 67

CHAPTER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75
1. 범죄원인론의 체계 / 75
2.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 75
3. 합의론과 갈등론 / 77
4. 일원론과 다원론 / 77
5.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 77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78
1. 개관 / 78
2. 형법개혁운동(베카리아, 벤담, 하워드) / 79
3. 고전학파이론의 발전 / 82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84
1. 의의 / 84
2. 등장배경 / 84
3. 특징 / 84
4. 실증주의의 전개 / 85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86
1. 개관 / 86
2. 이탈리아학파(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 86
3. 생물학적 원인론의 발전 / 91
⑴ 체형이론 / 91
⑵ 유전과 범죄 / 94
⑶ 염색체 이상과 범죄 / 96
⑷ 두뇌이상과 범죄 / 98
⑸ 생화학적 불균형과 범죄 / 98
⑹ 자율신경조직과 범죄 / 99
⑺ 학습무능력증과 범죄 / 10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1
1. 개관 / 101
2.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 101
3. 인성이론 / 106
4. 정신적 결함과 범죄 / 108
⑴ 정신병과 범죄 / 108
⑵ 정신병리적 성격과 범죄 / 109
⑶ 정신박약과 범죄 / 112
⑷ 도덕성과 범죄 / 114
⑸ 사이코패스와 범죄 / 115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17
Ⅰ 개관 117
1. 사회학적 범죄이론의 전개 / 117
2. 일탈이론과 범죄사회학 / 117
Ⅱ 초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 118
1. 프랑스학파와 벨기에학파 / 118
2. 독일학파 / 122
3. 오스트리아의 학파 / 124
Ⅲ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Ⅰ:미시적 원인론 · 125
1. 학습이론 / 125
⑴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분화적 접촉이론) / 125
⑵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 / 127
⑶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이론 / 127
⑷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128
2. 일반긴장이론 / 128
3. 통제이론 / 129
⑴ 라이스의 개인통제 이론 / 129
⑵ 자아관념이론(Self-Concept Theory) / 130
⑶ 레크레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130
⑷ 나이(Nye)의 범죄예방대책으로서의 통제의 유형 / 132
⑸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의 동조성 전념이론 / 132
⑹ 맛차와 사이크스의 표류이론 및 중화기술이론 / 133
⑺ 사회유대이론 / 134
⑻ 억제이론 / 136
4. 사회반응이론 / 138
⑴ 낙인이론(Labeling Theory) / 138 ⑵ 민속방법론 / 143
Ⅳ 후기 사회학적 범죄이론 Ⅱ:거시적 원인론 · 144
1. 사회해체이론 / 144
⑴ 개관 / 144
⑵ 파크의 사회생태학 / 144
⑶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 145
⑷ 쇼우와 멕케이의 생태학적 범죄연구 / 146
⑸ 틈새지역(interstitial area) / 146
⑹ 트레셔의 갱지역 / 146
⑺ 쿨리의 조각난 매커니즘 / 147
⑻ 버식과 웹의 지역사회 무능력이론 / 147
⑼ 샘슨과 라웁의 사회적 자본 / 147
⑽ 시카고 프로젝트(Chicago Area Project) / 148
2. 쇼와 멕케이의 문화전달이론 / 148
3.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 / 149
4. 코헨의 비행하위문화이론 / 150
5. 머튼의 아노미이론 / 151
6. 클라워드와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155
7. 갈등론적 범죄론 / 158
⑴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 158
⑵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 159
⑶ 터크의 범죄화론(=권력갈등이론) / 159
8. 비판범죄학(=급진적 범죄학) / 160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65
1. 발전적 범죄이론(development theories) / 165
2.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범죄에 대한 일반이론 / 165
3. 콜빈의 차별적 강압이론 / 165
4. 티틀의 통제균형이론(control balance theory) / 166
5. 잠재적 특질이론 / 167
6. 생애과정 이론 / 167

CHAPTER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72
제2절 범죄예측론 ·172
1. 의의 / 172
2. 범죄예측법의 발전 / 172
3.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 174
4. 예측방법의 분류 / 174
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175
6. 범죄예측의 한계 / 176
제3절 범죄예방론 ·177
1. 범죄예방의 의의 / 177
2. 제퍼리의 범죄대책모델 / 177
3.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 / 178
4. 환경범죄학 / 178
5.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의 수단 / 180
제4절 형사제재 ·182
Ⅰ 개관 182
1. 형사제재의 의의 / 182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182
Ⅱ 형벌론 · 186
1. 형벌의 의의 / 186
2. 형벌이론 / 186
3. 사회방위론 / 187
4. 형벌의 종류 / 188
5. 양형의 합리화 / 189
6. 기소유예,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 / 192
Ⅲ 형벌제도 · 201
1. 개관 / 201
2. 사형제도 / 201
3. 자유형제도 / 206
4. 재산형제도 / 213
5. 명예형제도 / 225
6. 형의 실효제도 / 226
Ⅳ 보안처분론 228
1. 의의 / 228
2. 연혁 / 228
3. 보안처분법정주의 / 230
4. 보안처분의 정당성 / 231
5. 보안처분의 종류 / 231
Ⅴ 보안처분 관련 주요법률 · 234
1. 개관 / 234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35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57
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75
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 287
6. 보안관찰법 / 303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314
1. 피해자의 개념 / 314
2. 피해자에 대한 논의의 배경 / 314
3. 피해자화 / 314
4. 피해자학 / 315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17
1. 개관 / 317
2. 생활양식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 317
3.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 318
4. 구조적 선택이론 / 318
5. 표적선택과정이론 / 318
6. 범죄대상 선정모형 / 319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20
1. 피해자 분류에 관한 제견해 / 320
2.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 321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22
1. 의의 / 322
2. 연혁 / 322
3. 현행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323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보상제도 / 325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 337

CHAPTER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46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성 / 346
2. 소년범죄의 원인 / 347
3. 소년의 보호 / 348
제2절 소년법 354
1. 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 / 354
2. 보호사건 / 355
3. 형사사건 / 367
4. 비행 예방 / 372
5. 벌칙 / 372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4
1. 총칙 / 374
2. 수용 및 보호 / 375
3. 분류심사 / 383
4. 교정교육 등 / 384
5. 출원 / 388
6. 보칙 / 390
제4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92
1. 목적(제1조) / 392
2. 용어의 정의(제2조) / 392
3.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특례 / 393
4.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제34조) / 397
5. 아동?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397
6.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400
7.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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