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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 김재철
  • |
  • 에듀에프엠
  • |
  • 2019-06-24 출간
  • |
  • 408페이지
  • |
  • 188 X 257 X 30mm / 775g
  • |
  • ISBN 97911617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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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오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렬)대비만을 위한 목적

 으로 집필한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 주요 법조문은 노동법전이 별도로 필요 없이 본 

 교재 한권만으로도 가볍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본 시험은 향후 필수과목이 되기 전까지는 법조문 위주로만 충실하게 학습하더

 라도 80% 이상은 큰 어려움 없이 득점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중요한 법조문은 암기할 

 정도로 평상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

 서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지난 2회 시험까지의 판례의 출제 방식도 원

 문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지문화하는 식이었기에 역시 가능한 판례 원문을 변형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둘째, 학설의 대립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적 부분 등은 특히 그 

 어느 시험보다도 「최단시간 최대효율의 법칙」에 가장 충실하여야 하는 9급 시험의 수험 

 적합성 측면에서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셋째, 최근까지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을 활용하여 ○ᅲ

 핵심체크 문제를 각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수록하여 별도로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 문

 제집을 보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수험생들은 본서의 핵심 체크의 학습과 시험 직전 있

 을 모의고사 문제 풀이만으로 객관식 준비에는 충분하도록 하였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만을 위하여 최적화된 수험서가 필요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을 매달려 집필하였으나 개인적 역량의 한계 상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여 아쉬운 마

 음이 매우 크지만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혹시 있을 수정 

 및 최근 개정법 등에 대한 자료는 에듀에프엠 홈페이지(www.edufm.net)에 올릴 예정 이니 참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한 대표님과 유혜종 이

 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의 최적화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편저자의 마음을 

 담은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교재로 학습하신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

 과 장차 공직에 입문하시어 고용노동부 조직의 핵심인재로 성장하시는 축복이 함께하시

 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노무사 김재철 

목차


PART 0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12
Ⅰ 근로기준법의 목적ㆍ특성· 12
Ⅱ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4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16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
Ⅴ 근로기준법상 일반원칙 24
제1장 ○ㆍ × 확인문제 / 31
제2장 근로계약·34
Ⅰ 근로계약의 의의 34
Ⅱ 비전형 근로계약 36
Ⅲ 근로계약상의 근로자 보호 38
Ⅳ 근로계약의 변경 44
Ⅴ 근로계약의 종료 50
제2장 ○ㆍ × 확인문제 / 68
제3장 임금 77
Ⅰ 임금의 의의· 77
Ⅱ 평균임금 80
Ⅲ 통상임금 83
Ⅳ 임금지급의 보호방안· 87
제3장 ○ㆍ × 확인문제 / 97
제4장 근로시간·102
Ⅰ 법정근로시간· 102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04
Ⅲ 연장근로 110
Ⅳ 가산임금 114
제4장 ○ㆍ × 확인문제 / 117
제5장 휴식·120
Ⅰ 휴게· 120
Ⅱ 휴일· 122
Ⅲ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125
Ⅳ 연차유급휴가· 127
제5장 ○ㆍ × 확인문제 / 131
제6장 여성과 소년·134
Ⅰ 의의· 134
Ⅱ 여성과 연소자에 공통된 특별보호 134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6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38
제6장 ○ㆍ × 확인문제 / 142
제7장 취업규칙·146
Ⅰ 의의· 146
Ⅱ 법적 성질 146
Ⅲ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 146
Ⅳ 작성ㆍ변경 절차· 150
Ⅴ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54
제7장 ○ㆍ × 확인문제 / 156
제8장 기숙사ㆍ근로감독관ㆍ벌칙·159
Ⅰ 기숙사 159
Ⅱ 근로감독관· 161
Ⅲ 벌칙· 164
제8장 ○ㆍ × 확인문제 / 166
PART 01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168

PART 02 최저임금법
Ⅰ 총칙· 194
Ⅱ 최저임금 195
Ⅲ 최저임금의 결정 200
Ⅳ 최저임금위원회 203
Ⅴ 보칙· 206
Ⅵ 벌칙· 207
PART 02 ○ㆍ × 확인문제 / 208
PART 02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211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216
Ⅰ 노조법의 목적ㆍ특성 216
제2장 노동조합·220
Ⅰ 노동조합의 의의 220
Ⅱ 노동조합의 설립 221
Ⅲ 노동조합의 관리 230
Ⅳ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248
제2장 ○ㆍ × 확인문제 / 254
제3장 단체교섭·262
Ⅰ 단체교섭의 의의 262
Ⅱ 단체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 263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67
Ⅳ 단체교섭의 대상 276
Ⅴ 단체교섭의 방법(성실교섭의무)· 279
제3장 ○ㆍ × 확인문제 / 280
제4장 단체협약 ·285
Ⅰ 단체협약 285
Ⅱ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87
Ⅲ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292
Ⅳ 단체협약의 해석 295
Ⅴ 단체협약의 종료 297
Ⅵ 단체협약의 위반과 처벌 300
제4장 ○ㆍ × 확인문제 / 301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305
Ⅰ 노동쟁의 조정· 306
Ⅱ 공적 조정(調整)제도 ⑴ - 조정(調停, mediation) · 308
Ⅲ 공적 조정(調整)제도 ⑵ - 중재(arbitration) · 313
Ⅳ 사적 조정(調整)제도 316
Ⅴ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318
Ⅵ 긴급조정 320
제5장 ○ㆍ × 확인문제 / 322
제6장 쟁의행위 ·326
Ⅰ 쟁의행위의 개념 326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328
Ⅲ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341
Ⅳ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344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347
제6장 ○ㆍ × 확인문제 / 349
제7장 부당노동행위356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성립요건 356
Ⅱ 부당행위의 유형 358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 365
제8장 벌칙·369
제7~8장 ○ㆍ × 확인문제 / 371
PART 03 ○ㆍ ×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 376

저자소개

『2020 김재철 노무사의 9급 노동법개론』 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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