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공공부문 전문가 네트워크(PEN: Public Expert Network)의 나이테가 이제 3년이 되어간다.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연구 성과를 담겠다는 PEN의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동안 성장의 결과는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오히려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성장의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포용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겠다는 정책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OECD(2014)는 포용성장을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성장 결과를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창업기회의 확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수준 향상, 지역발전,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능력 배양을 통해 성장을 담보하고 그 과정에서 포용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포용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등 사회혁신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민간부문이나 제3섹터 부문에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 또한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혁신과 포용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혁신 그리고 포용성장이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당면한 이슈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PEN 연구진의 고민과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의 제1부는 「공공기관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12명의 PEN 연구진의 성과를 담았다.
Chapter 1.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에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독립된 기구에서의 임금인상률 결정,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로의 전환,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임금인상률 방식의 정교화, 기준월봉 적용 방식의 변경, 공공기관 당사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연공성 완화나 성과급 제도 변경 등을 제안하였다.
Chapter 2. “사회적 가치 구현을 통한 지역의 포용적 성장”은 부산지역 공동체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산지역 기초생활대상자의 탈 수급 지원, 노인 밀집지역 소규모 공동체 대안 가족 운영 지원, 도시명상 숲 조성 지원, 전통시장 생활안전(소화기, 제세동기) 지원을 제시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포용적 성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Chapter 3. “공공기관의 지역밀착형 사회적 가치와 혁신”에서는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살리기에 나서야 할 당위성과 성공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시민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혁신 현장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혁신포럼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고찰하였다.
Chapter 4. “공공기관 노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을 설명하고, 공공기관 노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효율성과 형평성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높은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정책 개선방향으로 소통위주의 노사관리, 노사관계 자율성 확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Chapter 5. “일터혁신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 고령화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환경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혁신성이라는 조직 역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형식학습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연성과 혁신성이라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Chapter 6.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으로 민영화ㆍ기능조정의 문제, 업무 외주화의 문제,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의 한계, 공공기관 노후시설 및 운영의 문제, 그리고 안전 관련 경영평가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정책, 위험 업무의 외주화 중단, 현장 안전인력의 확충, 원ㆍ하청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공공기관 노후시설 및 운영 개선, 현장 노동자의 권리와 참여 강화,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방식의 재편 등을 제시하였다.
Chapter 7. “공공기관 재무제표의 경영평가 활용방안”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회계제도의 특성과 산출된 회계정보가 경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와 경영평가에서 활용되는 회계정보를 동일화함으로써 투명성, 신인도, 객관성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Chapter 8.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공공기관의 대응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을 맞이하여 공공부문 직장 괴롭힘의 특성을 살펴보고, 공공 갑질과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행ㆍ준수 방안, 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反괴롭힘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hapter 9. “공공기관에서의 삶의 질 활성화 방안”에서는 저자의 경영평가 경험을 토대로 ‘삶의 질 제고’이라는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 공공기관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개선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적극적 인사행정의 확대, 유연근무제의 실효성 확대, 근무혁신에 대한 지속적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Chapter 10. “일ㆍ가정 양립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이해”는 공공기관이 일ㆍ가정양립제도를 도입ㆍ운영함에 있어 법적 정합성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연차휴가 이월ㆍ저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보상휴가제도와 관련된 운영상의 실무 쟁점과 근로자대표 문제의 노동법적 유효요건을 살펴보았다.
Chapter 11.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는 최근 법적 다툼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 설계구조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감정원 사건과 한국공항공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Chapter 12.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은 2018년 말에 등장한 임금피크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임금피크제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정당성을 논증하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1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 또는 운용에 있어 유의할 사항과 해결방안을 고찰하였다.
이 책의 제2부는 「혁신과 포용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력과 성과」라는 내용으로 혁신, 포용성장, 일자리창출, 인권경영, 안전, 일하는 방식, 임금체계 개선 등 10개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실었다.
Chapter 13.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새 물결, K-water 체인지업 2023”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공공성ㆍ환경성ㆍ안전성ㆍ민주성이라는 경영원칙을 재정립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다.
Chapter 14.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통합지원 플랫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혁신 노력과 성과로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과 평가시스템 구축, 마포 청년혁신타운,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국민 의견을 반영한 업무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 도입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Chapter 15. “교통안전 그 이상의 가치 창조를 위한 혁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요 혁신 추진 성과를 담았다. 안전속도 5030 사업, 어린이 안심통합버스 서비스 확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사고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광역알뜰 교통카드 서비스 실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등은 기관 고유 업무에 공공성 가치를 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Chapter 16.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코이카의 혁신 노력 Action to Change”에서는 ODA를 통한 민간기업과의 상생 비즈니스 구현, 혁신 ODA 생태계 조성,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 및 ODA 공정 문화 확산 등 개발협력분야의 상생ㆍ혁신성장ㆍ공정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혁신 선도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17. “7만 종사자의 행복한 일터, 좋은 일자리 1번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공항종사자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담았다. 1만 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신규 민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한 성과 사례라 할 수 있다.
Chapter 18. “공공분야 사람존중의 포용적 인권문화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의 인권경영 추진 성과를 소개하였다. 인권경영규범, 인권경영 전담기구,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경영문화 정착 및 확산이라는 영역에서 한국가스공사의 노하우와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널리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hapter 19. “안전은 권리다! 한국서부발전의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한 종합안전대책 추진 노력과 성과”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의 생명ㆍ안전 최우선 경영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성과를 실었다. 태안화력 중대재해를 교훈 삼아 안전경영체계 강화, 작업장 위해요소 개선, 안전관리 책임 강화, 안전의 신기술 적용 등 스마트 안전 플랜트 구현을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추진 사례를 담았다.
Chapter 20. “가정을 행복하게, 근무는 스마트하게,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워라밸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기술보증기금의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담았다. 휴식 있는 삶의 보장으로 일과 삶의 균형 지원,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 양성평등을 포함한 육아 친화적인 근무여건 마련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우수 사례가 제시되었다.
Chapter 21. “한국동서발전 노사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있어 연공성 완화, 직무가치와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전개한 한국동서발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Chapter 22. “직무개발부터 전직교육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 맞춤형 임금피크제 운영”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명예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현장 체험형, 직원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모범 사례를 담았다.
PEN의 세 번째 성과물인 이 책은 신록의 계절에 기획되어 낙엽의 계절에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는 PEN 연구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공기업학회 곽채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의 배려와 격려의 산물이다.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더디고 힘든 출간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민선홍 사장님과 레인보우북스의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곽명숙 대표님, 권희창 대표님, 김현배 대표님, 박대영 대표님, 이성옥 박사님, 이종수 박사님, 임완호 대표님, 최규환 대표님, 홍훈기 대표님 등 PEN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PEN 사무국의 김선영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9년 11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 대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