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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 채명성
  • |
  • 기파랑
  • |
  • 2019-11-25 출간
  • |
  • 296페이지
  • |
  • 150 X 210 X 24 mm / 503g
  • |
  • ISBN 978896523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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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 채명성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이어진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다. 지근거리에서 박 (전)대통령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해부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刊, 2019)을 출간한 바 있다. 그 속편에 해당하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은 전편 이후 보강된 자료와 재판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의 위법ㆍ부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70년을 배경으로 직전 박근혜 정부 4년과 반환점을 돌 시점까지의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 법률용어를 가능한 한 평이하게 풀어쓰고, 쟁점과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하여 이해를 돕는다.


박근혜는 탄핵할 만한 대통령이었나

책은 “아무리 박하게 주어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시작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1987 체제’에서 최초 유일의 과반수 지지로 당선된 박 대통령 정부 최대의 성과를 책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대한민국 정체성 되찾기’로 요약한다. 특별히 주목을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가장 불편해 하는 집단,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좌초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가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승인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자유 대한의 품으로 오라”고 공언했다. 국정원 대북 공작도 본격화되었다. 미국도 대북 선제 타격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북한은 탄핵을 통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났고, 대선 잠룡(潛龍)이던 문재인 전 의원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던 ‘송민순 회고록’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탄핵 사태로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은 직·간접으로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미국 국무부 출신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이 한국 좌파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남한은 무조건 따른다고 믿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독설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들어가며’, 19-20쪽)

실제로 박 대통령 탄핵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1년 이상 전부터 북한이 ‘남조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김정은, 2015년 1월), ‘박근혜 처단’, ‘박근혜 탄핵’(이상 조평통, 2016년 3~4월)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 책을 통해 사실상 처음 부각되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 탄핵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박지원ㆍ김무성 의원 등의 발언이 자료로서 보강되었고, 탄핵 정국 ‘마지막 일주일’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한 천영식 전 비서관의 증언,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있다가 탄핵결정 직후 퇴임한 배보윤 변호사의 고백, 헌법재판소 스스로 탄핵결정이 ‘촛불 명령에 굴복’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헌재 출판물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 단편적인 미디어 보도의 홍수 속에서 정리하기 힘들었던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절차ㆍ내용상 문제(123쪽),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추이(169쪽) 등을 한 장씩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간추렸다.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왜 다시 탄핵인가

들어가며 ‘악마의 편집’ 너머의 진실 찾기
‘고립무원의 대통령’ / 아직도 탄핵을 믿는가 / 탄핵 사태 본질은 ‘체제 전쟁’ / 편집은 진실을 가리지 못한다

제1부
대통령 박근혜
1 다시 청와대로
연이은 비극 / 돌아서는 인심 / 정치 입문과 ‘달성 대첩’ / 천막 당사와 ‘선거의 여왕’ / 최초의 여성 대통령
2 박근혜 정부 4년
비정상의 정상화 / 통합진보당 해산 / 노동 개혁과 민주노총의 반발 /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공 부문 개혁
3 탄핵 전야
정치적으로 악용된 세월호 사고 / 2016년 총선 패배 / “북한 주민들, 남으로 오라” / 북한이 먼저 불 지핀 탄핵

제2부
탄핵 공작부터 형사재판까지
4 기획된 탄핵
최순실 게이트 / ‘태블릿PC’의 실체는 / 개헌 제안과 제1차 대국민 담화 / 제2차 담화와 책임총리 제안 /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제3차 담화: ‘질서 있는 퇴진’ 약속 / 마지막 일주일
5 국회 탄핵소추와 검찰ㆍ특검 수사의 위법성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 탄핵’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ㆍ수사가 뒤죽박죽
6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위법과 불공정
정치권의 헌재 압박 / 편파적 재판 진행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의 양심고백 / 신속한 재판의 압박
7 대통령 파면 결정의 실상
최종 소추 사유 4개 중 3개 기각 / 파면 결정의 부당성: ‘중대성 원칙’ / 쟁점조차 아니었던 ‘헌법 수호 의지’ / 그 밖의 의문들 / ‘촛불에 굴복’ 자인한 헌재
8 대통령 형사재판
대통령 구속 / 무리한 재판 진행과 대통령의 재판 거부 / 추가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제3부
문재인을 탄핵한다
9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가
대통령 당선 전의 친북 행보 / 대통령 취임 후의 친북 행보
10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
과거 탄핵 사례들과의 비교 / 대한민국의 계속성 침해 / 국가 안보 무력화 / 사법권 독립 침해 / 드루킹 여론 조작 의혹 / 조직적인 언론 장악 기도 / 반(反)자유주의 경제 정책 /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

제4부
값비싼 교훈
11 대한민국 자유의 역사
체제 전쟁 / 망국의 시대 / 건국의 시대 / 부국의 시대 / 불완전한 동거의 시대
12 탄핵 사태의 책임과 교훈
좌파 본색 / ‘선량한 다수’가 망친 나라들 / ‘촛불 만능’의 문재인표 포퓰리즘 / 베트남, 데자뷔인가 반면교사인가 / 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나가며 민족에서 국가로
‘민족’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치와 개방성이 꽃피는 국가로

에필로그 2030년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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