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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최종정리 - 신정10판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19-12-09 출간
  • |
  • 25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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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총 론 /
01
경찰과 경찰학 2
제1절 경찰의 개념 / 2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 2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
3. 경찰의 분류 / 5
제2절 경찰의 임무 / 6
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 6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 6
제3절 경찰의 관할 / 8
1. 사물관할 / 8
2. 인적관할(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의 제한 / 9
3. 지역관할의 예외 / 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10
1. 경찰의 기본이념 / 10
2. 경찰윤리 / 10
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사상적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 20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2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2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2
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 22
2.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 / 23
3. 한국 경찰권의 상실 / 23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4
1. 헌병경찰시대 / 24
2. 보통경찰시대 / 24
3. 강점기 경찰의 특징 / 24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5
1. 개요 / 25
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 25
3. 경찰제도 / 2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 26
1. 서설 / 26
2. 경찰의 조직 / 26
3. 경찰의 정비 / 26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27

03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8
제1절 서설 / 28
1. 경찰과 법치행정 / 28
2. 경찰법의 법원 / 29
제2절 경찰조직법 / 31
1. 경찰조직법 일반 / 31
2. 경찰행정기관 / 32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 36
제3절 경찰공무원법 / 41
1. 개설 / 41
2. 경찰공무원의 분류 / 41
3. 경찰공무원관계 / 42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50
5. 경찰공무원의 책임 / 55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62
제4절 경찰작용법 / 66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66
2. 경찰개입청구권 / 66
3. 경찰권발동의 조리상 한계 / 66
4. 경찰처분(행정행위) / 68
5. 경찰관직무집행법 / 6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79
제5절 의무이행확보수단 / 81
1.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분류 / 81
2. 경찰강제 / 82
3. 경찰벌 / 83

제6절 경찰구제법 / 86
1. 행정절차법 / 86
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 88

04
경찰행정학 89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89
1.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 89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9
1. 계층제의 원리 / 89
2. 통솔범위의 원리 / 89
3. 명령통일의 원리 / 90
4. 분업의 원리 / 90
5. 조정과 통합의 원리 / 90
제3절 경찰인사관리 / 91
1.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91
2. 사기관리 / 91
제4절 경찰예산관리 / 92
1. 경찰예산분류 / 92
2. 예산제도 / 93
3. 예산의 과정:예산의 편성→예산의 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 / 94
제5절 기타관리 / 95
1. 물품관리법 / 95
2. 무기 및 탄약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 96
제6절 보안관리 / 98
1. 보안(업무)의 원칙 / 98
2. 문서보안 / 98
3. 시설보안 / 101
제7절 경찰홍보 / 102
1. 경찰홍보의 유형 / 102
2.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03

05
경찰통제 105
1. 통제의 유형 및 장치 / 105
2. 경찰감찰 및 경찰행정사무감사와경찰통제 / 106
3. 경찰인권과 경찰통제 / 111

/ 각 론 /
01
생활안전경찰 116
제1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116
1. 범죄원인론 / 116
2. 범죄통제론 / 117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20
1. 지역사회경찰활동 / 120
2.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22
제3절 생활질서업무 / 123
1. 풍속사범의 단속 / 123
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경범죄처벌법 / 127
3. 총포?도검류 단속-?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9
4. 유실물관리-「유실물법」 / 131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132
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 132
2. 청소년보호법 / 132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34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 136
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 137

02
수사경찰 140
제1절 수사의 원칙 / 140
제2절 통신제한조치 / 142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42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143
제3절 수사행정 / 144
1. 유치장 관리 / 144
2. 호송 / 144

제4절 각 기능별 수사 / 14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46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48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 150
4. 마약사범 수사 / 152

03
경비경찰 154
제1절 경비경찰일반 / 154
1. 경비경찰의 대상 / 154
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 154
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 154
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 155
제2절 경비경찰활동 / 156
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56
2. 선거경비 / 157
3. 재난경비 / 159
4. 국가중요시설경비 / 161
5. 다중범죄진압경비 / 162
6. 경호경비 / 163
7. 대테러경비 / 164
8. 경찰작전 / 167
9. 청원경찰 / 170

04
교통경찰 173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 173
1.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 173
제2절 교통경찰활동 / 179
1. 교통규제 / 179
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 17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183
1. 교차로 통행방법 / 183
2. 주차 및 정차 / 183
3. 긴급자동차 / 184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185
1. 운전면허 / 185
2. 운전면허행정처분 / 189
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 191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192
1. 교통사고의 요소 / 192
2.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 193
3.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 194
4.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 196
5.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 / 198

05
정보경찰 200
제1절 정보일반 / 200
1. 의의 / 200
2. 정보의 순환 / 202
제2절 정보경찰활동 / 204
1. 견문수집 및 처리-정보보고서 / 204
2. 신원조사 / 204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 205

06
보안경찰 213
제1절 보안경찰활동 / 213
1. 방첩활동 / 213
2. 비밀공작 / 215
3. 심리전 / 216
제2절 보안수사활동 / 217
1. 국가보안법 / 217
제3절 보안관찰 / 224
1. 보안관찰의 의의 / 22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 224
3.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 225
4. 보안관찰처분 기간 / 227
5. 보안관찰처분 집행 / 227
6. 보안관찰의 수단 / 228
7. 신고 / 228
8. 불복절차 / 229
9. 벌칙 / 229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229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29
2. 정의 / 229
3.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230
4. 남북한의 교류?협력 / 230
5. 국가보안법과의 법리문제 / 231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31
1. 용어정의 / 231
2. 기본원칙 / 232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232
4. 보호기준 등 / 232
5.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 232
6. 보호신청 및 보호결정 / 233
7. 학력 및 자격인정 / 233
8. 특별임용 / 234
9.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234

07
외사경찰 235
제1절 외사경찰일반 / 23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235
1. 외국인 / 235
제3절 외사경찰활동 / 245
1. 외사보안활동 / 245
2. 국제협력활동 / 245
3. 외사정보활동 / 245
4. 외사수사활동 / 245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 246
1. 협정의 적용대상자 / 246
제5절 국제경찰공조 / 247
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Police Organization) / 247
2. 국제형사사법공조 / 249
3. 범죄인 인도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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