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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

2020 이수천 공무원 세법개론

  • 이수천
  • |
  • 박문각
  • |
  • 2020-01-20 출간
  • |
  • 576페이지
  • |
  • 210 X 264 X 35 mm / 1555g
  • |
  • ISBN 979116444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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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9·7급 공무원 및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빠르게 세법개론을 배우도록 돕기 위한 세법개론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어려운 법조문을 싣고 주석을 붙여 외우게 하는 식이 아니라 분류와 단계적 배열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들은 조문 그대로의 나열이 아닌 이해를 위해 재구성한 문장들로 짜여 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는 동시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의 본 교재를 통해 기본서로서의 빠른 습득과 요약서의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0년도 개정 세법을 완벽히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해 대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화할 시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법률관계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4절 조세의 분류방식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총칙

제1절 의의

제2절 인격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필수기출문제

 

Chapter 04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의의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필수기출문제

 

Chapter 05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필수기출문제

 

Chapter 06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등

제1절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과세의 관할

제4절 증액경정처분 · 감액경정처분

필수기출문제

 

Chapter 07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 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필수기출문제

 

Chapter 08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국세우선권)

제1절 의의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의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필수기출문제

 

Chapter 0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 총설

제2절 가산세의 종류

필수기출문제

 

Chapter 10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필수기출문제

 

Chapter 11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조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 이의신청

제4절 심사청구

제5절 심판청구

필수기출문제

 

Chapter 12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1절 의의

제2절 세무조사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제4절 보칙관련사항

필수기출문제

 

제2편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임의적 징수

제1절 의의

제2절 임의적 징수의 방법

제3절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5절 납기전징수 

제6절 징수유예 등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체납처분(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압류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압류의 요건과 대상 

제4절 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제5절 압류의 방법

제6절 압류의 해제

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필수기출문제

 

제3편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국경세의 조정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5절 사업자등록

제6절 과세기간

제7절 납세지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재화의 공급의제 

제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의의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필수기출문제 

 

Chapter 04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1절 의의 

제2절 거래징수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필수기출문제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재화 · 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 매출세액의 계산

필수기출문제 

 

Chapter 06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 불공제매입세액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 납부 ·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필수기출문제 

 

Chapter 07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 · 경정 또는 징수 · 환급 

제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절 보칙 

필수기출문제 

 

Chapter 08 간이과세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필수기출문제 

 

제4편 법인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제4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세무조정 

제2절 소득처분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필수기출문제

 

Chapter 04 익금 · 익금불산입

제1절 총설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 익금불산입

필수기출문제

 

Chapter 05 손금 · 손금불산입

제1절 통칙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필수기출문제

 

Chapter 0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필수기출문제

 

Chapter 0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절 총설

제2절 결손금의 공제 

제3절 소득공제 

필수기출문제 

 

Chapter 08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필수기출문제 

 

Chapter 09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결정 및 경정 

필수기출문제 

 

Chapter 10 그 밖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 연결납세제도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필수기출문제 

 

Chapter 11 합병 ·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회사의 합병

제3절 회사의 분할 

필수기출문제 

 

제5편 소득세법

Chapter 01 총칙

제1널 총설 

제2절 소득의 개념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1절 이자소득 

제2절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의의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필수기출문제 

 

Chapter 0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종합소득공제 

 

Chapter 05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의의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필수기출문제

 

Chapter 06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제5절 가산세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필수기출문제 

 

Chapter 07 퇴직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필수기출문제

 

Chapter 08 양도소득세

제1절 총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 취득시기 ·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수기출문제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필수기출문제 

 

Chapter 02 상속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제4절 상속세과세가액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 

제6절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필수기출문제 

 

Chapter 03 증여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 증여세 납부세액 

제7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제8절 증여추정 

제9절 증여의제 

제10절 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제11절 재산의 평가 

필수기출문제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리 

제3절 과세기준일과 납세지 

제4절 과세구분 및 과세단위

제5절 비과세 · 감면 등 

 

Chapter 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제5절 세액공제 

제6절 세부담의 상한 

 

Chapter 0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율 

제5절 세액공제 

제6절 세부담의 상한 

제7절 세액의 분납 

 

Chapter 04 종합부동산세의 절차규정

제1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2절 결정과 경정 

제3절 분납 

필수기출문제


저자소개

 법학박사, 공인회계사ㆍ세무사,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법인세전문상담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법제연구원 외부 용역위원이다. 2016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이었으며, 박문각(노량진) 공무원세법 전임교수, KBS다큐멘터리 한국조세전문가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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