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판 머리말

‘Rainbow 변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은 도서출판 (주)‘學然’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입니다.

본서는 법전협 모의고사의 형사법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험시행 ‘연도별·회차별’로 수록하였습니다. 형법문제의 경우,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안을 포섭함에는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하므로, 개별 논점(출제자가 의도하지 못하였던 논점까지)을 하나하나 부각시키면서 철저하게 포섭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설분량이 실제 답안분량보다 길어지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본서는 문제 해설서이지 시험답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서를 통하여 사안포섭 방법을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사안포섭 훈련을 해두면 사례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례해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고로 형법문제 해설 부분의 각주에 ‘쟁점 123 참조’라는 부분의 일련의 쟁점번호는 본인의 기본서 ‘형법강의’나 ‘형법 캡슐’의 쟁점번호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문제의 해설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례를 각주처리로 하여 판시내용 또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또 다른 사례문제나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본서를 비롯한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01. 20.

경자년 아침에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