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1 이종훈 국제법

2021 이종훈 국제법

  • 이종훈
  • |
  • 학연
  • |
  • 2020-04-03 출간
  • |
  • 82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375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6,000원

즉시할인가

41,4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46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41,4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사조(思潮) 5
Ⅰ. 서 설 / 5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5
제2장 국제법의 연원 7
제1절 연원의 의의 7
Ⅰ. 연원(법원)의 의의 / 7 Ⅱ. 전통입법절차와 새로운 연원 / 7
제2절 관 습 9
Ⅰ. 서 설 / 9 Ⅱ. 관습의 성립요건 / 9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3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4
제3절 조 약 16
Ⅰ. 조약의 정의 / 16 Ⅱ. 조약의 분류 / 19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0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0
Ⅱ. 연 혁 / 20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1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2
Ⅰ. 서 설 / 22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22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23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23
제6절 학설과 판례 24
제7절 형 평 25
제8절 연 성 법 26
제9절 UN총회의 결의 28
Ⅰ. 서 설 / 28
Ⅱ. 국제법의 새로운 연원인지 여부(실질적 연원) / 28
Ⅲ. 규범적 가치(실질적 연원) / 28
제10절 일방적 행위 29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1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1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3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4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5
Ⅰ. 서 론 / 35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36
Ⅲ. 강행규범의 본질 / 36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37
제4장 조약법 40
제1절 조약법협약 40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40 Ⅱ. 기타 조약법협약 / 42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4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42 Ⅱ. 일반적 성립절차 / 4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0 Ⅳ. 등 록 / 51
제3절 조약의 유보 53
Ⅰ. 서 설 / 53 Ⅱ. 유보의 성질 / 54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54 Ⅳ. 유보의 제한 / 57
Ⅴ. 유보의 효과 / 60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60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62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63
Ⅰ. 조약의 준수 / 63 Ⅱ. 조약의 적용범위 / 64
Ⅲ. 조약과 제3국 / 66
제5절 조약의 무효 68
Ⅰ. 서 설 / 68 Ⅱ. 절대적 무효사유 / 69
Ⅲ. 상대적 무효사유 / 70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73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74
Ⅰ. 서 설 / 74 Ⅱ. 조약의 종료사유 / 76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82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83
Ⅰ. 기본적 절차 / 83 Ⅱ. 분쟁해결절차 / 8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85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87
Ⅰ. 개 정 / 87 Ⅱ. 변경(수정) / 8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89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89
제9절 조약의 해석 90
Ⅰ. 의 의 / 90 Ⅱ. 해석의 주체 / 9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9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94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94
Ⅰ. 이원론 / 94 Ⅱ. 일원론 / 95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96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96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96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98
Ⅰ. 총 설 / 98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98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장 / 99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0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09
제1절 서 론 109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09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09
제2절 국 가 110
Ⅰ. 국가의 의의 / 110 Ⅱ. 국가의 유형 / 111
제3절 반란단체 113
제4절 국제기구 115
Ⅰ. 서 설 / 115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16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18 Ⅳ. 비정부간기구 / 119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21
Ⅰ. 서 설 / 121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21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22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22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23
Ⅰ. 서 설 / 123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23
Ⅲ. 결 어 / 124
제7절 개 인 124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24 Ⅱ. 개인의 의무 / 125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26
제1절 서 설 126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26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27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27
제2절 주권평등원칙 128
Ⅰ. 서 설 / 128 Ⅱ. 내 용 / 128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29
Ⅰ. 의 의 / 129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30
Ⅲ. 간섭의 의의 / 131 Ⅳ. UN의 불간섭의무 / 133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34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36
Ⅰ. 서 설 / 136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37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3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38
Ⅰ. 서 론 / 138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38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40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42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42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4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43
제7절 민족자결원칙 143
Ⅰ. 서 설 / 143 Ⅱ. 연 혁 / 143
Ⅲ. 내 용 / 144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46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47
Ⅰ. 승인의 의의 / 147 Ⅱ. 승인의 성질 / 147
Ⅲ. 승인의 특성 / 148 Ⅳ. 승인의 방법 / 150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52 Ⅵ. 국가승인 / 153
Ⅶ. 정부승인 / 153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55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159
제9장 국가관할권 16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61
Ⅰ. 서 설 / 161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64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68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69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71
Ⅰ. 서 설 / 171 Ⅱ. 인도요건 / 172
Ⅲ. 인도의 제 원칙 / 173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78
제10장 국가면제 181
Ⅰ. 서 설 / 181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82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82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83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83 Ⅵ. UN협약의 개관 / 189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92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95
Ⅰ. 서 설 / 195 Ⅱ. 국가행위이론의 형성 / 195
Ⅲ. 국가면제와의 구별 / 196 Ⅳ.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축소 / 197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98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198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98 Ⅱ. 외교사절단 / 198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02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02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03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05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05 Ⅱ. 문서ㆍ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10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12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13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19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20
제7절 통과외교관 223
제13장 기타 면제 225
제1절 영 사 225
Ⅰ. 서 설 / 225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27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28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31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34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35
제2절 군 대 237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38
Ⅰ. 서 설 / 238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239
Ⅲ. 회원국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239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40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41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243
제14장 국가 책임 245
제1절 총 설 245
Ⅰ. 서 설 / 24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4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6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47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53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57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5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61
Ⅰ. 의 의 / 26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6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67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68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71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77
Ⅰ. 서 설 / 277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77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81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84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85
Ⅰ. 서 설 / 285 Ⅱ. 구체적 내용 / 28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87
제15장 국 적 289
Ⅰ. 서 설 / 289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290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29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93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93
Ⅰ. 서 설 / 293 Ⅱ. 외국인의 대우 / 293
Ⅲ. 외국인의 출입국 / 294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96
Ⅰ. 서 설 / 296 Ⅱ. 수용의 적법요건 / 297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298
제3절 투자보호방법 300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00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00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02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04
제17장 국제인권법 305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05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05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05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06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7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07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13
제4절 국제인권조약 314
Ⅰ. UN 세계인권선언 / 314 Ⅱ. 국제인권규약 / 315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2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24
제18장 난민의 보호 326
Ⅰ. 서 설 / 326 Ⅱ. 난민의 정의 / 327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31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334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337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39
제1절 국가 영역 339
Ⅰ. 국가영역 / 340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40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41
Ⅰ. 총 설 / 341 Ⅱ. 자연작용(첨부) / 342
Ⅲ. 선 점 / 342 Ⅳ. 시 효 / 345
Ⅴ. 기 타 / 346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46
Ⅶ. 기 타 / 350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51
Ⅸ. 독도 영유권 / 353 Ⅹ. 국제하천 / 355
?. 인류의 공동유산 / 356
제20장 국가승계 358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58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58
Ⅲ. 국가재산ㆍ국가문서ㆍ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61
Ⅳ. 기타의 승계 / 363 Ⅴ. 여 론 / 365
제21장 해 양 법 367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67
제2절 기선과 내수 368
Ⅰ. 기선의 의의 / 368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69
Ⅲ. 내 수 / 370
제3절 영 해 372
Ⅰ. 서 설 / 372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73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73 Ⅳ. 국제해협 / 378
제4절 접속수역 385
Ⅰ. 서 설 / 385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85
제5절 군도국가 386
Ⅰ. 서 설 / 386 Ⅱ. 군도기선 / 386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386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87
Ⅰ. 서 설 / 387 Ⅱ. 연안국의 권리 / 388
Ⅲ. 연안국의 의무 / 390 Ⅳ. 경계획정 / 394
제7절 대륙붕 395
Ⅰ. 서 설 / 395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98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99 Ⅳ. 대향국ㆍ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400
제8절 공 해 404
Ⅰ. 서 설 / 404 Ⅱ. 공해자유의 원칙 / 404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405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08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15
제9절 섬 416
Ⅰ. 서 설 / 416 Ⅱ. 섬의 법적 지위 / 417
Ⅲ.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18 Ⅳ. 기타 관련문제 / 419
제10절 심해저 420
Ⅰ. 서 설 / 420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2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21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22
Ⅴ. 분쟁해결 / 423
제11절 분쟁해결 42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2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26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27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31
제22장 영공법 435
Ⅰ. 서 설 / 435 Ⅱ. 영공의 범위 / 435
Ⅲ. 영토국의 국권 / 437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37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39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41
제23장 국제우주법 445
Ⅰ. 서 설 / 445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46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46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47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48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50
제24장 국제환경법 451
제1절 총 설 451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52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52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52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453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54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54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55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62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62 Ⅱ. 오존층보호 / 463
Ⅲ. 기후변화협약 / 464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69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70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472
제5부 전쟁과 평화 473
제25장 국제연합 475
제1절 총 설 475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475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477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478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80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480 Ⅱ. 회원국의 지위 / 481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83
Ⅰ. 총 설 / 483 Ⅱ. UN 총회 / 484
Ⅲ. 안전보장이사회 / 488 Ⅳ. 경제사회이사회 / 493
Ⅴ. 신탁통치이사회 / 495 Ⅵ. 사무국 / 49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98
제1절 분쟁의 의의 498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99
제3절 국제중재재판 501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501 Ⅱ. 중재재판 / 502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504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504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505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510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511
Ⅴ. 시간적 관할권 / 518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18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19 Ⅷ. 재판절차 / 526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28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30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33
Ⅰ. 서 설 / 533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4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36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37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38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38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39
Ⅰ. 총 설 / 539 Ⅱ. 자위권 / 539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46 Ⅳ. 침략 정의 결의 / 551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552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56
Ⅰ. 안전보장이사회 / 556 Ⅱ. 총 회 / 559
제4절 평화유지활동 560
Ⅰ. 서 설 / 560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62
Ⅲ.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64 Ⅳ. 한국과 PKO / 565
제28장 전쟁법 566
제1절 전쟁법의 의의 566
Ⅰ. 서 설 / 566 Ⅱ. 전쟁법의 기본정신 / 566
Ⅲ.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567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568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569
제2절 핵무기 570
Ⅰ. 서 설 / 570 Ⅱ. 핵확산방지 / 571
Ⅲ. 핵실험규제 / 574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574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575
제2절 군 축 576
Ⅰ. 서 설 / 576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576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577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80
Ⅰ. 서 설 / 580 Ⅱ. ICC의 관할권 / 581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591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593
Ⅴ. ICC의 재판적격성 / 594 Ⅵ. 기타 주요내용 / 597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601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603
Ⅰ. 국제경제관계의 특성과 법 / 603 Ⅱ. 국제경제법의 의의 / 604
제2장 WTO체제 개관 605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605
Ⅰ. WTO 체제의 성립 / 605 Ⅱ. WTO법의 연원 / 607
Ⅲ. WTO 협정 상호간의 관계 / 611 Ⅳ. 유보와 비적용 / 611
Ⅴ. WTO 협정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612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614
Ⅰ. WTO설립 및 법적 지위 / 614 Ⅱ. WTO 구조와 기관 / 615
Ⅲ. 회원가입과 탈퇴 / 618 Ⅳ. 의사결정 / 619
Ⅴ. 개정절차 / 621
제3장 분쟁해결제도 624
Ⅰ. 부속서 2의 적용범위 / 624 Ⅱ. ICJ와 DSU 비교 / 625
Ⅲ. 분쟁해결기관 및 제도 / 626 Ⅳ. 제소사유 / 627
Ⅴ. 분쟁해결절차 / 629 Ⅵ. 이행절차 / 639
Ⅶ. 중재절차(제25조, 제21조 3항 다, 제22조 6항) / 645
Ⅷ. 분쟁해결절차와 제3자 / 645 Ⅸ.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 647
제2부 개별 무역협정 651
제1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653
제1절 GATT 1994 653
제1관 비차별주의 653
Ⅰ. 서 설 / 653 Ⅱ. “같은 상품(like product)”의 정의 / 654
Ⅲ. 최혜국대우 원칙 / 656
Ⅳ.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 660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666
Ⅰ. 시장 접근원리 개요 / 666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 / 666
Ⅲ. 합법적 무역장벽으로서의 관세 / 670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678
Ⅰ. 서 설 / 678 Ⅱ. 구체적 예외 규정 / 679
Ⅲ.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의 준수여부 검토 / 681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682
Ⅰ. 안전보장 예외 : GATT 제21조 / 682 Ⅱ. 의무면제 / 684
제5관 지역경제통합 684
Ⅰ. 서 설 / 684 Ⅱ.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 685
Ⅲ. 지역경제통합의 요건 / 687 Ⅳ. 분쟁해결 / 689
제2절 반덤핑 협정(AD협정) 689
Ⅰ. 서 설 / 689 Ⅱ. 덤핑행위에 대한 규율 / 689
Ⅲ.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 / 690 Ⅳ. 반덤핑관세의 절차적 요건 / 696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701
Ⅰ. 서 설 / 701 Ⅱ. 보조금협정의 개요 / 702
Ⅲ. 보조금의 구성요건 / 704
Ⅴ. 보조금협정상 규제 대상 보조금의 구별 / 705
Ⅳ.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 708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712
Ⅰ. 서 설 / 712 Ⅱ. 세이프가드협정의 성립 과정 / 712
Ⅲ. 세이프가드조치의 실체적발동요건 / 715
Ⅳ. SG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 / 717
Ⅴ. SG조치의 적용 / 718 Ⅵ. 보상 및 보복 / 723
Ⅶ. 기타내용 / 724
제5절 농업협정 726
Ⅰ. 서 설 / 726 Ⅱ. 협정의 주요 내용 / 727
Ⅲ. 농업협정의 기타내용 / 733
제6절 위생 및 검역 협정 736
Ⅰ. 서 설 / 736 Ⅱ. SPS협정의 적용범위 / 737
Ⅲ. SPS 협정의 기본원칙 / 739 Ⅳ. 사전주의원칙(예방원칙)과 잠정조치 / 741
Ⅴ. 관련 협정들과의 상호관계 / 743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745
Ⅰ. 기술장벽의 의의 / 745 Ⅱ. TBT협정의 탄생 / 745
Ⅲ. 타 협정과의 관계 / 746 Ⅳ. TBT의 적용범위 / 747
Ⅴ. 기술규정의 운영요건 / 748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755
Ⅰ. 서 설 / 755 Ⅱ. TRIMs 협정의 주요내용 / 756
Ⅲ. 결 어 / 758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758
Ⅰ. 서 설 / 758 Ⅱ. 선적전검사제도의 WTO체제내 수용 / 759
Ⅲ. 주요내용 / 759 Ⅳ. 분쟁해결 / 760
Ⅴ. 선적전 검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 / 762
제10절 원산지규정 협정 762
Ⅰ. 협정의 배경 / 762 Ⅱ. 주요 내용 / 764
제11절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협정) 770
Ⅰ. 서 설 / 770 Ⅱ. 관세평가협정의 구성 / 771
Ⅲ. 관세평가방법 / 773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775
Ⅰ. 협정의 배경 / 775 Ⅱ. 주요내용 / 776
제2장 GATS와 TRIPs 781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GATS 781
Ⅰ. 서비스무역 총설 / 781 Ⅱ. 서비스 무역법 / 782
Ⅲ. GATS의 일반적 의무 / 787 Ⅳ. GATS의 구체적 약속 / 796
Ⅴ. 분쟁해결절차 / 800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TRIPs 801
Ⅰ. 지적재산권 보호와 TRIPs / 801 Ⅱ. TRIPs의 기본원칙 / 803
Ⅲ. 지적재산권의 시행 / 805
제3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807
제4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809
Ⅰ. 서 설 / 809 Ⅱ.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 809
Ⅲ. 정부조달협정 / 810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