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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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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 총론 - 전2권

  • 황남기
  • |
  • 합격캠프
  • |
  • 2019-07-30 출간
  • |
  • 1085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8898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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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 정 / 27
제1절 행정의 의의 27
1 행정 관념의 성립 27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8
3 주체에 의한 분류 30
4 내용에 의한 분류 30
5 목적에 의한 분류 30
6 형식에 의한 분류 31
7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31
제02장 행정법 / 3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5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35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36
3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3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37
1 행정법의 성립 37
2 행정법의 특징 40
3 행정법의 최근 경향 4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2
1 개설 42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3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7
4 법원(法源)의 단계구조 5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53
1 시간적 효력 53
2 지역적 효력 59
3 대인적 효력 60
제0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65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65
1 실질적 법치주의 65
2 민주행정주의 65
3 복지국가원리 65
4 권력분립주의 65
5 사법국가주의 65
6 지방분권주의 65
제2절 법치주의 66
1 법치주의 역사 66
2 법치행정의 원리 6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80
1 의 의 80
2 통치행위이론 81
3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82
4 통치행위와 판례 83
5 통치행위의 한계 87
6 관련 문제 87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9
1 의 의 89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효력 89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89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90
1 평등의 원칙 90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95
제6절 비례의 원칙 100
1 의 의 100
2 비례원칙의 내용 101
3 적용범위 102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102
5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102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8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115
제0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4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42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2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43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구별 14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56
1 행정주체 156
2 행정객체 160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61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62
제1항 국가적 공권 162
1 의 의 162
2 성 질 162
3 국가적 공권의 종류 162
제2항 개인적 공권 163
1 의 의 163
2 개인적 공권의 성립배경 및 기능 163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64
4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67
5 개인적 공권의 확대 168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79
1 의 의 179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79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80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영역 180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80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181
7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과 청구권 182
제4항 행정개입청구권 183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86
1 개인적 공권의 특성 186
2 공의무 187
3 공권·공의무의 승계 18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92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92
2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93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97
1 개 설 197
2 행정법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197
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198
제0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202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02
1 의 의 202
2 법률사실의 종류 202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203
1 시간의 경과 203
2 시 효 204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210
1 의 의 210
2 종 류 210
3 적용법규 211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 211
1 의 의 211
2 효 과 213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14
제06장 공법상 행위 / 217
제1절 공법상 행위 217
1 공법행위 217
2 사인의 공법행위 21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221
1 신 청 221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2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240
1 공법행위 240
2 사법적 행위(국고행위와 행정사법행위) 240
제02장 행정입법 / 244
제1절 개설 244
1 행정입법의 의의 244
2 행정입법의 종류 244
제2절 법규명령 245
1 의의 245
2 법규명령의 종류 245
3 법규명령의 실정법상 문제점 246
4 법규명령의 근거와 효력 상실 247
5 법규명령의 한계 249
6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54
7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256
제3절 행정규칙 258
1 의 의 258
2 행정규칙의 효력 260
3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한계 264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66
1 의 의 26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66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70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7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75
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75
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81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83
제03장 행정행위 / 29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93
1 행정행위의 개념 293
2 행정행위의 종류 296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 정행위) 299
1 의 의 299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문제 299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301
1 의 의 301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02
3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312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314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18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327
1 부분허가(부분승인) 327
2 예비결정(사전결정) 328
3 가행정행위 330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332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2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333
1 하 명 333
2 허 가 334
3 면 제 349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350
1 특 허 350
2 인 가 355
3 공법상 대리 361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8
1 개 설 368
2 확 인 368
3 공 증 370
4 통 지 376
5 수 리 377
제9절 부 관 379
1 의 의 379
2 부관의 기능 380
3 부관의 종류 380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87
5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392
6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396
제0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401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01
1 개 설 401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401
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상대방에 대한 통지 40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08
1 구속력 408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08
3 존속력(확정력) 414
4 강제력 419
제0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42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23
1 의 의 423
2 하자의 판단시점 423
3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424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28
1 주체상 무효원인 428
2 절차상 무효원인 432
3 형식상 무효원인 435
4 내용상 무효원인 435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436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439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439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39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440
3 직권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444
4 직권취소사유 445
5 취소권의 제한 446
6 취소절차 448
7 취소의 효과 448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451
1 철회의 의의 451
2 철회의 법적 근거와 철회권자 451
3 철회권의 제한 454
4 철회이유의 제시 455
5 철회의 효과 455
6 철회의 하자 456
7 철회와 취소의 비교 456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58
1 의의 458
2 실효사유 459
3 실효의 효과 460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61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61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66
제6절 하자(흠)의 승계 468
1 의의 468
2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470
제0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81
제1절 행정상 확약 481
1 행정상 확약 481
2 확약의 법적 성질 482
3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확약을 할 수 있는가? 483
4 확약의 요건 483
5 확약의 효과 484
6 확약과 권리구제절차 485
제2절 공법상 계약 486
1 의 의 486
2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89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489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90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493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94
제3절 행정계획 497
1 행정계획의 의의 497
2 행정계획의 종류 497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98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501
5 행정계획의 효력 502
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505
7 계획재량 507
8 행정계획존속 또는 변경청구권 51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13
1 의의 513
2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법률우위의 원칙 514
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514
4 공적 경고 515
5 행정지도 515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23
1 비공식적 행정작용 523
2 행정의 자동화 작용 524
3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25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01장 행정절차 / 531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531
1 행정절차의 개념 531
2 각국의 행정절차 531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532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532
2 행정절차의 법률적 근거 532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34
1 일반론 534
2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행정절차 541
3 신 고 559
4 행정상 입법예고 560
5 행정예고 561
6 행정지도 562
7 국민참여의 확대 563
8 비용부담 563
제4절 특별행정절차 56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563
2 「행정규제기본법」 566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68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568
2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68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569
개인정보보호와 제02장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 573
제1절 개인정보보호 573
1 의의 573
2 「개인정보 보호법」 575
제2절 정보공개청구 591
1 정보공개청구권 591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94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 630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630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631
제0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634
제1절 일반론 634
1 의 의 636
2 사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634
3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634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635
제2절 행정대집행 636
1 의 의 636
2 대집행의 요건 636
3 대집행의 주체와 행위자 640
4 대집행의 절차 641
5 하자의 승계 646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646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648
1 서 설 648
2 이행강제금의 근거 648
3 이행강제금의 성질 648
4 이행강제금의 대상 649
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649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651
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653
8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654
제4절 직접강제 655
1 서 설 655
2 직접강제의 근거 655
3 직접강제의 종류 655
4 직접강제의 대상 656
5 직접강제의 한계 656
6 직접강제에 대한 불복 656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657
1 의 의 657
2 강제징수의 근거 657
3 강제징수의 절차 657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664
제0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66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667
제2절 행정조사 675
제04장 행정벌 / 687
제1절 행정벌 서론 687
1 행정벌의 의의 687
2 행정벌의 근거 689
3 행정벌의 종류 690
제2절 행정형벌 692
1 의의 692
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95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698
제0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708
제1절 개 설 708
제2절 금전상의 제재 709
1 과징금(부과금) 709
2 가산금(加算金) 714
3 가산세(加算稅) 715
제3절 공급거부 719
제4절 행정상의 공표 721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723
제6절 출국금지 등 724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01장 행정구제 / 728
제1절 행정구제 729
1 행정구제제도 개관 729
2 옴부즈만 제도 729
3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730
4 청 원 734
제02장 손해배상제도 / 736
제1절 총 설 740
1 의 의 740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740
3 배상책임의 내용 742
4 손해배상청구절차 74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747
1 배상책임의 요건 747
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776
3 이중배상금지 77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82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782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요건 783
3 경합문제 795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79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본질 796
2 공무원의 배상책임 798
3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799
제03장 행정상 손실보상 / 802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805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05
2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07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의 의미 809
4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812
5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815
6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835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842
제1항 개 설 842
1 문제상황 842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모색 842
제2항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843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843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844
제3항 희생보상청구권 845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848
1 개 설 848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848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848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849
5 제거의 의무주체 850
6 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850
7 절 차 851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01장 행정심판 / 856
제1절 행정쟁송 개설 856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858
1 일반론 858
2 행정심판위원회 863
3 행정심판청구 866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877
1 의 의 877
2 심리의 내용 877
3 심리의 범위 877
4 심리의 방식과 절차 878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881
1 재결의 의의와 성질 881
2 재결의 기간 · 방식 · 범위 · 송달 881
3 재결의 종류 882
4 재결의 효력 884
5 재결에 대한 불복 887
6 조 정 888
7 보 칙 888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889
1 개 설 889
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제 890
3 고지의 종류 890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892
제6절 특별행정심판 893
제7절 기 타 895
제02장 행정소송 / 900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900
1 행정소송의 의의 900
2 행정소송의 한계 903
제2절 항고소송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906
1 취소소송 개설 906
2 취소소송의 요건：대상적격성 907
3 소송요건 2：원고적격 957
4 소송요건 3：소의 이익 970
5 소송요건 4：피고적격 992
6 소송요건 5：제소기간 998
7 소송요건 6：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1005
제3절 항고소송Ⅱ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1008
1 재판관할 1008
2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1009
3 소의 변경 1011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12
5 소송참가 1020
6 가구제 1023
7 취소소송의 심리 1032
8 행정소송의 판결유형 1037
9 판결의 효력 1043
10 취소소송의 종료와 불복 1054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1057
1 종류와 성질 1057
2 소송요건 1058
3 소제기의 효과 1060
4 심 리 1060
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106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62
1 의 의 1062
2 소송요건 1062
3 소 제기의 효과 1067
4 소송의 심리 1067
5 판 결 1068
제6절 당사자소송 1069
1 의 의 1069
2 종 류 1070
3 요 건 1078
4 재판관할 1080
5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1081
6 가집행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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