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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황남기 헌법 기본서(양장)

2021 황남기 헌법 기본서(양장)

  • 황남기
  • |
  • 찬글
  • |
  • 2020-06-30 출간
  • |
  • 1236페이지
  • |
  • 188 X 257 X 60 mm
  • |
  • ISBN 979118532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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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9
Ⅰ.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9

제2항 헌법의 분류 21
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1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2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3
Ⅳ.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3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4
Ⅰ. 헌법의 특성 24
Ⅱ. 헌법의 기능 25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조항간 위계질서 26
Ⅰ. 등가이론 26
Ⅱ. 칼 슈미트의 헌법과 헌법률 26

제2항 헌법의 해석 27
Ⅰ. 헌법해석의 의의 27
Ⅱ. 헌법해석의 방법 2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28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0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33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34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34
Ⅱ. 헌법제정권력이론 34
Ⅲ. 헌법제정절차 35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6

제2항 헌법의 개정 36
Ⅰ. 의의 36
Ⅱ.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37
Ⅲ. 헌법개정의 한계 42

제3항 헌법의 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의의 47
Ⅱ. 헌법변천의 성립 47
Ⅲ. 헌법변천의 예 48
Ⅳ. 헌법변천의 한계 48

제4항 헌법의 보호 48
Ⅰ. 헌법보호의 의의 48
Ⅱ. 헌법의 수호자 49
Ⅲ.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49
Ⅳ.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0

제5항 저항권 52
Ⅰ. 저항권의 의의 52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53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55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5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56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56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57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8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58

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 61
제1차 헌법개정 63
제2차 헌법개정 64
제3차 헌법개정 65
제4차 헌법개정 66
제5차 헌법개정 66
제6차 헌법개정 67
제7차 헌법개정 68
제8차 헌법개정 69
제9차 헌법개정 70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1
Ⅰ.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71
Ⅱ.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71

제2항 국가 71
Ⅰ. 사회계약론 71
Ⅱ. 루소 72
Ⅲ. 연방국가 72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74
Ⅰ. 국가구성요소 74
Ⅱ. 주권 74
Ⅲ. 국민 76
Ⅳ. 국가의 영역 86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88
Ⅰ. 헌법전문의 의의 89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8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91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91
Ⅱ.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91

제3항 민주주의 93
Ⅰ. 민주주의의 의의 93
Ⅱ. 다수결 원칙 94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95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95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95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96

제5항 법치주의원리 97
Ⅰ. 의의 97
Ⅱ.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97
Ⅲ.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97
Ⅳ.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98
Ⅴ.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원리 103
Ⅵ.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06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1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19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19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20
Ⅳ.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20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21
Ⅰ. 경제조항의 의의 121
Ⅱ.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22
Ⅲ.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22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35
Ⅰ. 의의 135
Ⅱ.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35

제9항 국제평화주의 138
Ⅰ. 의의 138
Ⅱ.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38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45

제10항 통일의 원칙 146
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46
Ⅱ. 남북관계 148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52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52
Ⅱ. 제도적 보장의 연혁 152
Ⅲ. 제도적 보장의 성격 152
Ⅳ. 제도적 보장의 내용 153
Ⅴ.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53

제2항 정당제도 154
Ⅰ. 정당의 개념 154
Ⅱ. 정당제도의 연혁 154
Ⅲ. 정당의 지위 155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56
Ⅰ.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156
Ⅱ.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159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164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65
Ⅴ. 정당과 정치자금 174

제4항 선거제도 180
Ⅰ. 선거의 의의 180
Ⅱ. 선거의 기본원칙 181
Ⅲ. 대표제와 선거구 188

제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90
Ⅰ. 헌법 규정사항과 공선법 규정사항 191
Ⅱ.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92
Ⅲ. 각종 선거제도 204
Ⅳ. 기탁금 206
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209
Ⅵ. 선거운동 214
Ⅶ.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24


제6항 지방자치제도 230
Ⅰ. 의의 230
Ⅱ. 지방자치제의 본질 230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31
Ⅰ.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지방자치관련규정 231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244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48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56

제8항 군사제도 258
Ⅰ.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258


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61
Ⅰ. 영국 헌정사 261
Ⅱ. 미국의 헌정사 262
Ⅲ. 프랑스 헌정사 262
Ⅳ. 독일의 헌정사 262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63
Ⅰ. 자연법 사상의 등장 263
Ⅱ.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263
Ⅲ.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263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64
Ⅰ. 배경 264
Ⅱ. UN주도의 인권보장 264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65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65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65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66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67
Ⅰ. 기본권과 인권 267
Ⅱ. 주관적 공권성 267
Ⅲ. 입법방침적 권리,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267
Ⅳ.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268
Ⅴ.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 269
Ⅵ. 기본권의 양면성 270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72
Ⅰ. 국민 272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74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78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82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82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또는 제3자적 효력 283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87
Ⅰ. 의의 287
Ⅱ. 기본권의 경합 (경쟁) 287
Ⅲ. 기본권의 충돌 (상충) 29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96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29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96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7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8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9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99
Ⅰ. 의의 299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00
Ⅲ.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301
Ⅳ.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302
Ⅴ.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307
Ⅵ.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307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08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308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308
Ⅲ.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309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310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1
Ⅰ. 기본권 보호의무 311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6
Ⅲ.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6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31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21
Ⅰ. 의의 321
Ⅱ.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322
Ⅲ.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322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323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31

제2항 생명권 336
Ⅰ. 생명권의 의의 336
Ⅱ. 생명권 관련쟁점 336

제3항 행복추구권 337
Ⅰ. 의의 337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338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38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38
Ⅴ. 효력 348
Ⅵ. 제한 348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49

제4항 평등권 366
Ⅰ. 의의 366
Ⅱ. 평등권의 내용 367
Ⅲ.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370
Ⅳ. 혼인과 가족생할에서의 평등 370
Ⅴ.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373
Ⅵ.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380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 410
Ⅰ.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41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415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50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69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90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490
Ⅱ. 주체 490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491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493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3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3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493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94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94
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513
Ⅵ.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13
Ⅶ.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51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1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51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517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517

제4항 통신의 자유 522
Ⅰ. 의의 522
Ⅱ. 주체 523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523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524
Ⅴ.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524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530
Ⅰ. 양심의 자유 530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534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534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35
Ⅴ.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536

제2항 종교의 자유 542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542
Ⅱ. 주체 542
Ⅲ. 종교의 자유와 내용 542
Ⅳ. 종교의 자유 제한 546

제3항 학문의 자유 549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549
Ⅱ. 주체 549
Ⅲ. 학문의 자유의 내용 549
Ⅳ.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552
Ⅴ. 지적재산권의 보호 559

제4항 예술의 자유 560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560
Ⅱ. 예술의 자유의 내용 560
Ⅲ.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561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561
Ⅰ. 의의 561
Ⅱ. 언론?출판의 주체 56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63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82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98
Ⅰ.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598
Ⅱ. 집회의 자유 598
Ⅲ. 결사의 자유 612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618
Ⅰ. 의의 618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627
Ⅲ. 재산권 행사의 한계 629
Ⅳ. 재산권의 제한 63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55
Ⅰ. 의의 655
Ⅱ. 직업의 자유 주체 657
Ⅲ. 직업의 자유 내용 658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이중성 659
Ⅴ. 직업선택의 제한 65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692
Ⅰ. 의의 692
Ⅱ. 주체 692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692
Ⅳ. 효력 693
Ⅴ.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693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694
Ⅰ. 정치적 자유권 694
Ⅱ. 피선거권 696

제2항 국민투표권 696
제3항 공무담임권 700
제4항 공무원제도 715
Ⅰ. 의의 715
Ⅱ. 직업공무원제도 716
Ⅲ. 공무원의 의무 71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724
Ⅰ. 의의 724
Ⅱ. 청원권의 주체 724
Ⅲ. 청원권의 내용 725

제2항 재판청구권 728
Ⅰ. 재판청구권의 주체 729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729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758
Ⅰ. 의의 758
Ⅱ. 주체 759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59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76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762
Ⅰ. 의의 762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63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763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64
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768
Ⅵ.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770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77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76
Ⅰ. 의의 776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776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77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80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80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8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82
Ⅰ. 의의 78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782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96
Ⅰ. 의의 796
Ⅱ. 내용 796

제4항 근로의 권리 812
Ⅰ. 의의 812
Ⅱ. 주체 81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814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819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820
Ⅰ. 의의 820
Ⅱ. 단결권 821
Ⅲ. 단체교섭권 824
Ⅳ. 단체행동권 826
Ⅴ. 효력 828
Ⅵ.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829

제6항 환경권 832
Ⅰ. 의의 832
Ⅱ. 주체 833
Ⅲ. 내용 833
Ⅳ. 환경권의 효력 835
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836

제7항 보건권 838
Ⅰ. 의의 838
Ⅱ. 주체 838
Ⅲ. 보건권의 내용 838
Ⅳ.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838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839
Ⅰ. 법적 성격 839
Ⅱ. 종류 839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840
Ⅰ. 납세의 의무 840
Ⅱ. 국방의 의무 840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842
Ⅳ. 근로의 의무 843


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853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853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854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855
Ⅰ. 대의제 원리의 의의 855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856
Ⅲ.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857
Ⅳ. 현행헌법과 대의제 860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861
Ⅰ. 권력분립의 의의 861
Ⅱ.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862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865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865
Ⅱ. 각국의 의원내각제 867

제2항 대통령제 868
Ⅰ. 대통령제의 의의 868
Ⅱ. 미국 대통령제 869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871
Ⅰ. 이원집정부제 871
Ⅱ. 회의정부제 872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873
Ⅰ. 의회주의의 의의 873
Ⅱ. 의회주의의 위기 874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875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875
Ⅱ. 입법기관 875
Ⅲ. 국가의 최고기관성 875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876
Ⅰ. 국회의 구성원리 876
Ⅱ. 국회의 조직 878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92
Ⅰ. 국회의 운영 89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893
Ⅲ. 정족수 897

제5항 국회의 입법권 900
Ⅰ. 입법권의 의의 900
Ⅱ. 국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900

제6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919
Ⅰ. 조세입법권 919
Ⅱ. 예산 관련 권한 930
Ⅲ. 결산심사권 936
Ⅳ. 기타 재정 관련 권한 936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937
Ⅰ. 인사청문회 937
Ⅱ.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940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941
Ⅰ. 국정통제권의 의의 941
Ⅱ. 탄핵소추권 941
Ⅲ.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951
Ⅳ. 그 밖의 국정통제권 958

제9항 국회의 자율권 962
Ⅰ. 국회자율권의 의의 962
Ⅱ. 규칙제정권 962
Ⅲ. 의원의 신분자율권 963
Ⅳ. 기타 자율권 967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69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969
Ⅱ. 국회의원의 권한 970
Ⅲ. 국회의원의 특권 972
Ⅳ. 국회의원의 의무 977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79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979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979
Ⅲ.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980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980
Ⅰ. 대통령 당선과 취임 980
Ⅱ. 대통령의 권한대행 981
Ⅲ.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983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85
Ⅰ. 긴급명령권 985
Ⅱ.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987
Ⅲ. 계엄선포권 990
Ⅳ.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995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996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996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996
Ⅲ. 행정입법권 998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1014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1014
Ⅱ. 사면권 1014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017
Ⅰ.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017
Ⅱ. 정부구성권 1017
Ⅲ. 국군통수권 1017
Ⅳ. 재정에 관한 권한 1017

제7항 국무총리 1018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018
Ⅱ. 국무총리의 신분 1018
Ⅲ. 국무총리의 권한 1019
Ⅳ. 국무총리의 책임 1022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23
Ⅰ. 국무위원의 임면 1023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023
Ⅲ. 행정각부의 장 1024

제9항 국무회의 1026
Ⅰ.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026
Ⅱ.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1027
Ⅲ. 국무회의의 심의 1027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29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1029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1029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30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1030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030

제11항 감사원 1031
Ⅰ. 의의 1031
Ⅱ. 감사원의 구성 1031
Ⅲ. 감사원의 권한 1032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1036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1036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03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1039
Ⅳ. 선거공영제 1040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044
Ⅰ.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1044
Ⅱ. 사법권의 한계 1045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49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049
Ⅱ. 법원의 독립 1049
Ⅲ. 법관의 인적 독립 1050
Ⅳ. 법관의 물적 독립 1057

제3항 법원의 조직 1061
Ⅰ. 법원의 종류 1061
Ⅱ. 대법원 1061
Ⅲ. 하급법원 1064
Ⅳ. 군사법원 1066

제4항 법원의 권한 1069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1069
Ⅱ. 명령?규칙심사권 1069
Ⅲ. 대법원규칙제정권 107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73
Ⅰ. 사법절차의 의의 1073
Ⅱ. 재판의 심급제도 1073
Ⅲ. 재판의 공개제도 1074
Ⅳ. 법정질서 유지권 1075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1077
Ⅰ.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1077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1077
Ⅲ.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1078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079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1079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1081
Ⅰ. 재판부와 대리인 1081
Ⅱ. 심리 1084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088
Ⅰ. 위헌법률심제도의 의의 1088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088
Ⅲ. 법원의 제청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심리 1097
Ⅳ.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101
Ⅴ. 위헌결정의 효력 1103
Ⅵ.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1109

제5항 헌법소원심판 1112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112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113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130
Ⅳ.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1168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1169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171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179
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179
Ⅱ.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1180
Ⅲ. 결정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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