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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황남기 헌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2021 황남기 헌법 객관식 기출총정리

  • 황남기
  • |
  • 찬글
  • |
  • 2020-07-01 출간
  • |
  • 1273페이지
  • |
  • 188 X 257 X 60 mm
  • |
  • ISBN 979118532555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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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9
제2항 헌법의 분류 11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의 본질 14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제정 23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3항 헌법의 보호 40

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7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3
제3항 민주주의 119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20
제5항 법치주의원리 122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50
제7항 문화국가원리 166
제8항 국제평화주의 171
제9항 통일원칙 181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85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87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220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55
제5항 군사제도 282

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87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287
제3항 기본권의 본질 288
제4항 기본권의 주체 290
제5항 기본권의 효력 306
제6항 기본권의 갈등 310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2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36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7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351
제2항 생명권 375
제3항 평등권 383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6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87
제4항 통신의 자유 491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499
제2항 종교의 자유 514
제3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522
제4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66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58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60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630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참정권 632
제2항 공무원제도 632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663
제2항 재판청구권 670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90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98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0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711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9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727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740
제5항 환경권 759
제6항 보건권 765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2장 입법자의 재량과 사법심사

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775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782


제2장 정부형태

제3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79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79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11
제4항 국회의 입법권 837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862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886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895
제8항 국회의 자율권 919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924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4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95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66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975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994
제6항 국무총리 1001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011
제8항 국무회의 1014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1026
제10항 감사원 1028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1039
제12항 헌법조항과 국가기관 1148

제5장 법원

제1항 사법권 1059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63
제3항 법원의 조직 1083
제4항 법원의 권한 1095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9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114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117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121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137
제5항 헌법소원심판 1171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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