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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전3권

2021 함수민 헌법 기출문제집(압축과 훈련)-전3권

  • 함수민
  • |
  • 더채움
  • |
  • 2020-08-03 출간
  • |
  • 1118페이지
  • |
  • 225 X 300 mm
  • |
  • ISBN 979116102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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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과 헌법관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1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30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35
Ⅰ 정당제도 135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58
Ⅲ 공무원제도 188
Ⅳ 지방자치제도 200

2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36
제1절 기본권 개설 236
Ⅰ 기본권의 의의 236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23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38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238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38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3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39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256
Ⅰ 기본권의 효력 256
Ⅱ 기본권의 갈등 256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63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63
Ⅱ 기본권의 제한 263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79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279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8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83
제2절 행복추구권 291
제3절 법 앞의 평등 313
Ⅰ 평등의 원칙 313
Ⅱ 평등권 31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48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48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348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50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66
Ⅳ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384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02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02
Ⅱ 주거의 자유 435
Ⅲ 거주·이전의 자유 437
Ⅳ 통신의 자유 443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48
Ⅰ 양심의 자유 448
Ⅱ 종교의 자유 456
Ⅲ 언론·출판의 자유 461
Ⅳ 집회·결사의 자유 498
Ⅴ 학문·예술의 자유 51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525
제1절 재산권 525
제2절 직업의 자유 54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7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578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578
제2절 참정권 578
제3절 공무담임권 58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59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597
제2절 청원권 598
제3절 재판청구권 60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2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3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3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3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63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4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58
제4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672
제5절 환경권 694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69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4

3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14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14
Ⅰ 대의제의 원리 714
Ⅱ 권력분립의 원리 716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723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723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723
Ⅲ 현행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723
제2장 국회 724
제1절 의회제도 개설 72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24
Ⅰ 국회의 구성 724
Ⅱ 국회의 조직 724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39
제4절 국회의 권한 762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62
Ⅱ 재정에 관한 권한 776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792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94
Ⅴ 국회의 자율권 816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822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22
Ⅱ 국회의원의 특권 822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822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843
제1절 대통령 84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43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53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853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864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886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895
제2절 행정부 898
Ⅰ 국무총리 900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907
Ⅲ 국무회의 909
Ⅳ 감사원 91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30
제4절 군사제도 935
제4장 법원 936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936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38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53
제4절 법원의 권한 965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966
제5장 헌법재판소 973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973
Ⅰ 헌법재판제도 973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974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977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982
제2절 위헌법률심판 997
제3절 헌법소원심판 1023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023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023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73
제4절 권한쟁의심판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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