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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알파로직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2021 알파로직 경찰학개론 서브노트

  • 조용석
  • |
  • 용감한북스
  • |
  • 2020-09-07 출간
  • |
  • 33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10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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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총론
CHAPTER 01 경찰과 경찰학 12
알파0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 및 형성과정 12
알파02 영 ㆍ 미의 경찰개념과 비교 13
알파03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3
알파04 경찰의 분류 14
알파05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6
알파06 경찰활동의 기초
알파07 경찰의 관할
알파08 경찰의 기본이념
알파09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코헨과 펠드버그) 21
알파10 윤리교육과 목적 22
알파11 악법에 대한 견해 22
알파12 시민사회 23
알파13 경찰(윤리)강령 23
알파14 조직적 행위와 개인의 책임 24
알파15 구체적인 사례와 개인책임 25
알파16 경찰인의 사생활 25
알파17 경찰전문 직업화 26
알파18 냉소주의의 문제와 극복방안 29
알파19 경찰의 부패 및 일탈 29
알파2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33
알파2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34

CHAPTER 0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47
알파22 부족국가시대 47
알파23 삼국시대(三國時代) 48
알파24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48
알파25 고려시대(高麗時代) 49
알파26 조선시대(갑오개혁이전)50
알파27 갑오개혁 50
알파28 광무개혁 51
알파29 경시청 체제의 출법과 한국내의 한ㆍ일 경찰의 통합 51
알파30 일제강점기 경찰 52
알파31 미군정하의 경찰 52
알파32 독립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53
알파33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54

CHAPTER 03 경찰과 그 법적토대 58
알파34 법치행정과 경찰행동과의 관계 58
알파35 경찰법의 법원(인식근거=존재형식) 59
알파36 훈령 61
알파37 경찰행정기관 63
알파38 경찰행정관청 63
알파39 특별경찰관청 64
알파40 경찰위원회 65
알파41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66
알파42 치인행정협의회 67
알파4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68
알파44 소청심사위원회 69
알파45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71
알파46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72
알파47 경찰공무원의 개념 및 분류 74
알파48 인사기관과 그 권한 74
알파49 경찰공무원관계의 성립 76
알파50 시보임용 78
알파51 승진 79
알파52 전보 80
알파53 휴직 81
알파54 직위해제 82
알파55 퇴직 83
알파56 면직 84
알파57 경찰공무원의 권리 85
알파58 경찰공무원의 의무 86
알파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7
알파60 부정청탁관련 위반시 제재수준 91
알파61 징계책임 91
알파62 징계의 내용 93
알파63 경찰공무원징계령 94
알파64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99
알파65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99
알파66 경찰강제 101
알파67 경찰벌 102
알파6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02
알파69 불심검문(경직법 제3조) 104
알파70 보호조치(경직법 제4조) 105
알파71 위험발생방지조치(경직법 제5조) 105
알파72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직법 제6조) 106
알파7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경직법 제7조) 106
알파74 사실의 확인 등(경직법 제8조) 107
알파75 경찰장비의 사용(경직법 제10조) 107
알파76 경찰장구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2) 108
알파77 분사기 등의 사용(경직법 제10조의3) 108
알파78 무기사용(경직법 제10조의4) 108
알파79 손실보상 109
알파80 보상금의 지급 111
알파81 벌칙(경직법 제12조) 112
알파82 경직법 관련판례 112
알파83 무기사용 관련판례 113
알파84 국가배상관련 판례 114

CHAPTER 04 경찰관리 115
알파85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M. Weberl) 115
알파86 조직편성의 원리 115
알파87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18
알파88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 119
알파89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 119
알파90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욕구계층제) 120
알파91 예산제도 120
알파92 경찰예산의 편성절차(국가재정법상) 123
알파93 지출의 특례(관서운영경비) 124
알파94 결산 125
알파95 보안관리 126
알파96 장비관리(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6
알파97 장비관리규칙 149

CHAPTER 05 경찰에 대한 통제 153
알파98 경찰통제의 필요성 153
알파99 경찰통제의 분류 153
알파100 경찰감찰규칙 154
알파101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2

CHAPTER 06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165
알파10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및 저항극복전략 165


0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 170
알파103 범죄원인론 170
알파104 범죄예방 172
알파105 범죄예방에 관한 제 이론 173
알파106 CPTED의 기본원리 174
알파107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74
알파108 풍속사범의 단속 175
알파109 청소년유해업소 178
알파1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0
알파111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187
알파1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단속 188
알파113 사행행위영업 단속(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2
알파114 경범죄처벌법 193
알파115 유실물법 197
알파116 지역사회경찰활동 199
알파117 조직 및 구성[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9
알파118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6
알파119 112신고 유형(2016년 시행) 207
알파120 순찰 208
알파121 경찰방문 209
알파122 민간경비업 210
알파123 소년경찰 213
알파124 실종아동 215
알파1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7
알파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18

CHAPTER 02 경비경찰 220
알파127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 220
알파128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221
알파129 조직운영의 원리 222
알파130 경비경찰의 수단 223
알파131 행사안전경비 224
알파132 선거경비 224
알파133 재난경비 225
알파134 경찰비상업무규칠 227
알파135 중요시설 경비 229
알파136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30
알파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31
알파138 다중범죄 233
알파139 경호경비 234
알파140 대테러 업무 235
알파141 경찰작전 237
알파142 민간경비 237
알파143 청원경찰 238

CHAPTER 03 교통경찰 242
알파144 도로교통법상 용어정의 242
알파145 횡단보도 244
알파146 어린이 보호구역 244
알파147 서행 및 일시 정지 245
알파148 주정차금지 246
알파149 앞지르기 금지 246
알파150 긴급자동차 247
알파151 음주운전 249
알파152 교통정리의 원칙 249
알파153 운전면허 250
알파154 국제운전면허증 251
알파155 임시운전증명서 252
알파156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및 응시기간 제한 253
알파157 면허행정처분 254
알파158 벌점기준 255
알파159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256
알파160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기준 259
알파16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261
알파162 교통사고 관련 법령 262
알파163 특례 12개항 사고 263
알파164 신뢰원칙 264

CHAPTER 04 정보경찰 268
알파165 정보의 정의 268
알파166 정보효용 268
알파167 정보와 정책의 관계 269
알파168 장애요인 269
알파169 정보의 분류 269
알파170 프라이버시(Privacy)권 270
알파171 정보의 순환과정 270
알파172 신원조사 276
알파17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77
알파174 사회적 현상의 종류 286
알파175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287
알파176 공무원노동조합 288
알파177 공직선거법 290

CHAPTER 05 보안경찰 292
알파178 대남공작기구 292
알파179 방첩일반 293
알파180 비밀공작 296
알파181 심리전 299
알파182 국가보안법 300
알파183 국가보안법의 특성 304
알파184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305
알파185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306
알파186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308
알파187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308
알파188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309
알파18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09

CHAPTER 06 외사경찰 311
알파190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정취득(국적법) 311
알파191 다문화주의 312
알파192 조약의 유형 313
알파193 외국인의 입국 313
알파194 상륙 314
알파195 여권법 315
알파196 사증[VISA] 316
알파197 외교관 신분증의 종류 318
알파198 국제회의의 종류 318
알파199 공무국외 여행 허가권자 319
알파200 외국인의 출국정지 319
알파201 외국인의 체류 320
알파202 외국인의 등록 321
알파203 외국인의 강제퇴거 322
알파204 국민의 입출국 323
알파205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324
알파206 국제형사결찰기구 326
알파207 인터폴 국제수배서 327
알파208 국제형사사법공조 328
알파209 범죄인인도 329

CHAPTER 07 기타 경찰활동 333
알파210 경찰교육훈련 333
알파211 가상공간의 경찰활동 334
알파212 경찰홍보 335
알파213 언론보도와 피해구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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