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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최근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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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최근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제원

  • 김영환
  • |
  • 학연
  • |
  • 2020-10-12 출간
  • |
  • 89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824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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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 총 설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4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Ⅰ. 소송행위 9
Ⅱ. 소송조건 13

제2장 |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14
제2절 수사의 방법 16
제3절 강제수사 17
Ⅰ. 체포·구속 17
Ⅱ. 압수·수색·검증 18
제4절 수사의 종결 25

제3장 | 공 소
제1절 재정신청 28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1

제4장 | 공 판
제1절 공소장변경 34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37
제3절 국민참여재판 39

제5장 | 증 거
제1절 개 관 41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43
Ⅰ. 자백배제법칙 43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4
Ⅲ. 전문법칙 46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53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54

제6장 | 재 판

제7장 | 상소 등
Ⅰ. 상소 일반 58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62
Ⅲ. 재심 등 69

판례색인 77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결 1962.9.27. 62오1 74
대판 1998.4.10. 97도3234 41, 44
대결 1998.12.14. 98모127 28
대판 1999.9.3. 99도2317 16
대판 2000.2.11. 99도2983 70
대판 2000.11.28. 2000도2123 59
대판 2002.3.12. 2001도2064 41
대판 2003.10.24. 2003도4638 13
대판 2004.2.13. 2003도6905 42
대판(全合) 2004.7.15. 2003도7185 48
대판 2004.10.18. 2004도4029 15
대결 2005.2.14. 2005모21 58
대판 2006.4.14. 2005도9743 31
대판 2006.10.12. 2006도4981 53
대판 2007.1.25. 2006도8591 64
대판 2009.4.9. 2008도10572 61
대판 2009.5.28. 2009도579 5
대판 2010.3.25. 2009도14065 40
대판 2010.4.29. 2010도881 6
대판 2010.5.27. 2010도3377 7
대판 2010.6.10. 2010도4629 6
대판(全合) 2010.12.16. 2010도5986 56, 59, 71
대판 2011.2.24. 2010도15989 59
대판 2011.11.10. 2011도11115 38
대판 2012.3.29. 2011도8503 75
대판 2012.4.26. 2012도1225 13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50
대판 2012.6.14. 2011도15484 13
대판 2012.6.14. 2012도534 54
대판 2012.7.26. 2012도2937 49
대판 2012.9.13. 2012도6612 26

대판 2012.10.25. 2011도5459 54
대결 2013.1.24. 2012모1393 8
대판 2013.1.31. 2012도13896 13, 39
대판 2013.2.15. 2011도13606 41
대판 2013.2.23. 2011도14986 60
대판 2013.2.28. 2011도14986 37, 60, 74
대판 2013.3.14. 2010도2094 45
대판 2013.3.14. 2011도8325 48
대판 2013.3.14. 2012도13611 45
대판 2013.3.28. 2010도3359 4, 8, 36, 44
대판 2013.3.28. 2012도12843 10, 74
대판 2013.3.28. 2013도3 37, 54
대판 2013.4.11. 2011도10626 71
대판 2013.4.11. 2012도15128 12
대판 2013.4.11. 2013도1435 50
대결 2013.4.18. 2010모363 72
대판 2013.4.25. 2013도1658 2
대판 2013.4.26. 2013도1222 40, 66
대판(全合) 2013.5.16. 2011도2631 56, 71
대판 2013.6.13. 2012도16001 51, 53
대판 2013.6.27. 2011도7931 71
대판 2013.6.27. 2013도2714 10
대결 2013.7.1. 2013모160 16
대판 2013.7.11. 2012도16334 5
대판 2013.7.11. 2013도351 6
대판 2013.7.25. 2011도12482 60
대판 2013.7.25. 2011도6380 41, 44
대판 2013.7.26. 2013도2511 16, 38, 53
대판 2013.8.14. 2012도13665 26, 54
대판 2013.8.23. 2011도4763 17
대판 2013.9.12. 2011도12918 3
대판 2013.9.26. 2013도7718 19
대판 2013.10.24. 2013도5752 35
대판 2013.10.24. 2013도6285 42
대판 2013.11.28. 2010도12244 44
대판 2013.12.12. 2012도7198 60
대판 2014.1.16. 2013도5441 3
대판 2014.1.16. 2013도7101 20, 45
대판 2014.2.21. 2013도12652 51
대판 2014.2.27. 2011도13999 14
대판 2014.3.27. 2014도342 59
대판 2014.3.28. 2013노3554 23
대판 2014.4.24. 2013도9162 32
대판 2014.4.24. 2013도9498 11
대판 2014.5.16. 2013도14656 42
대판 2014.5.16. 2013도16404 53
대판 2014.5.16. 2014도1063 6
대판 2014.5.16. 2014도3037 11
대판 2014.6.12. 2014도3163 42
대판 2014.7.10. 2012도5041 16, 48
대판 2014.7.24. 2013도13416 42
대판 2014.8.20. 2014도3390 61
대판 2014.8.26. 2011도6035 47, 49
대판 2014.8.28. 2014도4496 6
대판 2014.10.15. 2011도3509 44
대결 2014.10.16. 2014모1557 10, 58
대판 2014.11.13. 2014도6341 56
대판 2014.11.13. 2014도8377 40
대판 2014.12.11. 2014도7976 15
대판 2014.12.24. 2014도13797 7
대판 2015.1.15. 2014도14781 9, 66
대판(全合) 2015.1.22. 2014도10978 21, 22, 46
대판 2015.2.12. 2012도4842 33
대판 2015.2.26. 2014도12737 12
대판 2015.4.9. 2015도1466 64
대판 2015.4.23. 2015도2046 7
대판 2015.4.23. 2015도2275 47
대판 2015.5.14. 2012도11431 13
대판 2015.5.14. 2014도2946 71
대판(全合) 2015.5.21. 2011도1932 70
대판 2015.5.28. 2014도18006 38
대판 2015.5.28. 2014오4 74
대판 2015.5.28. 2015도1362 33
대판 2015.6.24. 2015도5916 32
대판(全合) 2015.6.25. 2014도17252 11, 12, 68, 69
대판 2015.7.9. 2014도16051 24
대결(全合) 2015.7.16. 2011모1839 22, 69
대결(全合) 2015.7.16. 2013모2347 28
대결(全合) 2015.7.16. 2013도11650 43
대판(全合) 2015.7.16. 2015도2625 51
대판 2015.7.23. 2015도2255 41
대판(全合) 2015.7.23. 2015도3260 67
대판 2015.8.19. 2015도10417 56
대판 2015.8.27. 2015도1054 68
대판 2015.9.10. 2012도14775 29
대판 2015.9.10. 2015도7821 65
대판 2015.9.15. 2015도11362 61
대판 2015.10.15. 2015도1803 1
대판 2015.10.15. 2015도10779 32
대판 2015.10.29. 2014도5939 38
대결 2015.10.29. 2014도5939 3, 16
대판 2015.11.17. 2013도7987 13
대판 2015.11.26. 2015도8243 59
대판 2015.12.10. 2015도11696 64
대판 2015.12.23. 2015도9951 7
대판 2016.2.18. 2015도13726 17, 24
대판 2016.2.18. 2015도16586 49
대판 2016.2.18. 2015도17115 50
대판 2016.3.10. 2013도11233 23
대결 2016.3.16. 2015모2898 40
대판 2016.4.29. 2016도2210 65
대판 2016.4.29. 2016도2696 31
대판 2016.5.26. 2015도17674 30
대판 2016.5.30. 2016도3102 5
대결 2016.6.14. 2015모1032 18
대결(全合) 2016.6.16. 2016초기318 1
대결 2016.7.29. 2015모1991 58
대판 2016.10.13. 2016도5814 17
대판 2016.10.13. 2016도8137 25
대판 2016.10.27. 2015도16764 67
대판 2016.10.27. 2016도11880 36
대판 2016.10.27. 2016도11969 68
대판 2016.11.25. 2016도9470 16
대판 2016.12.15. 2015도3682 30
대판 2016.12.29. 2016도11138 37
대판 2017.1.12. 2016도15470 41
대판 2017.1.25. 2016도13489 19
대판 2017.1.25. 2016도15526 35
대판 2017.2.15. 2016도19027 30, 37
대판 2017.3.9. 2013도16162 28
대판 2017.3.15. 2013도2168 18
대판 2017.3.15. 2016도19843 53
대판 2017.3.22. 2016도18031 66
대결 2017.3.30. 2016모2874 59
대판 2017.4.7. 2016도19907 17
대판 2017.4.28. 2016도21342 57
대판 2017.5.11. 2017도4088 76
대판 2017.5.17. 2017도3780 5
대판 2017.5.17. 2017도4267 69
대판 2017.5.30. 2017도4243 69
대판 2017.6.8. 2017도3606 69
대판 2017.6.8. 2017도5122 36
대결 2017.6.15. 2017오1 74
대판 2017.6.19. 2013도564 34
대판 2017.6.29. 2016도18194 2
대판 2017.7.11. 2016도14820 32
대판 2017.7.18. 2013도7896 31
대판 2017.7.18. 2014도8719 19
대판 2017.7.18. 2015도12981 49, 51, 52
대결 2017.7.27. 2017모1377 12
대결 2017.7.27. 2017모1557 12
대판 2017.8.23. 2016도5423 57
대판 2017.9.7. 2015도10648 21
대판 2017.9.12. 2017도10309 23
대판 2017.9.21. 2015도12400 21
대판 2017.9.21. 2017도10866 18
대결 2017.9.22. 2017모1680 9
대결 2017.9.22. 2017모2521 58
대판 2017.9.26. 2017도9458 76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75
대결 2017.11.7. 2017모2162 63
대판 2017.11.9. 2015도17068 61
대판 2017.11.9. 2017도13948 7
대판 2017.11.9. 2017도14769 71
대판 2017.11.29. 2014도16080 25
대판 2017.11.29. 2017도9747 20
대판 2017.12.5. 2017도12671 52
대판 2017.12.5. 2017도13458 19
대판 2017.12.22. 2017도11616 41
대판 2017.12.22. 2017도17083 12
대판 2018.2.8. 2017도13263 20
대판 2018.2.28. 2015도15782 72
대판 2018.3.15. 2017도18706 5
대판 2018.3.29. 2017도7871 43
대판 2018.3.29. 2018도327 39
대결 2018.3.29. 2018모642 63
대판 2018.4.10. 2018도1736 61
대판(全合) 2018.4.19. 2017도14322 61
대결 2018.5.2. 2015모3243 72
대판 2018.5.15. 2017도19499 52
대판 2018.7.12. 2018도5909 35
대판 2018.7.12. 2018도6219 25
대판 2018.7.24. 2018도3443 31
대판 2018.8.1. 2018도8651 55, 64
대판 2018.9.13. 2018도7658 35
대판 2018.10.12. 2018도6252 18, 34
대판 2018.10.25. 2018도13150 73
대판(全合) 2018.11.22. 2015도1065 63
대판 2018.11.29. 2018도12896 63
대판 2018.11.29. 2018도13377 9
대판 2018.12.13. 2016도1397 72
대판 2018.12.28. 2014도17182 29
대결 2019.1.4. 2018모3621 68
대판 2019.1.31. 2018도6185 72
대판 2019.2.14. 2018도14295 31
대판 2019.2.14. 2018도15109 58
대판 2019.2.28. 2018도13382 73
대판 2019.2.28. 2018도19034 68
대판(全合) 2019.3.21. 2017도16593 66, 67
대판 2019.4.11. 2018도17909 70
대판 2019.6.13. 2019도4608 35
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 73
대결 2019.7.5. 2018모906 76
대판 2019.7.10. 2019도4221 62
대판 2019.7.11. 2018도20504 45
대판 2019.7.24. 2018도17748 43
대판 2019.7.25. 2016도756 73
대판(全合) 2019.8.29. 2018도2738 46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4303 68
대판 2019.10.17. 2019도4192 61
대판 2019.10.31. 2018도2642 42
대판 2019.10.31. 2019도11622 7
대판 2019.10.31. 2019도5426 65
대판 2019.11.14. 2019도11552 52
대판 2019.11.14. 2019도13290 24, 55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 51
대판 2019.11.28. 2013도6825 26
대판 2019.11.28. 2015도12742 38
대판 2019.12.13. 2019도10678 8
대판 2019.12.24. 2019도10086 30
대판 2020.1.9. 2019도15700 75
대판 2020.1.30. 2019도15987 14
대판 2020.2.13. 2019도14341 19
대판 2020.3.17. 2015모2357 4
대판 2020.3.26. 2020도355 75
대결 2020.4.16. 2019모3526 21
대판 2020.4.29. 2017도13409 27
대판 2020.5.14. 2020도398 15
대판 2020.6.11. 2016도9367 48
대판(全合) 2000.6.15. 99도1108 54
대결 2020.6.26. 2019모3197 1

헌법재판소결정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8
헌재결(全合) 2015.11.26. 2012헌마858 5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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