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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실전정리 ONE 헌법-제3판

2021 실전정리 ONE 헌법-제3판

  • 김중연
  • |
  • 새흐름
  • |
  • 2020-11-30 출간
  • |
  • 50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9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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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과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존립기반)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제7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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