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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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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

  • 류준세
  • |
  • 학연
  • |
  • 2020-11-25 출간
  • |
  • 16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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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활용 가이드]
1. 지문을 소개하고 기출표시를 했습니다. 기출표시된 시험이 여러 개인 경우 시험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의 문제라고 판단된 경우 같은 기출문제로 간주해 표시했습니다.
2. 유사한 문제는 유제로 처리했습니다. 지문을 살짝 바꾸어서 함정을 만드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제를 통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는 해설이 생략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된 지문의 해설만 읽어도 유제의 정답이 이해될 것입니다.
3. 해설은 판례의 소개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판례만 소개하고 판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손가락 표시 이하에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코멘트에서 비교해야 하는 사안들을 소개하는 등 풍부한 해설을 도모했습니다.
4. 해설에 필요한 판례 뿐만 아니라 비교해야 할 판례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같이 소개했습니다. 행정법은 사안이 다양하므로 사안별로 구분하여 비교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해설에서 필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6. 출제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선택형 문제 그대로 지문을 모두 소개하기도 합니다.
7. 행정법 총론과 관련되는 문제도 각론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은 소개했습니다.
8. 기출표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ㆍ 18변시 ⇒ 2018년 변호사시험
ㆍ 18국7 ⇒ 2018년 국가직 7급 (18국9는 국가직9급)
ㆍ 18지7 ⇒ 2018년 지방직 7급 (18지9는 지방직9급)
ㆍ 18서7 ⇒ 2018년 서울직 7급 (18서9는 서울직9급)
ㆍ 18서(하)7 ⇒ 2018년 6월에 추가로 시행된 서울직 7급
ㆍ 18국회8 ⇒ 2018년도 국회 8급
ㆍ 18사복9 ⇒ 2018년도 사회복지 9급
ㆍ 18행정사 ⇒ 2018년도 행정사
ㆍ 18-1 ⇒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1차 모의시험 (18-2는 2차, 18-3은 3차)
ㆍ 법무부 10 ⇒ 2010년 법무부 모의시험 (법무부 시험은 2010, 2011년만 실시)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3
제2장 지방자치법 1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고권(자치입법권) 28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1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0

제2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5
제1절 공무원 관계의 발생 55
제2절 공무원 관계의 변경 57
제3절 공무원 관계의 소멸 62
제2장 공무원관계의 내용(권리ㆍ의무ㆍ책임) 67
제1절 공무원의 권리 67
제2절 공무원의 의무 71
제3절 공무원의 책임 77
제3장 공무원의 권익구제 80

제3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공물법 87
제1절 공물의 종류 87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87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91
제4절 공물법의 사용관계 93
제5절 공물관리 99
제2장 자금지원행정 104
제3장 공용부담법 106
제1절 인적공용부담 106
제2절 공용수용 106
제3절 환매권 114
제4절 공익사업의 변환 117
제5절 공용환지 119
제6절 공용환권 120
제4장 경찰행정법 128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128
제2절 경찰작용 130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38
제5장 지역개발행정법 142
제6장 환경행정법 145
제7장 조세행정법 147

판례색인 154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62.11.08, 62누162 65
대판 1968.10.22, 68다1317 95
대판 1971.09.14, 71누99 9
대판 1978.12.26, 77누148 60
대판(전) 1980.06.10, 80누6 147
대판 1981.05.26, 80다2109 109
대판 1984.09.11, 84누191 60
대판 1985.02.26, 83누218 59
대판 1985.07.23, 84누374 62
대판 1986.01.28, 85도2448 129
대판 1986.11.11, 86누59 79
대판 1987.04.14, 86누459 55, 56, 65
대판 1989.03.14, 88누10985 6
대판 1989.03.14, 94누6475 4
대판(전) 1989.06.15, 88누6436 152
대판 1990.02.13, 89다카23022 95
대판 1990.05.22, 89누7368 79
대판 1990.09.25, 88누2557 120
대판 1991.10.08, 91누520 6
대판(전) 1991.12.24, 90다12243 142
대판 1992.02.14, 90도2310 76
대판 1992.03.27, 91누9145 76
대판 1992.04.14, 91다42197 101
대판 1992.04.24, 92다4673 116
대판 1992.04.28, 92도220 138
대판 1992.05.26, 91다38334 132
대판 1992.07.28, 92추31 40
대판 1992.09.22, 91누13212 94
대판 1992.09.22, 92누367 99
대판 1992.11.13, 92누596 109
대판 1992.11.24, 92다26574 90
대판 1993.05.27, 93누6621 6
대판 1993.06.11, 92누16706 143
대판 1993.06.29, 91다43480 114
대판 1993.08.24, 93누5673 83
대판 1993.12.14, 93누14851 78
대판 1994.01.25, 93다11760 115, 117
대판 1994.01.25, 93다11760·11777·11784 118
대판 1994.02.08, 93누17874 83
대판 1994.04.26, 93추175 38
대판 1994.05.10, 93다23442 93
대판 1994.06.14, 94누1197 4, 6
대판 1994.10.14, 93누22753 127
대판 1994.11.11, 94다28000 152
대판 1995.02.28, 94다31419 147
대판 1995.07.11, 94누4615 5
대판 1995.07.14, 93누9118 127
대판 1995.11.14, 94다50922 93
대판 1995.11.28, 94누6475 4, 6
대판 1995.12.22, 95누14688 3
대판 1996.02.13, 95누11023 100
대판 1996.02.13, 95다3510 109
대판 1996.02.27, 95누9617 56
대판 1996.04.26, 95누13241 93
대판 1996.05.28, 95다52383 89, 90
대판 1996.06.14, 96누2521 71, 73
대판 1996.07.12, 96누3333 62
대판 1996.09.20, 95누7994 36
대판 1996.10.11, 94누7171 72
대판 1996.11.08, 96다21331 3
대판 1996.12.06, 96누6417 68
대판 1997.02.11, 96누2125 71
대판 1997.03.28, 96추60 36
대판 1997.04.11, 96누17325 99
대판 1997.04.11, 96추138 33, 34
대판 1997.04.25, 96추244 32, 37
대판 1997.04.25, 96추251 32
대판(전) 1997.06.19, 95누8669 26
대판 1997.06.27, 96누9362 142
대판 1997.07.08, 96누4275 56, 61
대판 1997.07.22, 96누8321 148
대판 1997.11.14, 97누7325 62
대판 1997.11.28, 96누2255 113
대판 1998.02.27, 97누1105 7, 98
대판 1998.02.27, 97누18172 72
대판 1998.03.24, 96누6851 143
대판 1998.05.26, 98두3211 149
대판 1998.09.22, 96누7342 96
대판 1998.10.23, 98두12932 63, 64
대판 1998.11.10, 98다42974 89
대판 1999.01.15, 98다49548 92
대판 1999.03.23, 98다63445 136
대판 1999.04.23, 99도636 75
대판 1999.05.11, 97누13139 149
대판 1999.05.14, 98두17906 97
대판 1999.07.23, 97누10857 67
대판 1999.07.23, 99다15924 90
대판 1999.08.20, 97누6889 119
대판 1999.08.24, 99두592 89
대판 1999.09.17, 98두15412 59
대판 1999.10.08, 99두6873 119
대판 2000.01.28, 97누4098 101
대판 2000.03.24, 98두7732 101
대판 2000.04.25, 2000다348 88
대판 2000.05.30, 99추85 29
대판 2000.10.13, 2000두5142 112
대판 2000.11.10, 2000추36 35
대판 2000.11.24, 2000추29 29, 33
대판 2000.11.28, 99두3416 116
대판 2001.06.15, 99두509 99
대판 2001.06.29, 99두9902 145
대판 2001.07.27, 99두2970 145
대판 2001.08.24, 2000두7704 74
대판 2001.11.27, 2001추57 32
대판 2001.12.11, 2001두754 126
대판 2001.12.11, 2001두7541 126
대판 2001.12.11, 99두1823 57
대판 2002.02.05, 2001두5286 57
대판 2002.02.26, 99다35300 93
대판 2002.04.26, 2002추23 20, 21, 22
대판 2002.07.26, 2001두3532 77
대판 2002.10.11, 2002두6330 137
대판 2003.04.22, 2002두10483 24
대판 2003.09.23, 2003추13 34
대판 2003.10.10, 2003누5945 60
대판 2003.10.10, 2003두5945 58, 59
대판 2004.06.11, 2004추34 25
대판 2004.07.08, 2004두244 70
대판 2004.07.22, 2003추44 37
대판 2004.07.22, 2004다10350 69
대판 2004.10.15, 2003두6573 9
대판 2004.11.12, 2002두11813 71
대판 2005.06.24, 2004두10968 58
대판 2005.07.28, 2003두469 65
대판 2005.08.19, 2005추48 35
대판 2005.09.09, 2004추10 39
대판 2005.11.10, 2004도2657 25
대판 2005.11.25, 2003두7194 101
대판 2005.11.25, 2004두12421 63
대판 2006.02.23, 2005부4 7
대판(전) 2006.03.16, 2006두330 146
대판 2006.05.10, 2006두16274 79
대판 2006.06.30, 2005두14363 9, 145
대판 2006.07.06, 2005도6810 132
대판 2006.09.28., 2004두13639 92
대판 2006.10.12, 2006추38 30
대판 2006.12.21, 2006다49277 116
대판 2006.12.22, 2004다68311·68328 94
대판 2006.12.22, 2006두12883 142
대판 2007.01.25, 2006두2289 120
대판 2007.02.09, 2006추45 38
대판 2007.03.22, 2005추62 47
대판 2007.03.30, 2006두16984 104
대판 2007.05.31, 2005두1329 95
대판 2007.06.01, 2005도7523 87
대판 2007.07.12, 2006도1390 78
대판 2007.07.26, 2005두15748 66
대판 2007.09.20, 2005두6935 44
대판 2007.12.13, 2005두13117 72
대판 2007.12.13, 2006추52 29
대판 2008.05.15, 2005두11463 101
대판 2008.06.12, 2007추42 28
대판 2008.06.26, 2007다24893 116
대판 2008.12.24, 2008두8970 55
대판 2009.02.12, 2008다76112 107
대판 2009.03.26, 2008두21300 62
대판 2009.04.09, 2007추103 31, 34
대판 2009.05.28, 2006다16215 58
대판 2009.05.28, 2007추134 30
대판 2009.07.23, 2008두10560 61
대판 2009.09.10, 2009다11808 153
대판(전) 2009.09.17, 2007다2428 126, 127
대판 2009.09.24, 2009추53 34
대판 2009.10.15, 2009다41533 88
대판 2009.10.15, 2009두11829 83
대판 2009.12.10, 2006다19177 92
대판 2009.12.10, 2006다87538 89
대판 2010.01.14, 2009다76270 115
대판 2010.01.28, 2008두19987 143, 144
대판 2010.01.28, 2009두4845 121
대판 2010.04.08, 2009다27636 124
대판 2010.04.08, 2009다93923 124
대판 2010.05.27, 2008두5636 68
대판 2010.06.24, 2007두16493 150
대판 2010.07.29, 2007두18406 60
대판 2010.09.30, 2010다30782 115, 117
대판 2010.11.25, 2010도12529 96
대판 2010.12.09, 2010두1248 125
대판 2011.01.27, 2009두1051 108
대판 2011.02.10, 2010추11 33
대판 2011.03.24, 2008다49714 63
대판 2011.04.14, 2008두22280 149
대판 2011.06.09, 2011다2951 104, 105
대판 2011.09.29, 2011두8901 98
대판 2011.12.22, 2009두14309 17
대판 2012.02.23, 2010다91206 110
대판 2012.03.15, 2011다17328 105
대판 2012.04.12, 2010다10986 123
대판 2012.04.13, 2009두5510 150
대판 2012.06.28, 2011두20505 81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134
대판 2013.01.31, 2011두11112 122
대판 2013.02.14, 2011두25005 150
대판 2013.02.28, 2010두22368 116
대판 2013.02.28, 2012두22904 8
대판 2013.04.26, 2012두20663 100
대판 2013.05.09, 2012다64833 59
대판 2013.05.23, 2011추56 45
대판 2013.06.13, 2011두19994 125
대판 2013.06.13, 2012도9937 135
대판 2013.06.27, 2009추206 49
대판 2013.07.11, 2011두7311 150
대판 2013.08.22, 2012다3517 110
대판 2013.09.12, 2011두20079 75
대판 2013.09.27, 2011추94 40
대판 2013.10.24, 2011두28455 121
대판 2013.11.14, 2010추73 12, 13
대판 2013.12.26, 2011두8291 122
대판 2014.02.27, 2011도13999 131
대판 2014.02.27, 2011두2248 120
대판 2014.02.27, 2012추183 46
대판 2014.02.27, 2012추213 48, 49
대판 2014.03.13, 2013두15934 26
대판 2014.04.10, 2012두16787 101
대판 2014.04.24, 2013두26552 71
대판 2014.05.29, 2012두27749 96
대판 2014.07.10, 2013다74769 142
대판(전) 2014.07.16, 2011다76402 101
대판 2014.10.27, 2012두26180 60
대판 2014.11.13, 2011두30212 100
대판 2014.11.27, 2014두10769 88
대판 2014.12.11, 2014도7976 131
대판 2015.05.14, 2013추98 40
대판 2015.07.09, 2013두16975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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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07.22, 2012추121 51
대판 2016.08.25, 2013두14610 67
대판(전) 2016.09.22, 2014추52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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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12.27, 2014두5637 78
대판 2016.12.27, 2016두49228 151
대판 2016.12.29, 2013추36 38
대판 2017.03.15, 2015다238963 116
대판 2017.03.30, 2016추5087 38, 46
대판 2017.04.13, 2014두8469 76, 77
대판 2017.04.13, 2016두64241 112, 113
대판(전) 2017.04.20, 2015두45700 147
대판 2017.04.27, 2017두31248 99
대판 2017.10.12, 2016추5148 46
대판 2017.12.22, 2016두381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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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8.07.12, 2014추33 47
대판 2018.10.25, 2018두43095 8
대판 2018.12.13, 2016도19417 136, 139
대판 2018.12.13, 2016두51719 107, 111
대판 2019.01.10, 2016두54039 31
대판 2019.01.17, 2016두56721 103
대판 2019.01.17, 2016두56721·56738 102, 103
대판 2019.01.31, 2018다255105 120
대판 2019.06.13, 2016다239888 153
대판 2019.06.13., 2018두42641 113
대판 2019.08.30, 2016두62726 148
대판 2019.10.17, 2018두104 20

[대법원 결정]
대결 1996.06.03, 96모18 133
대결 2009.11.02, 2009마596 125
대결 2010.04.08, 2009마1026 124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94.02.24, 92헌가15 114
헌재 1995.03.23, 91헌마143 114
헌재 1995.04.20, 92헌마264 30
헌재 1996.06.26, 93헌바2 147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73
헌재 2004.09.23, 2002헌바76 30
헌재 2005.05.26, 2004헌가10 115
헌재 2005.12.22, 2004헌마530 23
헌재 2005.12.22, 2004헌바64 95
헌재 2006.02.23, 2005헌가7 82
헌재 2006.02.23, 2005헌마403 50
헌재 2006.04.27, 2005헌마1190 11
헌재 2006.05.25, 2004헌바12 59
헌재 2006.08.31, 2003헌라1 27
헌재 2007.12.27, 2004헌바98 96
헌재 2008.05.29, 2005헌라3 41
헌재 2009.03.26, 2007헌마843 14
헌재 2009.05.08, 2006헌라6 41
헌재 2009.05.28, 2006헌라6 50
헌재 2011.03.31, 2008헌마355 14
헌재 2011.09.29, 2009헌라4 27
헌재 2012.08.23, 2010헌바425 69
헌재 2013.09.26, 2012헌라1 43
헌재 2013.09.26, 2012헌바16 96
헌재 2014.01.28, 2012헌바216 35
헌재 2016.06.30, 2013헌바191 106

[기 타]
광주지법 2006.07.06, 2005구합4441 21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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