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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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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반양장)

  • 이승철
  • |
  • 윤성사
  • |
  • 2020-12-30 출간
  • |
  • 336페이지
  • |
  • 173 X 243 mm
  • |
  • ISBN 97911888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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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본질……………………………………… 15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및 형태 …………………………… 17
제1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17
1. 구역 / 17
2. 주민 / 18
3. 자치권 / 18
4. 지방정부 / 20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 20
1. 지방자치의 개념 / 20
2. 지방자치의 장 단점 / 21
3. 집권화과 분권화 / 21
4. 지방행정 / 26
5.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 27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29
1. 단체자치 / 30
2. 주민자치 / 30
제4절 지방자치 관련 이론……………………………………31
1. 티부가설 / 31
2. 정책오차 / 33
3. 오츠의 분권화이론 / 33
4. 공공선택이론 / 34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35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 35
1. 국가 차원의 이념 / 35
2. 지방 차원의 이념 / 37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38
1. 관계긍정설 / 38
2. 관계부정설 / 39
제3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40
1. 관계긍정설 / 40
2. 관계부정설 / 41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43
제1장 지방자치의 역사 ……………………………………45
제1절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 45
1. 고려시대 / 45
2. 조선시대 / 46
3. 일제시대 / 47
4. 제1공화국 ~ 제6공화국 / 48
5. 김영삼 정부 ~ 문재인 정부 / 50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 역사 …………………………………53
1. 영국 / 53
2. 미국 / 54
3. 일본 / 5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57
1. 기관통합형 / 57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 61
3. 절충형(참사회 이사회형) / 66
4. 주민총회형 / 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7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67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 68
3. 특별지방자치단체 / 71
4. 지방행정기관 / 75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광역행정……………………79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81
제1절 계층……………………………………………… 81
1. 계층의 의미 / 81
2. 단층제 / 82
3. 중층제 / 83
제2절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 ………………………………84
1. 영국 / 84
2. 미국 / 85
3. 프랑스 / 86
4. 독일 / 87
5. 일본 / 87
6. 한국 / 8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광역행정………………………89
제1절 구역……………………………………………… 89
1. 구역의 의미 / 89
2. 구역의 성격 / 90
3. 구역 설정에 대한 논의 / 90
4. 구역 설정 기준 / 92
5. 한국의 구역 설정 문제점 / 93
제2절 광역행정 ………………………………………… 96
1. 광역행정의 개념 및 대두 배경 / 96
2. 방식 / 97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 104
4.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05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 107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사무 권한…………………… 10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09
1. 자치입법권 / 109
2. 자치재정권 / 111
3. 자치조직권 / 111
4. 자치행정권 / 113
5. 자치사법권 / 11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권한 및 배분…………………………114
1. 사무 권한 / 114
2. 사무 구분 / 114
3. 사무 배분 / 117

제2장 지방정부 운영 …………………………………… 123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123
1. 지위 / 123
2. 신분 / 125
3. 권한 및 제약 / 125
4. 자치행정기관 / 131
제2절 지방의회 ………………………………………… 134
1. 지위 / 134
2. 지방의회의원 / 139
3. 권한 / 140
4. 조직 / 147
5. 운영 / 153
제3절 지방선거 ………………………………………… 156
1. 지방선거 / 156
2. 정당공천제 / 160
3.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62
제4절 지방재정 ………………………………………… 163
1. 지방재정의 의의 / 163
2. 지방재정 구조 / 167
3. 지방재정 현황 / 168
4. 지방재정제도 / 173
5. 지방예산 및 결산 / 186
6. 지방재정관리 / 188
7. 재정위기 / 190

제5편 정부 간 관계 및 주민 참여………………………………193
제1장 정부 간 관계 ………………………………………195
제1절 정부 간 관계 ……………………………………… 195
1. 정부 간 관계의 의미 / 195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 196
3. 한국의 정부 간 현황 / 200
제2절 정부 간 갈등 ……………………………………… 204
1. 정부 간 갈등의 개념 / 204
2. 정부 간 갈등의 원인 / 204
3. 정부 간 갈등의 유형 및 갈등 조정 방안 / 205
4. 지역이기주의 / 207

제2장 주민과 주민 참여 …………………………………209
제1절 주민……………………………………………… 209
1. 주민의 개념 / 209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 209
제2절 주민 참여……………………………………………210
1. 주민 참여의 의의 / 210
2. 주민 참여의 유형 / 213
3. 주민 참여의 형태 / 215
4. 주민조직 / 226

제6편 거버넌스와 지방자치 현황 …………………………… 231
제1장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3
제1절 로컬 거버넌스……………………………………… 233
제2절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234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234
2. 특징과 유형 / 234
3. 지방공기업 / 236

제2장 한국의 지방자치 현황……………………………… 243
제1절 지방자치 현황……………………………………… 243
1. 자치경찰 / 243
2. 교육자치 / 249

부록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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