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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행정법총론 Final(2016)

김종석 행정법총론 Final(2016)

  • 김종석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6-01-30 출간
  • |
  • 3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17586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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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행정절차
제7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 2편 행정작용법

제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도서소개

첫째, 방대한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의 핵심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판례의 경우는 OX 문제를 통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판례문구를 읽어봄으로써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교재에 있는 모든 서술은 기출지문과 판례문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임을 알아야 한다. 기출문제와 판례만 잘 이해하고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둘째, 법률의 경우는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그 중 중요한 조문과 기출이 많이 된 조문들 위주로 수록하였으니 이 책에 수록된 조문들 위주로 정리하면 조문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을 것이다.

셋째, 이 책을 보며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행정법과 관련된 어떤 시험에서든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최신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이라도 꼭 풀어보며 모르는 지문은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

넷째, 수험에서의 단기합격은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다 알 필요도 없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기출문제이다. 그러므로 본서를 반복 또 반복하여 내 것으로 만든다면 이번 한 해의 합격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것이다.

다섯째, 추가로, 2015년에 나온 최신판례의 경우는 2월 초 쯤 공단기 게시판 자료실에 별도로 올릴 예정이니 시험을 앞두고 최신판례를 꼭 한 번 일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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