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2판) 머리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최강 법원직(등기직) 민법강의를 책임지는 박효근입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시험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만 집중하여 오랜 기간 강의를 해왔고, 그 결과 해마다 민법 시험의 적중률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저의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2021년 법원직 민법 시험에서도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저는 2022년에도 최고의 적중률을 보이는 교재와 강의로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들의 민법 고득점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2022년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2. 2021년 시행 법원 9급 공채 민법 시험 적중률
➽ 이것이 진정한 100% 적중이다!!!
▪민법Ⅰ →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 물권법)
▪민법Ⅱ →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
▪민법Ⅲ →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상속법)
▪3개년 민법 →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
25문제 전부 해당 정답이 위 최강 법원직 민법강의 교재에 실려 있는 조문 및 판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위 교재에 수록된 조문 및 판례가 원문 그대로 실제 지문으로 출제된 것으로써, 통상 짧게 요약되어 있는 교재 내용을 근거로 같은 취지의 판례가 출제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적중’ 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또한, 다른 보충자료 없이 오직 위 교재만으로도 사실상 민법 만점이 가능합니다).
<정 답>
1. ④ ⤳ 가. 민법Ⅰ, p. 154. / ⑵ ㈎판례 + 다. 민법Ⅰ, p. 162. / ㈓ ③판례 + 마. 민법Ⅰ, p. 304. 3.판례
2. ③ ⤳ 민법Ⅱ, p. 603. / ⑶ ②판례
3. ② ⤳ 민법Ⅱ, p. 248. / ⒜ ①②판례
4. ① ⤳ 민법Ⅰ, p. 451. / 3. ⑴ ①판례 + 민법Ⅱ, p. 99. ⒝ ①판례
5. ④ ⤳ 3개년 민법, p. 32. / 2. ②판례
6. ③ ⤳ 민법Ⅱ, p. 317. / ⑪판례
7. ④ ⤳ 민법Ⅲ, p. 190. / 맨 위 박스 판례
8. ③ ⤳ 민법Ⅱ, p. 190. / ㈐ ②판례
9. ④ ⤳ 민법Ⅰ, p. 479. / 아래 박스 조문(제201조)
10. ④ ⤳ 민법Ⅱ, p. 208. / ⑶ ④판례
11. ① ⤳ 민법Ⅰ, p. 558. / ⑶판례
12. ③ ⤳ 민법Ⅰ, p. 385. / ㈐ ③판례
13. ③ ⤳ 민법Ⅲ, p. 63. / 1. ②④판례
14. ① ⤳ 민법Ⅰ, p. 289. / ②판례
15. ④ ⤳ 민법Ⅱ, p. 539. / 2. ⑴ ③판례
16. ① ⤳ 3개년 민법, p. 149. / 6. 박스 ①판례
17. ④ ⤳ 3개년 민법, p. 63. / 1. 박스 판례
18. ② ⤳ 민법Ⅱ, p. 543. / 아래 박스 2.판례
19. ③ ⤳ 민법Ⅱ, p. 504. 아래 박스 조문(제674조의5)
20. ② ⤳ 민법Ⅰ, p. 588. / 1. 박스 조문(제326조) 아래 내용
21. ③ ⤳ 민법Ⅱ, p. 445. / 아래 박스 2. ①판례
22. ② ⤳ 민법Ⅰ, p. 612. ⑥판례
23. ③ ⤳ 3개년 민법, p. 115. / 9.박스 판례
24. ② ⤳ 민법Ⅰ, p. 207. / 4.판례
25. ④ ⤳ 민법Ⅱ, p. 87. ③판례
3. ｢최강 법원직 민법｣ 제2판의 특징
⑴ 민법 1118개의 전체 조문과 중요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⑵ 민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원직 민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간한 민법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⑶ 판례 정리 부분은 편저자가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 일단,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주사보시험, 법원서기보시험의 최근 17개년(2005년∼2021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005년 이전의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판례지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법 시험 상호 간의 출제 호환성이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높은 터라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원직 민법 시험을 대비하는 최강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12년∼2021년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중에서는 위 법원행정처 주관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판례만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교재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원직 시험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4) 또한, 최근 법원직 민법 시험에서 최근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2013년∼2020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최근 8개년 민법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⑷ 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⑸ 한편, 본 교재의 분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다른 법원직 민법 교재보다는 다소 두꺼울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조문집과 판례집이 필요 없는 본 교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인 수험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⑹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 2022년 법원직 9급 공채(등기직) 시험 대비 ｢최강 법원직 민법｣ 교재 시리즈
1.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 (2021. 3. 30. 출간, 법학사)
2. ｢최강 법원직 민법 2(채권법)｣ (2021. 4. 10.경 출간예정,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민법 3(친족상속법)｣ (2021. 4. 20.경 출간예정,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2021. 6.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4.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 (2022. 1.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5.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 (2022.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6. ｢최강 법원직 민법조문집(조문+핵심판례)｣ (2021. 4.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4. 2022년 대비 최강 법원직 민법 커리큘럼 개요
⑴ 1순환 : 기본이론 정리
① 강의내용 ➽ 민법조문 + 이론 + 중요판례 정리
② 교 재 ➽ ｢최강 법원직 민법 1, 2, 3｣(2022년 대비 개정판)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1. 4월 ∼ 6월(12주), 30회∼35회 예정(보강 필요)
⑵ 2순환 : 기출판례 + 객관식 강의 1
① 강의내용 ➽ 중요판례 재정리 +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1(서기보･주사보･사무관승진 기출 중심)
② 교 재 ➽ ｢최강 법원직 민법 1, 2, 3｣ +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2022년 대비 개정판)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1. 7월 ∼ 9월(12주), 24회 예정
⑶ 3순환 : 심화판례 + 객관식 강의 2
① 강의내용 ➽ 심화판례 정리 + 핵심 요약 +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2(법무사･법원행시 기출 중심)
② 교 재 ➽ ｢최강 법원직 민법 1, 2, 3｣ +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법｣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1. 10월 ∼ 11월(8주), 16회 예정
⑷ 4순환 : 진도별 모의고사 연습
① 강의내용 ➽ 진도별 모의고사 훈련 + 핵심 요약
② 교재 ➽ ｢진도별 모의고사 자료(프린트)｣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1. 12월 ∼ 2022. 1월(8주), 8회 예정
⑸ 5순환 : O･X 최종정리 강의
① 강의내용 ➽ 중요 기출조문 + 중요 기출판례 + 미기출 판례 정리 + 핵심 요약
② 교재 ➽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X 민법｣(2022년 대비 개정판)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2. 2월 ∼ 3월(8주), 16회 예정
⑹ 6순환 : 실전 모의고사 연습
① 강의내용 ➽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훈련 + 핵심 요약
② 교재 ➽ ｢실전 모의고사 자료(프린트)｣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2. 4월 ∼ 5월(8주), 8회 예정
⑺ 7순환 : 파이널 강의
① 강의내용 ➽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 + 핵심 요약노트 파이널 정리
② 교재 ➽ ｢최강 법원직 최근 3개년 민법판례 정리｣(2022년 대비 개정판)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 2022. 6월(4주), 8회 예정
2021년 3월 25일
법검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