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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승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추록

2021 김승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추록

  • 김승봉
  • |
  • 용감한북스
  • |
  • 2021-05-07 출간
  • |
  • 1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100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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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기초개념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기관
제4장 수사의 조건과 소송조건
제5장 수사의 방법 및 실행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7장 수사의 종결

제3편 공소
제1장 공소권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통제수단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4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5장 공소시효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소송주체
제2장 공판준비절차
제3장 공판정의 심리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제5장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제6장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장 국민참여재판

제5편 증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자율심증주의
제3장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전문법칙
제5장 동의
제6장 탄핵증거
제7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8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6편 재판
제1장 종국재판
제2장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제7편 상소
제1장 상소일반론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8편 비상 구제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9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0편 특별 형사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2장 즉결심판절차
제3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장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11편 일반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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