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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LA 올라 형법 총론 완벽정리

2022 OLA 올라 형법 총론 완벽정리

  • 함승한
  • |
  • 양지에듀
  • |
  • 2021-06-04 출간
  • |
  • 618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059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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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완벽정리 형법”은 형법 조문ㆍ판례ㆍ이론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또한 최신판례를 수록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1 완벽정리 형법이 품절되면서 그대로 재인쇄하기보다는 내년도에 출간할 것을 미리 앞당겨 지금 2022 개정판을 출간한다. 2022 완벽정리 형법은 2021.4월까지의 최신기출문제, 2021.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2020.12.8. 개정된 형법(시행 2021.12.9.)을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20년간의 경찰/검찰/법원직, 각종 승진/고시 등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2. 판례의 입체화 및 체계적 정리
3.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4. 2021년 5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반영
5. 2020.12.8. 개정형법(시행 2021.12.9.) 반영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함 승 한


목차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9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13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21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2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1
제2절 부작위범 145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79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92
제6절 과실범 20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1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3
제2절 정당방위 237
제3절 긴급피난 257
제4절 자구행위 2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4
제6절 정당행위 284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3
제2절 책임능력 31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2
제4절 금지착오 335
제5절 기대가능성 354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363
제2절 예비죄 367
제3절 장애미수 375
제4절 중지미수 388
제5절 불능미수 399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09
제2절 간접정범 420
제3절 공동정범 431
제4절 교사범 466
제5절 종 범 478
제6절 공범과 신분 490

CHAPTER 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01
제2절 일 죄 506
제3절 수 죄 535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556
제2절 형의 양정 580
제3절 누 범 59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01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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