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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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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전2권)

  • 박제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1-06-23 출간
  • |
  • 920페이지
  • |
  • 210 X 264 mm
  • |
  • ISBN 9791167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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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출력값 ‘만점’을 위한 알고리즘
서울법대/NYU 출신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1. 수험 최적합 공무원 수험서
최근 10개년의 기출지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문에 녹였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및 기출지문과 기출에서 변형시킨 지문들로 구성된 OX 문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함과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자체로는 중요도가 높지 않으나 본문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각주와 같은 방식으로 본문 좌우 날개의 하단에 배치하였다.

2.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수험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여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그어 회독을 거듭함에 따라 공무원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 ”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연관성 있는 판례들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판례 설명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고 각각 색깔을 입혀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표현이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판례박스 안에 원문을 살려서 싣되, 주요 내용을 고딕체로 표기함으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이뤄진 후에는 고딕체 부분 위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최신, 주요 판례 보강
2022년 대비 기본서에서는 최신 그리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최근 출제경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1권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PART 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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