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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행정법 총론(79급 공무원)(2016)(전2권)

Mom 행정법 총론(79급 공무원)(2016)(전2권)

  • 이병화
  • |
  • 탑스팟
  • |
  • 2015-07-17 출간
  • |
  • 1522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8896611215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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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0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정
제01절 행정의 의의
제02절 통치행위
제03절 행정의 분류

제02장 행정법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제0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0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0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05절 법치행정
제06절 행정법의 법원
제0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
제08절 행정법의 효력

제0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01절 개 설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0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0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행정행위의 효력)
제06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제07절 특별권력관계
제08절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0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0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임치
제04절 공법상의 행위
제05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02편 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입법
제01절 개 설
제02절 법규명령
제03절 행정규칙

제02장 행정행위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0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0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0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0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제07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0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0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01절 확약
제02절 다단계 행정결정 (확약과 구별개념)
제04절 공법상 계약
제0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06절 행정지도
제0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08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09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0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01장 행정절차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절차법
제0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02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03절 개인정보보호


제04편 행정의 실요성 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제01절 의 의
제02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제02장 행정강제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03절 행정조사

제03장 행정벌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0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0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01절 개 설
제02절 금전적 제재
제03절 공급거부
제04절 행정상 공표
제0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06절 기타 수단들


제05편 행정구제법

제01장 개 설
제01절 행정구제의 의의
제02절 행정구제의 개관

제0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04절 그 밖의 손해전보

제03장 행정쟁송
제01절 개 설
제02절 행정심판
제03절 행정소송

도서소개

1. 행정법 내용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쉽게》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은 학문서가 아닌 수험서입니다. 우리의 지상 최대과제는 빠르게 내용을 습득하여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문장 하나하나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쉽게 서술하여 빠른 이해와 회독이 되도록 했으며, 문장 속 중요 key word는 진하게 표시하여 좀 더 분별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책을 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헌법, 민법 등의 《기본법》내용을 적시하여 행정법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관습법에서는 관습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행정상 손해배상 파트에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등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적시하여 기본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행정법의 응용이론으로 넘어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3. 《판례》를 두세문장으로 요약하였으며 이 교재가 판례집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행정법 출제의 요체는 판례이므로 판례는 충분히 이해한 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판례를 두세문장으로 요약하여 판례학습의 능률을 증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서는 판례를 되도록 많이 수록하여 판례집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였고 그리하여 최근의 행정법 출제경향에 철저히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신판례는 2015년 상반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4. 교재의 날개부분에 《Mom Tip》 등을 표시하여 본문의 이해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본문내용의 충실성을 견지하면서 수험생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날개부분에 보충내용이나 기출문제를 적시하였습니다. 보충내용은 본문과
관련된 판례를 첨가하거나, Mom Tip(♥엄마의 조언) 등으로 본문내용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부연하는 설명을 담았습니다.

5. 《기출문제》를 적시하여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부분만 완벽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2015년도 최신 기출문제를 포함한 중요기출문제를 날개부분에 달아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6. 《법령》을 나열식이 아닌 입체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법, 행정조사기본법 등 행정법 주요법령은 그 양이 만만치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령은 요즘 핫이슈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간에 강약을 두면서 분별력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본서는 법령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편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령의 중요지문이나 기출지문에는 밑줄도 긋고 진하게 표시도 하였고, 관련내용도 첨가하여 법령문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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