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1장 지방행정의 의의와 본질
제01절 지방행정의 의의 12
1. 의 의 12
2. 지방행정에서의 지방자치 존재형식 13
3. 지방행정의 특징 15
제0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6
1. 의 의 16
2. 중앙집권ㆍ지방분권의 장단점 19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20
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7
제03절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32
1. 의 의 32
2. 보통지방행정기관(보통일선기관) 33
3.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33
제04절 광역행정 36
1. 의 의 36
2. 광역행정방식 38
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1
제05절 정부 간 분쟁과 조정 53
1. 자치단체 간 분쟁－지역이기주의 53
2. 분쟁의 해결과 조정 56
제06절 정부 간 관계론 62
1. 각국의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 62
2. 학자별 정부 간 관계 62
3. 정부 간 기능배분 이론(Dunleavy) 66
제07절 중앙의 지방통제(중앙통제) 69
1. 의 의 69
2.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69
3. 중앙통제 방식 69
4.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77
제02장 지방자치
제01절 지방자치의 본질 79
1. 개 념 79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83
3. 지방자치의 가치 85
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86
제02절 지방자치권 105
1. 지방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105
2. 자치입법권 108
3. 자치조직권 112
4. 자치행정권 112
5. 자치재정권 113
제03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구성 116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116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17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22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133
5. 지방의회 138
6. 집행기관 153
제0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6
1. 사무배분과 기능배분 166
2. 사무배분의 방식 166
3. 사무배분의 원칙 168
4. 법령상 사무배분 기준 171
5. 사무의 종류 173
제03장 지방공무원제도
제01절 지방공무원과 인사기관 178
1. 지방공무원 178
2. 인사기관 181
3. 임용 및 징계 절차 186
제02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195
제04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01절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196
1.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6
2.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198
제02절 레짐이론(도시통치론, Regime Theory) 208
1. 의 의 208
2. 대두배경 209
3. 레짐이론의 유형 209
4. 레짐이론의 내용 및 이론적 유용성 211
제05장 지방선거
제01절 지방선거의 의의 213
1. 지방선거의 의미 213
2. 지방선거의 입법체계 214
3. 지방선거의 종류 215
제02절 지방선거의 기조 217
1. 대표제와 정당참여제 217
2. 선거구와 의원정수 222
제03절 지방선거의 절차 225
1. 선거일 결정 225
2. 후보자등록 225
3. 선거인명부 작성 228
4. 투표와 개표 230
5. 당선인 결정 234
6. 임기의 개시 236
제04절 지방 선거운동 및 규제 236
1. 선거운동 236
2. 선거운동의 규제 238
3. 벌칙과 선거쟁송 240
4.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241
제06장 주민의 권리ㆍ의무 및 주민참여
제01절 주민(住民) 244
1. 주민의 의의 244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245
제02절 주민참여 248
1. 의 의 248
2. 주민참여의 유형 251
제03절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257
1. 주민투표 257
2. 주민청구조례안(주민발안,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제15조) 264
3. 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6조) 266
4.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270
5. 주민소환 272
6. 주민참여예산제 279
7. 불법지출감시제 281
8. 주민참여를 위한 자치시설 - 주민자치센터 281
제04절 공동생산(co-production) 283
제07장 지방재정
제0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86
1. 의 의 286
2. 2016 지방재정 현황 293
3. 지방재정의 일반적 문제점 294
제02절 자치단체의 재무행정 295
1. 예산회계 및 결산 295
2. 수 입 309
3. 지 출 312
4. 결산 및 회계 317
5. 현금과 유가증권 323
6. 채권과 채무 324
7. 회계관계 공무원 325
8. 경비의 부담 326
9.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328
10. 재산 및 공공시설 329
11. 채 무 329
12. 정부계약 330
13. 기 타 335
제03절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336
1. 의 의 336
2. 정부회계 336
3. 정부회계의 이원적 운영 337
4. 재무회계 337
5. 회계제도의 유형 340
6. 정부회계제도의 유형 345
7.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재무제표 346
제04절 지방재정의 세입 355
1. 지방재원 355
2. 자주재원 355
3. 의존재원(재정조정제도) 382
제05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중앙의 지방재정운용에대한 통제 403
제08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01절 교육자치 420
제02절 자치경찰 424
제09장 지역발전 정책
1. 지역발전 전략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426
2. 지역발전전략의 재정적 기반 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26
3. 지역발전특별회계 428
제10장 도시행정
제01절 도시행정 430
제02절 도시일반론 430
1. 도시의 의의 430
2. 도시의 분류 430
제03절 도시화 433
1. 의 의 433
2. 도시화의 분류와 유형 433
3. 도시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434
4. 도시적정규모이론 434
5. 도시화 지표(한국도시행정학, 이규환) 435
6. 티보가설(Tiebout hypothesis) - 지방공공재 공급주체이론 436
제11장 경영혁신
제01절 공공재의 특성 439
제02절 감축관리 442
제03절 민영화 445
제04절 제3섹터 455
제05절 사회적 기업 459
제06절 수익자부담주의 463
제07절 거버넌스(Governance) 464
1. 거버넌스(governance)-국정관리 464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신국정관리론 465
제12장 지방공기업
제0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469
1. 의 의 469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특성 471
제02절 유형별 내용 473
1. 목적별 분류 473
2. 경영방식별 분류 473
3. 지방공기업상 분류 474
제0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 486
제13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01절 행정책임 496
1. 행정책임의 의의 496
2. 행정책임의 확보필요성과 기준 497
3. 행정책임의 유형 498
제02절 행정통제 501
1. 의 의 501
2. 행정통제의 필요성 502
3. 행정통제의 원칙 502
4. 행정통제의 과정 502
5. 행정통제의 유형(C. E. Gilbert) 503
6. 외부통제 504
7. 내부통제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