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 보호
1.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1-1. 거버넌스 활성화
1) 활성화의 전제 조건
2) 거버넌스 추진 방향
1-2. 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 현황
1) 시·도의 역할
2) 시·도의 실제상 역할
1-3.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1) 지역소비자행정 일반현황
2)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현황 및 문제점
3)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체계
1-4. 소비자법제 연구
1) 소비자권익증진방안
2) 창조경제
3) 소비자의 연계 관련 국내외 논의 고찰
4)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2)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3)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1-6. 소비자교육에서의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1-7. 투자자문서비스 개선방향
1) 투자자문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2)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의무 보완
3)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2. 소비자 부당 거래행위 규제
2-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과 규제방향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유형 분석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4) 소비자법의 발달
5)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2-2.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2-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과 규제 방향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2-4.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
2)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율 체계
3. 소비자정책
3-1. 소비자거래법 제정 방향
1)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2) 소비자법
3-2.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1) 소비자 피해구제와 한계
2)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규제현황
3) 소비자거래 관련 법률 정비
3-3. 소비자정책동향
1) 의료소비자 인식에 나타난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
2) 의료소비자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3)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4) 저소득층 지원정책
5)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정책
6) 소비지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7) 문화예술 후원 현황
8) 소비자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9) 소비자정보 제공 관점에서 본 녹색관광 인증제도
10)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1)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12) 새로 도입된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13) 면세점과 소비자 후생
14) 슈퍼박테리아와 의료소비자 보호
15) 스마트폰과 소비자 유형 전망
16)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비교 정보제공 현황 및 평가
17) 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소비자
18)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소비자
19)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소비자
4.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별 소비자보호
4-1.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4) 개인정보보호 제도
5) 개인정보의 유형
6)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7)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8)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9) 개인정보보호 교육
10)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11)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12)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13) 물리적 관리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15) 개인정보 위탁관리
4-2. 서비스별 소비자보호
1) 투자전문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2) 국내 투자자문업서비스에서 소비자보호
3)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4)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2장. 관련뉴스
제3장. 질의회신
제4장.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