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수자원산업
1. 물 서비스
1-1. 스마트 물서비스
1) 개요
2) 스마트 물 서비스의 정의 및 목적
3) 국내ㆍ외 기술현황 및 시장동향
4) 당면 과제 및 향후 전망
1-2. 스마트 물 서비스를 위한 용수 통합관리 Framework
1) 개요
2) 관련 기술개발 동향
3) 스마트 워터 통합관리 Framework
2. 물 환경
2-1. 물 수요관리
1)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의 목적
2) 계획수립의 범위
3)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4) 기타 행정사항
2-2.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침
1) 기본방침
2) 기타사항
2-3. 물 환경 보전
1) 물 환경 관리현황
2) 물 환경 관리정책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오염원별 관리대책
5) 해양환경보전
2-4.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 관리
1) 상하수도 관리 현황
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3) 상수도 관리
4) 먹는물 관리
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6)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7) 토양환경관리
8) 토양오염 방지대책
9) 지하수의 수질보전
3. 생활용수 수요량
3-1. 수요량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개선방향
3-2. 첨두부하율
3-3. 장래인구 예측
3-4. 1인 1일 평균사용량
3-5. 1인 1일 평균급수량
4. 먹는물 수질관리
4-1. 수자원장기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기조
4-2.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1) 법정 수질검사제도 강화(일반수도사업자 주관)
2) 민ㆍ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3)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4)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및 자체감시항목 검사 강화
5)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대비 사전전검
4-3.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
1)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2)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강화
3)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 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보수 필요
4)수돗물품질보고서(Consumer Confidence Report) 발간·제공
5)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6) 겨울철 및 갈수기 수질관리 강화
7)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취·정부시설 모니터링 강화
8) 수처리제 관리강화
9) 먹는물수질검사기관(법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제2장 수자원통합관리
1.공공기관 전략
1-1. 수자원의 통합관리
1-2. 공공기관 동반성장의 가치와 전략
1) 개요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3)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성장
4) 동반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5) 물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전략
1-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가 갖는 의미
1) 개요
2)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현황
3)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원인과 대책
2. 수자원관련 주요검토사례
2-1. 처리구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또는 상이
2) 하수처리 계획평면도 미제시
3) 처리구역 선정 부적정
2-2. 계획하수량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이
2) 계획하수량 산정 부적정
3) 공장폐수, 지하수량, 관광오수량 산정 부적정
2-3. 계획인구
1) 인구변화 추이의 부적정 반영
2) 개발계획 등 사회적 유입인구의 부적정 반영
3) 과다한 유동인구(관광객)의 산정
2-4. 하수 관거계획
1) 하수관거 정비 필요
2) 하수배제방식 부적정
3) 관거노선계획 부적정
4) 관종 및 관경계획 부적정
5) 중계펌프장 계획 부적정
2-5. 하수 관거시설 설치
1) 토공 및 기초
2) 맨홀
3) 관로
4) 가시설 및 추진공
5) 포장
6) 공사내역
7) 기타
2-6. 고도처리 공법개량
1) 운전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기준 만족여부 미검토
2) 기존시설물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개량
3) 공사중 하수처리계획 미수립
4) 개보수 계획의 부적정
5) 고도공법 변겨의 타당성 미흡
6) 기타
2-7. 계획수질
1) 유입수질 산정의 부적정
2)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의 부적정
3) 연계처리수 유입부하의 부적정
4) 방류수질의 부적정
5) 물질수지도 작성내용 부적정
2-8. 처리장 위치선정
1) 관련법령 준수 여부
2) 홍수위에 의한 침수위험
3) 처리시설 위치 선정시 경제성 결여
2-9. 처리공법 선정
1) 공법 선정의 타당성 제시 미흡
2) 성능보증에 대한 확약내용 미흡
3) 신기술 인증, 기종 선정시 제시된 제거효율과 상이
4) 여과설비 도입의 부적정
5)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시 부적정 반영
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개정)
3-1. 목적과 적용 범위
3-2. 소독 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3-3. 탈취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탈취대상 시설의 부적정
4) 용량산정의 부적정
5) 기타
3-4. 처리수 재이용
1) 처리수 재이용계획의 부적정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4) 재이용 설비 계획의 부적정
3-5. 운영관리계획
1) 운영관리조직편성의 부적정
2) 운영관리편의성 확보 필요
3) 운전조건에 따른 대책제시 미흡
4) 유지관리비 산정의 부적정
3-6. 전기·계측제어
1) 수변전설비의 적정성
2) 배전설비의 적정성
3) 접지 및 피뢰설비의 적정성
4) 배관 및 배선의 적정성
5) (비상)전원설비의 적정성
6) 시스템제어의 적정성
7) TMS 및 계측기기 설비의 적정성
3-7. 재정계획
1) 재정계획 미수립
2) 과다 재정계획 수립
3) 지방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3-8. 기타 세부사항
1) 부지면적 과다산정 및 조경계획 부적정
2) 시설물 배치 및 규모계획의 부적정
3) 재료선정의 부적정
4) 추가설비의 과다설치
5) 추가설비 설치 필요
6) 단위공종별 기종선정의 부적정
7) 단위공종별 용량산정의 부적정
8) 종합시운전계획의 부적정
9) 기존시설 개보수계획의 부적정
10) 기존시설 활용방안 부적정
4. 하수도
4-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 작성
2)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요령
3)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요령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대책
6)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7)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
8) 홍수 등 재해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요령
9)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사항
11) 공공하수도시설의 기술진단
12)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영실태 및 운영관리실태 평가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 하수관거 유지관리
15) 공공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4-2. 공공하수도시설의 지도·점검
1) 대상시설
2) 지도·점검
3) 지도·점검 대상시설의 관리
4) 지도·점검사항
5) 지도·점검방법
6) 지도·점검요령
7) 지도·점검결과 조치
8) 지도·점검결과 보고
9) 협의 절차
4-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사례
1) 총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5) 하수관거 계획
6)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7)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8)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처분 계획
9) 분뇨처리시설 계획
10) 재정계획
11)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4. 기타 행정사항
1) 이전 지침의 폐지
4-5. 슬러지 처리방법
1) 통합처리계획 미수립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슬러지 최종처분 타당성
4) 용량산장 부적정(탈수기 및 농축기)
5) 슬러지 처리계통의 설계 부적정
6) 슬러지 연계처리의 부적정
7) 소화조 운영과 관련한 슬러지 활용방안 부적정
5. 용수관리
5-1.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1) 문제의 제기
2) 국내 물관리 법제 개관
3) 현행 물관리 법제의 문제점
4) 현행 법제의 한계로 인한 물 분쟁 사례
5) 통합적인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5-2. 수요관리계획 등의 반영
5-3. 공업용수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시 문제점
2) 기존의 산정방법 보완
5-4. 공업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5-5. 기타용수 산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기타용수 기존 산정방법 보완
2) 기존의 기타용수 산정방법 보완
5-6. 기타용수 수요량 산정방법
1) 공항용수
2) 항만용수
3) 관광용수
제3장. 환경동향
1. 환경산업
1-1. 환경기술 개발
1) 환경기술 개발의 여건 및 전망
2) 환경기술 개발의 필요성
3) 환경기술개발 추진 현황
4) 향후 추진방향
1-2. 환경산업 현황
1) 환경산업 현황
2) 환경산업 해외진출
4)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지원
5) 환경산업분야 융자금제도
2. 환경경영체제요건
2-1. 일반요건
2-2. 계획
2-3. 실행 및 운영
2-4. 환경방침
2-5. 점검 및 시정조치
3. 국토환경 관리
3-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협의실적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 및 보완
3-2. 국토환경 관리 정책방향
1)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4.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4-1.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 그간 주요추진내용 및 성과
3) 과제 및 계획
4-2. 먹는물 관리
1) 먹는물 수질관리
2) 먹는샘물 수질관리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4)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5) 정수기 관리
4-3. 상수도 관리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2)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3)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4) 대체 식수원 개발
4-4. 지하수의 수질보전
1) 지하수 일반현황
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
3)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대책
4)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대책 추진
4-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1) 하수도 정책 방향
2) 하수 및 분뇨 관련 정책추진
4-6. 상하수도 관리 현황
1) 상하수도 관리체계
2) 상수도 일반현황
3) 하수도 일반현황
5. 자연환경보전
5-1.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1)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대책 추진
2)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3) 광역 및 도시생태축 구축ㆍ관리
4)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보전
5)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활성화
6)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7)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5-2. 자연환경현황
1) 자연환경현황
2) 자연환경보전체계
6.대기환경 보전
6-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1) 대기환경 보전정책 목표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6-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 배출시설 관리체계
2) 악취배출원 관리
3) CleanSYS (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4)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5) 비사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6-3. 도시대기질 관리
1)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
2) 수도권지역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
3) 수도권 외 지역 주요도시 대기오염도
4)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대기질개선 대책 추진
6-4. 교통환경 관리
1) 교통환경 현황
2) 환경친화적 교통환경 관리
7. 물환경 보전
7-1. 물환경 관리정책
1) 그간 대책 개요
2) 물환경관리계획
3) 4대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
4) 4대강 유역관리
7-2. 호소수질 관리대책
1) 호소수질 현황
2) 호소수질 보존대책 추진현황
3) 하구 및 석호 관리대책
7-3. 물환경 관리현황
1) 정책목표
2) 물환경 현황
8. 환경정책 동향
8-1. 행정조직
1) 그 간 발전과정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8-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설립경위 및 경과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3)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
4) 앞으로의 과제
8-3. 지방의제21 추진
1) 추진배경
2) 현황
3) 추진실적
4) 향후과제 및 계획
8-4. 기타 환경협의회 및 자문기구
1) 군ㆍ관환경협의회
2) 기업환경정책협의회
3) 민ㆍ관환경정책협의회
4)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5) 기타 환경관련 자문기구
8-5. 환경정보화 추진
1) 의의 및 필요성
2) 환경정보화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8-6.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8-7. 정보기술아키텍처(ITA) 도입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3) 향후 발전계획
8-8.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2) 학교 환경교육 계획
3) 사회 환경교육
8-9. 환경사랑 실천교육
8-10. 환경보전 국민운동
1) 환경문화 운동 전개
2) 환경의 날 행사
3)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운영
8-11.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1) 기후변화대책추진
2)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3)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추진
8-12. 환경보건정책 추진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4) 생활환경 관리
8-1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감량화
3) 폐기물 재활용
4) 폐기물 에너지화
5) 폐기물 안전처리
제4장 관련업체
제5장 관련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