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목 차

제1장. 녹색산업 3

1.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 3
1-1. 국내현황 3
1-2. 해외동향 4
1) 일본 4
2) 미국 5
3) EU, 중국 5
2. 녹색기술 비전 및 목표 6
2-1. 녹색기술 발전 전략 7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7
2) 기초 원천 연구확대 10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12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13
3. 에너지산업 16
3-1. 에너지산업 정의 16
3-2. 에너지산업의 변화 17
1) 1차 석유파동 이전 17
2) 2차 석유파동 이전 18
3) 2차 석유파동 이후 20
4) 상대적 저유가시기의 경제와 에너지수급 20
5) 2000년 이후 신고유가시기 21
3-3. 에너지산업의 분류 22
1)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품목 분류 22
2) 에너지 상품분류 및 기타 기술분류 24
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에너지산업 27
4) UN의 에너지산업분류 29
3-4. 에너지 관련 산업 30
1) 수송 에너지 30
2) 건물 에너지 33
3) 산업 에너지 36
4) 에너지산업의 고용현황 및 일자리 특성 44
3-5. 세계 에너지 현황 47
1)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 49
2) 에너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
3)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개발 방향 51
4) 주요국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감축 52
5) 해외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동향 57
4.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전략 59
4-1.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60
1) 녹색기술의 개념 60
2) 녹색기술의 영역 61
5.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와 경과 62
5-1. 녹색기술 선정 전략적 프로세스 62
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62
2) 유형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62
3) 중점육성기술 도출 65
5-2.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66
5-3.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75개 기술 도출 결과 68
6. 녹색성장 72
6-1. 녹색기술의 중요성 72
6-2. 녹색성장의 필요성 73
7. 녹색성장 국가전략 74
7-1. 비전체제 74
7-2.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74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74
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75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75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75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76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6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76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77
9) 생활의 녹색혁명 77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78
8.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79
8-1.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79
1) 사업개요 79
2) 배경 및 필요성 79
3) 추진현황 79
4) 성과 목표 79
5) 사업 내용 80
6) 연차별 소요 예산 : 해당 없음 80
7) 기대 효과 80
8-2. 정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 마련 80
1) 사업개요 80
2) 배경 및 필요성 81
3) 추진현황 81
4) 성과 목표 81
5) 사업 내용 82
6) 연차별 소요 예산 : 해당 없음 82
7) 기대 효과 82
8-3. 에너지 분야 저탄소 기후친화적인 개편 검토 및 추진 82
1) 사업개요 82
2) 배경 및 필요성 82
3) 추진현황 83
4) 성과 목표 83
5) 사업 내용 83
6) 연차별 소요 예산 : 해당 없음 83
7) 기대 효과 83
8-4.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84
1) 사업개요 84
2) 배경 및 필요성 84
3) 추진현황 84
4) 성과 목표 85
5) 사업 내용 85
6) 연차별 소요 예산 86
7) 기대 효과 87
8-5.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 및 관리 87
1) 사업개요 87
2) 배경 및 필요성 87
3) 추진현황 88
4) 성과 목표 89
5) 사업 내용 89
6)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90
7) 기대 효과 90
8-6. 환경영향평가에 탄소집약도 및 생태효율성 반영 91
1) 사업개요 91
2) 배경 및 필요성 91
3) 추진현황 91
4) 성과 목표 91
5) 사업 내용 92
6) 연차별 소요 예산 92
7) 기대 효과 93
9.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안) 94
9-1.추진개요 94
1) 개념 94
2) 추진배경 94
3) 주요 선진국 동향 94
4)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95
9-2. 현황 및 개선방향 96
1) 현황 96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97
3)탄소절감 목표 97
9-3. 주요 추진계획 99
1) 정보자원 그린화 99
2) 녹색정부 구현 104
3) 녹색정보화 기반 마련 108
10. 녹색성장추진 111
10-1. 추진계획 111
1) 녹색성장 교육 및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111
2)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115
3) 녹색소비 활성화 118
10-2. 동향분석 및 추진방향 123
1) 국내동향 123
2) 해외동향 124
11.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125
11-1. 추진계획 125
1) 녹색국토ㆍ도시의 조성 125
2) 생태공간의 확충 130
3) 녹색 건축물 확대 136
4) 녹색교통체계 구축 141
11-2. 녹색도시구축동향 148
1) 해외동향 148
2) 국내동향 148
12.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149
12-1.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49
1) 개 요 149
2)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 평가 149
3)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50
12-2. 국가 전력 소비지도 작성 156
1) 추진배경 156
2) 조사결과 156
13.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163
13-1.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163
1) 사업개요 163
2) 배경 및 필요성 163
3) 추진현황 164
4) 성과 목표 164
5) 사업 내용 165
6) 연차별 소요 예산 166
7) 기대 효과 166
13-2. 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 개선 강화 167
1) 사업개요 167
2) 배경 및 필요성 167
3) 추진현황 167
4) 성과 목표 168
5) 사업 내용 168
6) 연차별 소요 예산 168
7) 기대 효과 169
13-3. 산업부문의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 169
1) 사업개요 169
2) 배경 및 필요성 169
3) 추진현황 169
4) 성과 목표 170
5) 사업 내용 171
6) 연차별 소요 예산 172
7) 기대 효과 172
13-4.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확대 173
1) 사업개요 173
2) 배경 및 필요성 173
3) 추진현황 (대상 품목) 173
4) 성과 목표 173
5) 사업 내용 173
6) 연차별 소요 예산 173
7) 기대 효과 174
13-5. 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174
1) 사업개요 174
2) 배경 및 필요성 175
3) 추진현황 175
4) 성과 목표 177
5) 사업 내용 178
6) 연차별 소요 예산 179
7) 기대 효과 180
13-6. 표준?인증시스템 구축 180
1) 사업 개요 180
2) 배경 및 필요성 181
3) 추진현황 183
4) 성과 목표 185
5) 사업 내용 187
6) 연차별 소요예산 189
7) 기대효과 190
13-7.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191
1) 사업개요 191
2) 배경 및 필요성 192
3) 추진현황 193
4) 성과 목표 193
5) 사업 내용 194
6) 연차별 소요예산 194
7) 기대 효과 195
13-8. 산업부문의 조기감축 195
1) 사업개요 195
2) 배경 및 필요성 196
3) 추진현황 196
4) 성과 목표 197
5) 사업 내용 198
6) 연차별 소요 예산 199
7) 기대 효과 199
13-9. 산업체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방안 200
1) 사업개요 200
2) 배경 및 필요성 200
3) 추진현황 201
4) 성과 목표 202
5) 사업 내용 203
6) 연차별 소요 예산 205
7) 기대 효과 206
13-10. 산업부문의 조기감축 206
1) 사업개요 206
2) 배경 및 필요성 207
3) 추진현황 208
4) 성과 목표 209
5) 사업 내용 210
6) 연차별 소요 예산 211
7) 기대 효과 211
13-11. 기업의 자율 감축 실적 평가 212
1) 사업개요 212
2) 배경 및 필요성 212
3) 추진현황 213
4) 성과 목표 213
5) 사업 내용 214
6) 기대 효과 215
7) 연차별 소요 예산 215
13-12. 주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215
1) 사업개요 215
2) 배경 및 필요성 216
3) 추진현황 216
4) 성과 목표 216
5) 사업 내용 217
6) 기대 효과 218
7) 연차별 소요 예산 218
14. 에너지산업동향 220
14-1. 신·재생에너지 산업동향 220
1) 신재생에너지 현황 220
14-2. 석유시장 221
1) 세계 221
2) 국내 224
14-3. 석탄 시장 227
1) 세계 227
2) 국내 229
14-4. 천연가스 시장동향과 전망 231
1) 세계 231
2) 국내(LNG 및 도시가스) 233
14-5. 세계 LNG 시장동향 및 전망 237
1) LNG 산업의 특성 237
2) LNG 시장 전망 238
15. 에너지 산업 동향 및 전망 243
15-1. 국내?외 에너지정세 243
1) 개요 243
2)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 및 전망 247
3)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현황 252
4) 세계 에너지 전망 260
15-2. 에너지 현황 및 전망 265
1) 에너지 소비 동향 265
2) 최근 기후변화 동향 및 전망 267
3) 주요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 267
4)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69
16. 녹색성장 정책방향 270
16-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270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70
2) 녹색기술개발체계 강화 270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270
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 271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271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271
16-2.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72
1) 탄소정보공개 확대 272
2)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272
3)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73
4) 북한 산림복구지원 273
16-3.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육성 274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274
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 274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274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275
16-4.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276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76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276
3) 원자력 역할 강화 277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77
16-5.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278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78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278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278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279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279
6) 재해 사전 예방 279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279
16-6. 녹색경제 기반 조성 280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80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280
3) 녹색기업투자촉진 280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280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281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281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281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281
9) 고용인프라 구축 281
10) 핵심녹색인재양성 282
17. 녹색성장 5개년계획 283
17-1. 5개년계획의 추진여건 283
1) 대내적 여건 283
2) 대외적 여건 285
17-2. 5개년계획의 수립의 과정 289
1) 5개년계획 수립과정 289
2) 5개년계획 수립까지의 경과 290
17-3. 5개년 계획의 의의 290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90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90
17-4.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291
1) 비전 291
2) 녹색성장 정책 수단 291
17-5.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292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92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293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293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293
17-6.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294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94
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향상 294
3) 녹색건축물 확대 295
4) 녹색교통체계 구축 295
5) 자전거이용활성화 295
17-7.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296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96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296
18. 녹색성장 정책방향 297
18-1. 생활의 녹색혁명 297
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97
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 297
3) 녹색소비 활성화 297
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298
5) 생태관광 활성화 298
18-2. 산업구조의 고도화 299
1) 첨단융합산업 육성 299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300

제2장. 녹색산업 관련제도 305

1. 에너지산업 관련제도 305
1-1.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305
1) 제도의 목적 및 내용 305
2) 사업 현황 305
3) 향후 계획 305
1-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306
1) 추진 목적 및 내용 306
2) 추진절차 306
3) 추진 실적 및 성과 307
4) 향후 계획 307
1-3.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307
1) 추진목적 및 내용 307
2) 자금지원대상자 및 사업 308
3) 추진절차 308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309
5) 추진 계획 309
1-4. 에너지진단제도 310
1) 추진 배경 및 내용 310
2) 추진 계획 310
1-5.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10
1) 추진 목적 및 내용 310
2)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대상 311
3) 추진실적 및 성과 311
4) 향후 계획 312
1-6. 온실가스감축 기술지도사업 312
1) 추진 배경 및 내용 312
2) 향후 현황 및 계획 312
1-7. 집단에너지사업 313
1) 추진 배경 및 내용 313
2) 추진현황 및 성과 313
3) 향후 계획 314
1-8.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315
1) 추진 목적 및 내용 315
2) 추진절차 315
3) 추진 현황 316
4) 추진 계획 317
1-9.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출연사업 317
1) 추진목적 및 내용 317
2) 추진절차 317
3) 추진계획 318
1-10.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318
1) 추진 목적 및 내용 318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개념 319
3) 계약제도 319
2. 에너지 관련 정책 321
2-1. 에너지산업 국가계획 321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321
2) 에너지 향후 수요전망 322
3) 대내외 여건과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326
2-2. 에너지정책사 341
1) 에너지 기술정책 341
2) 시장메커니즘 확대정책 345
3) 환경오염 개선정책 348
4) 에너지 안보정책 350
5) 석유화정책 353
6) 국내석탄 개발정책 354
2-3. 에너지 관련 법 356
1) 에너지법 356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357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9
4) 집단에너지사업법 360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62
2-4. 에너지정책 과제 365
1) 에너지 산업육성 정책 365
2) 에너지 절약 정책 372
3) 에너지안보 374
2-5. 에너지산업 강화대책 380
1) 원전의 공급능력 및 국민 이해기반 확충 380
2) 에너지사용 효율의 개선 383
3)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388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395
5)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산업 육성 399
6)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403
7)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406
8)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410
9)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417
10) 에너지 복지?에너지 안전사회 구현 422
3.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428
3-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428
1) 추진근거 및 제도 428
2) 기술개발의 필요성 430
3) 추진실적 및 현황 430
4) 향후 추진방향 434
3-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 434
1) 중국 434
2) 일본 435
3) 미국 437
4) 스페인 437
5) 프랑스 438
6) 독일 439
7) 영국 439
8) 덴마크 441
3-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목표 442
1) 기술개발 목표 442
2) 보급 목표 443
3) 발전량 목표 443
4)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443
5) 세부 추진계획 443
4. 주요 국가별 에너지 관련 정책 현황 446
4-1. 영국 446
1) 에너지 정책 446
2) 녹색 정책 446
3) 기타 정책 447
4-2. 독일 448
1) 에너지 정책 448
2) 녹색 정책 448
3) 기타 정책 449
4-3. 프랑스 450
1) 에너지 정책 450
2) 녹색 정책 450
3) 기타 정책 451
4-4. 중국 452
1) 에너지 정책 452
2) 녹색 정책 452
3) 기타 정책 453
4-5. 일본 454
1) 에너지 정책 454
2) 녹색 정책 455
3) 기타 정책 455
4-6. 미국 456
1) 에너지 정책 456
2) 녹색 정책 456
3) 기후변화 대응 정책 457
4-7. EU 458
1) 에너지 정책 458
2) 녹색 정책 458
3) 기타 정책 459
5.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460
5-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461
1) 개요 461
2) 해외 RPS제도 도입현황 461
3) 기대효과 461
5-2. 일반보급사업 462
1) 사업내용 462
2) 추진실적 및 성과 462
5-3. 지방보급사업 463
1) 개요 463
2) 사업내용 463
3) 추진실적 및 성과 464
5-4.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466
1) 사업내용 466
2) 추진실적 및 성과 466
5-5. 발전차액지원제도(FIT) 468
1) 개요 468
2) 지원현황 468
3) 지원분야 및 기준가격 469
5-6.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469
1) 개요 469
2) 사업내용 469
3) 설치의무 대상기관 470
5-7.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471
1) 개요 471
2) 사업 내용 및 기대효과 471
5-8.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472
1) 개요 472
2) 인센티브 472
3) 신청절차 473
5-9.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473
1) 개요 473
2) 추진 내용 474
5-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표준화 474
1) 개요 474
2)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 474
3) 추진절차 475
5-11.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475
1) 개요 475
2) 사업내용 및 체계 476
3) 향후 계획 476
5-1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76
1) 개요 476
2) 사업내용 및 절차 477
3) 추진실적 및 성과 478
5-13.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478
1) 개요 478
2) 사업내용 및 절차 479
5-14. 해상풍력개발 기반구축사업 479
1) 개요 479
2)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480
3) 주요국 현황 481
6. 기후친화산업의 확대 및 보급 482
6-1. 원전 미자립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 482
1) 사업개요 482
2) 배경 및 필요성 482
3) 추진현황 482
4) 성과 목표 483
5) 사업 내용 484
6) 연차별 소요 예산 484
7) 기대 효과 484
6-2.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485
1) 사업개요 485
2) 배경 및 필요성 485
3) 추진현황 486
4) 성과 목표 488
5) 사업 내용 489
6) 연차별 소요 예산 490
7) 기대 효과 490
6-3. “그린홈 100만호”조성사업 490
1) 사업개요 490
2) 배경 및 필요성 492
3) 추진현황 493
4) 성과 목표 493
5) 사업 내용 494
6) 연차별 소요 예산 496
7) 기대 효과 497
7.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498
7-1.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498
1) 비전 498
2) 목표 498
7-2. 추진 전략 498
7-3.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499
1) 금융ㆍ재원 배분 정책지원 499
2)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 500
3) 사회간접자본 시설 생태효율성 개선 500
4)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500
5)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501
7-4.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502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502
2) 국제사회의 노력 503
7-5.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505
1)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505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508
7-6. 목표별 추진과제 509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509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528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542
7-7. 녹색성장으로 인한 변화모습 546
8.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548
8-1. 개요 548
8-2. 지원제도 548
1) 개요 548
2) 발전차액지원 549
3)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 550
4) 전문기업 554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및 표준화 555
6) 인력 양성 559
8-3. 전력수급 기본계획 주요 내용 562
1) 개요 562
2) 제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방향 562
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564
8-4.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577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577
2) 탈석유ㆍ에너지 자립 강화 578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578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78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579
6) 산업구조의 고도화 579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579
8) 녹색국토ㆍ교통의 조성 580
9) 생활의 녹색혁명 580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581
제3장. 관련뉴스 583

제4장. 관련법률 707

환경보건법 707
환경보건법 시행령 7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3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77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8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86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87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88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9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9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