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3
제3판 서문/5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15

제1절 지방의회제도의 중요성 17
제2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20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0
2. 지방의회의 개념/22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24
4. 지방의회의 본질/26
제3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27
1. 의회제도 시스템 설계의 기본/27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28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29




제2장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33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35
1. 서론: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최근 발전과정/35
2. 영국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37
3. 영국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40
4. 영국의 지방의원 자격 요건/43
5. 영국 지방의원의 역할/45
6. 영국의 지방의원 수와 선거제도/47
7. 영국 지방의원의 보수체계/48
8. 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50
9. 디지털시대의 지방의회 운영 변화/52
10.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54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59
1. 서론/59
2. 프랑스의 지방정치ㆍ행정 구조/61
3. 지방의회의 조직/69
4. 파리시의회 조직/77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81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82
7. 지방의회의 권한/85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86
9. 결론/90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93
1. 독일 정부의 개관/93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94
3. 지방의회/101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105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108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112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11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116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119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132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47
1. 서론/147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148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152
4. 지방의회의 개혁/160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164
6. 맺음말/16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71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73
1. 조선시대 말의 지방자치/173
2. 일제시대/174
3. 미군정시대/175
4. 대한민국시대/176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8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178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181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184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년) 185
1. 5.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186
2. 제3ㆍ4공화국과 지방자치/186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186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187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8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188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191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193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195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198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202
7. 제7기 지방의회(2014.7.~2018.6.)/204
8. 제8기 지방의회(2018.7.~2022.6.)/206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211

제1절 지방의회의원 213
1. 지방의원의 정수/213
2. 지방의원의 지위/224
3. 지방의원의 임기/226
4. 지방의원의 보수/228
5. 지방의원의 겸직허용범위/242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6
1. 의장단/246
2. 위원회/254
3. 사무기구/261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273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27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275
2. 지방의회의 주요 변화/276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 277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278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279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279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280
제3절 지방의회의 기능 280
1. 주민대표기능/281
2. 정책제기기능/281
3. 의결기능/282
4. 집행감시기능/283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83
1. 의결권/285
2. 행정감시권/291
제5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6
1. 청원수리ㆍ처리권/296
2. 자율권/297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303

제1절 의회의 운영 305
1.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이해/30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운영/306
3.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사 운영/316
제2절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원칙과 유형 319
1. 회의의 원칙/31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323
제3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28
1. 집회/328
2. 회기/330
3. 의사일정/330
제4절 의안의 처리 332
1. 의안/332
2. 동의/334
3. 번안ㆍ수정동의ㆍ대안/335
4. 청원/339
5. 민원처리/341
제5절 회의 과정 및 절차 343
1. 안건 및 심의 절차/343
2. 회의의 개폐/345
3. 발언/346
4. 의사일정 상정/349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50
6. 질의/351
7. 토론/353
8. 표결/354
9. 위원회의 의사 운영/356
제6절 회의록 360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360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61
3. 회의록의 공개와 통보/364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364
제7절 회의 질서와 징계 365
1. 제척/365
2. 회의 질서/366
3. 징계/368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373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5
1. 지방선거의 개념/375
2. 지방선거의 의의/376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377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79
1. 투표제도/379
2. 선거구제도/381
3. 대표제도/38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390
5. 선거운동/393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398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398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 분포/400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403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08
5. 요약 및 논의/41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415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17
1. 의의/417
2. 논의의 틀/420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2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422
2. 지방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426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428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43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431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431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433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438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438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439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44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443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 형태 446
1. 교육/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446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교육행정기관 구성의 사적 고찰/449
3. 교육위원, 교육의원의 역할과 과제/455
4. 교육감/459




제9장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467

제1절 지방자치 ‘원형(archetype)기관’으로서 지방의회 469
1.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469
2.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470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0
1. 지방자치 제도개혁과 지방의회 구성의 의미/480
2. 지방의회 존재론과 의원정수/481
3. 지방의회의 운영/484
4. 지방의회개혁 방향성/492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49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494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498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505
제4절 이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09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509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과 사무직원 인사권/511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18
1. 지방의회의원 정수/518
2. 지방의회의원 역량 제고/523
3.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적용/530
4.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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