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대한민국 군대를 생각한다

강군의 조건 1 엄격한 정치적 중립

1. 군의 정치개입: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기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3분의 1이 군사정권이었다 / 왜 군의 정치개입 수단으로 계엄령을 사용하는가

2. 군사 전문성: 정치개입이 전문성을 약화시키다
군사 전문성, 민주주의, 정치 중립은 함께 성장했다 / 군의 정치개입은 국방력 약화를 불러온다 / 군 사조직이 사기와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3. 방첩사령부: 한국군의 경쟁력을 망치다
방첩부대, 명칭을 바꾸어가며 권력의 친위부대로 존재하다 / 민간정부 출범 후에도 본질적 역기능은 지속되다 / 왜 한국군에만 쿠데타 방지부대가 있어야 하는가

4. 장군 인사제도: 장군의 무기력을 부추기다
한국군의 전격적 장군 인사의 폐해는 무엇인가 / 검증과 안배를 중시한 인사가 우수 인재를 도태시키다

5. 문민통제: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군을 견제하는가
영국은 의회 중심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프랑스는 대통령제 기반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독일은 정치적 균형을 맞춘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의 이중 문민통제 시스템이다 / 한국형 객관적 문민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6. 한국적 문민통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군을 만들자
순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자 / 정부 인력을 활용해 문민 우위의 틀을 강화하자 /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역사의 전설로 보내자 / 장군 보직 안정성을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확장하자 / 군 법무 기능을 강화해서 윤리와 법적 책임을 확립하자 / 한국적 ‘내적 지휘’로 군복 입은 시민을 만들자 / 제대로 개혁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강군의 조건 2 전쟁할 수 있는 군대

1. 작전권 전환의 역사: 대한민국 안보의 역사다
전작권 전환 이슈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안보의 문제다 / 1950년 한국전쟁 중 작전지휘권을 유엔사령부에 넘기다 / 1953년 반공포로 석방이 작전통제권 환수의 발목을 잡다 / 1960년대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허용 범위가 변화하다 /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한반도 안보가 딜레마에 빠지다 / 1978년 작전통제권 행사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다 /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평시와 전시가 이원화되다

2. 한국군 지휘체제: 복잡한 구조로 전쟁을 하기 어렵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령부가 있다 /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군령의 최고기관이다 / 육해공군 본부는 군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 작전사령부는 군령과 군정이 교차하는 기관이다 / 군정, 군령, 전시, 평시가 나뉘어 비효율적이다

3. 평시작전권 30년: 불완전한 체제가 문제를 누적시키다
전시와 평시로 나뉜 불완전한 체제가 30년이 넘었다 / ‘결전태세’ ‘즉·강·끝’은 안정적 정전관리에 역행한다 / 평화를 위해서는 ‘의지’와 ‘절제’의 균형이 필요하다 / 한국군은 경계에만 몰입해 군대의 본질을 잃고 있다 / DMZ, GP, GOP, 민통선 등 누적된 경계에 소모되고 있다 / 9·19남북군사합의 무산으로 다시 경계 임무에 얽매이다

4. 국방개혁: 전쟁을 위탁하고 불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국방개혁과 전력을 증강해 왔는가 / 육해공군은 ‘싸우는 방법’ 없이 무기 도입 경쟁에 몰입했다

5. 전쟁기획 능력: 전쟁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을 방위하는 완전한 체제가 아니다 / 한반도 전쟁에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결정의 회색 지점이 있다 /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기획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6. 미완의 군대: 외적 능력에 맞는 내적 역량을 구축하자
대한민국 군대는 외형적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다 / 대한민국 장군들이 경계보다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군의 조건 3 일본군의 잔재 청산

1. 군 내 폭력: 군 내 폭력과 사적제재는 어디서 왔는가
군 내 만연한 사적제재가 임 병장과 윤 일병 사건을 낳았다 / 한국전쟁 때 즉결처분권이 극단적 폭력문화의 시작이다 / 한국군에 미국식 군법보다 일본식 관행이 지배했다 / 일본제국군과 만주군에는 즉결처분이 만연했다 / 일본군의 폭력문화가 한국군에 이어져 뿌리 내리다

2. 일본제국군: 역사에 없던 괴물군대가 만들어지다
1868~1945년 일본제국군은 어떻게 탄생했고 사라졌는가 / 메이지 유신이 괴물군대 일본제국군 탄생의 뿌리다 / 극단적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제국군의 군대문화를 주도하다 / 일본 군사문화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한국군의 주역이 되다 / 서구 유럽의 군대에서는 군 내 폭력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군대 윤리와 올바른 군사문화는 전쟁 수행의 필수 조건이다

3. 민간인 살해: 국민을 지켜야 할 총으로 국민을 쏘다
일본군은 점령지 계엄령 ‘군율’로 민간인을 살해하다 / 1920년 간도 경신참변을 계기로 초토화작전에 눈뜨다 / 초토화작전 ‘삼광작전’으로 중국인을 지옥으로 내몰다 / 신생 대한민국 군대가 자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다 / 미군은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1980년 광주의 비극을 가져오다

4. 전쟁 윤리: 전쟁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아픈 과거를 직시해야 현재를 바꿀 수 있다 / 전쟁범죄를 방지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된다

강군의 조건 4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

1. 냉정한 직시와 단절: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위해 성찰하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적인 군대가 될 수 있다 /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받아 미래로 나아가자

2. 대한민국 안보 현실: 만만치 않은 현상과 위기에 직면하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육군의 절대적 위기이다 / 한국 군대의 훈련 수준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 상비군과 예비군의 투자와 전력 차이가 크다 / 인구 감소에 대비한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다 / 대한민국은 모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재래전 능력이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심각하고 절대적인 위협이다 / 기후와 지형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3. 미래 안보 위협 대비: 제대로 준비해 진정한 강군이 되자
전쟁의 스펙트럼에 맞추어 군 구조를 개편하자 / 병력 절약형 기동형 방어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변신시켜야 한다 / 경계하는 군대에서 훈련에 몰입하는 군대로 바꾸자 / 한국형 재래식 핵 억지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후기 30년간의 고민이 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