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8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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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씨미디어 | 2024-12-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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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고찰
제2장 행정법의 법적 쟁점
- 해저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한 공법적 과제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해상법의 법적 쟁점
-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vitalizing Maritime Arbitration
제2장 해상보험법의 법적 쟁점
- 해적사건과 석방보험약관에 관한 고찰
제3장 해양수산정책의 법적 쟁점
- 해양건축물의 물권변동요건에 관한 연구
- 양식업권 및 허가 양식업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제4장 국제거래분야의 법적 쟁점
-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개설은행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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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57309740
판형정보 204쪽 / 172 X 245mm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4-12-31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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