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행정 트렌드
트렌드 1.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 3
트렌드 2.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 4
트렌드 3.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4
트렌드 4.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 5
트렌드 5.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 5
트렌드 6.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 6
트렌드 7.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 6
트렌드 8.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 7
트렌드 9.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 7

제1부 2024 지방행정 트렌드 평가
1. 로컬 리부트(Local Reboot): 지방을 다시 세우다 ···· 11
2. 뿌리인재(Root Talent): 지방에 인재가 모이다 ···· 20
3. 일상 속 로커버리(Daily Locovery): 회복력으로 재난에 대응하다 ···· 28
4. 커넥티드 헬스케어(Connected Healthcare): 지역사회 안전망의 미래를 연결하다 ···· 37
5. 자치 뉴웨이브(Autonomy New Wave): 지방자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다 ···· 45
6. 디지솔브(DigiSolve): 디지털로 행정문제를 풀다 ···· 53
7. 지방교육 아키텍처(Local Edu Architecture):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다 ···· 60
8. 그린 로코노미(Green Loconomy): 균형 잡힌 성장이 지역에 머물다 ···· 68

제2부 2025 지방행정 트렌드 전망
1. 들어가며 ···· 79
1)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의 필요성 / 79
2)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의 기본방향 / 81
3)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방법 / 83
4)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내용의 구성 / 86
2.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은 지방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일까? ···· 89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89
2) “이민행정의 분권화는 현장의 요구이자 세계적 경향이다.” / 91
3)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97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외국인 인력은 지방활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일까? / 108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11
3.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지방의료 공백이 사라질까? ···· 116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16
2) “지방 의료공백의 현실은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117
3) 원격의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122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원격의료가 지방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126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29
4.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131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31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인구감소와 생활권 변화 / 132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36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제3의 형태를 통한 제도적 유연성 증대 / 14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51
5. 로컬 그린 리더십: 지방은 기후위기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까? ···· 154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54
2) 기후위기의 도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탄소중립기본법을 중심으로 / 156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60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 16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전략적 접근을 통한 녹색 경쟁력 강화 / 171
6.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일본처럼 세금을 매겨볼까? ···· 176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76
2) “빈집”의 역습, 빈집이 전염되고 있다! / 176
3) 빈집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81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빈집세의 도입이 과연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185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186
7.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 공간의 유연한 활용, 과연 가능할까? ···· 188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188
2) “변화하는 농촌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 188
3)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193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농촌 공간의 유연한 활용, 과연 가능할까? / 199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00
8.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에 대응하는 지방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 202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02
2)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입을 통한 교육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 / 202
3)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시대’/ 205
4)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위한 정부의 노력 / 209
5)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AI에 대응하는 지방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 212
6)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14
9.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이제는 지방 중심의 재난·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 215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15
2) “재난·위기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215
3) 재난·위기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 219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이제는 지방 중심의 재난·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 227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34
10.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의 시대가 올까? ···· 237
1) 우리가 만나본 현장 목소리 / 237
2) “지역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 237
3)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 / 241
4) 미래 전망과 트렌드 예측: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 분권의 시대가 올까? / 251
5)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행정의 대응방안 / 257

제3부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1. 2025 지방행정 트렌드별 대응과제 ···· 263
1)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 263
2)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 269
3)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 274
4)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 277
5)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 282
6)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 288
7)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 296
8)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 306
9)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 312
2. 앞으로 관심가져야 할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 ···· 320
3. 나가며 ···· 334

참고문헌 ···· 337
부록 ···· 345

표목차

[표 2-1] 연구의 기본방향 / 83
[표 2-2] 연구의 범위 / 83
[표 2-3] 연구의 방법 / 85
[표 2-4]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내용의 구성체계 / 88
[표 2-5] 산업별 부족인원(5인 이상) 및 부족인원 증감 / 92
[표 2-6]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97
[표 2-7] 국가별 빈집세 도입 목적 및 내용 비교 / 185
[표 2-8]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218
[표 2-9] 시·도별 Covid-19 대응 주요 현황(2020년) / 222
[표 2-10] 역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 228
[표 2-11] 시·군·구 특례제도의 지정기준과 심의사항 / 243
[표 2-12] 분권협상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기능 이양 사무 / 247
[표 3-1]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다이버시티 / 268
[표 3-2]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 273
[표 3-3]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 276
[표 3-4]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로컬 그린 리더십 / 281
[표 3-5]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153만 호 빈집의 역습 / 287
[표 3-6]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농촌 공간의 재창조 / 295
[표 3-7]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 305
[표 3-8]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재난·위기관리의 나침반 / 311
[표 3-9] 2025 지방행정 트렌드 대응과제: 이제는 지방시대 / 318
[표 3-10] 현대사회에서의 주요 사회문제 유형 분류 / 320

그림목차

[그림 2-1] 연구의 수행체계 / 86
[그림 2-2] 부족인원, 외국인근로자 및 생산연령인구 추이 / 93
[그림 2-3] 캐나다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 / 104
[그림 2-4] 시·군·구별 응급의료기관 취약인구비율 / 118
[그림 2-5] 빅5 가서 진료받는 비수도권 환자 10년 새 43% 증가 / 120
[그림 2-6] 지역 간 의료 격차 / 121
[그림 2-7] 시·도별 인구감소지역과 생활인구 규모(2024년 1분기) / 135
[그림 2-8] 광역 맨체스터 연합기구 계획 / 144
[그림 2-9] 인공지능으로 그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 152
[그림 2-10] 인접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연평균 기온 상승분과 폭염일 발생 빈도 증가 추세 / 155
[그림 2-11] 인공지능으로 그린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 163
[그림 2-12] 전국 빈집 변화 추이 및 분포비(2019년) / 177
[그림 2-13] 빈집의 발생원인 조사 결과 / 179
[그림 2-14] 빈집 문제점 / 180
[그림 2-15] 살기 좋은 농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 / 190
[그림 2-16]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변화 / 194
[그림 2-17] 독일의 에센 졸페라인(Zollverein) / 198
[그림 2-18] 핀란드의 카타야노카 호텔(Katajanokka Hotel) / 199
[그림 2-19] 에듀테크의 개념 / 205
[그림 2-20]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절차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