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내란을 넘어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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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나비 | 2025-04-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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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1 역사를 만드는 나날 17
역사를 살아 가는 나날_20 | 가짜 뉴스? 미친 거 아냐?_21 | 계엄 트라우마_24 | 과거가 살린 현재_29 | 부끄럽다고? 당당하고 즐겁게_35 |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다_36 | 경거동조하지 마라!_40 | 민주 수호자 연대_43 | 탄핵, 우리 손으로 즐겁고 당당하게_46
2 계엄과 내란 53
좀, 잘하지 그랬어_54 | 긴박한 순간 찾아 낸 결정적 조항, 형법 91조_56 | 역사가 만든 형법 91조 2항_62 | 계엄 포고령 제1호, 그 자체로 내란죄 자인_65 | 위선과 아집이 체질화된, 내란 수괴_69 | 왕(王)윤 놀이와 통치 행위_74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 권력은 없다_84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王윤의 심리_85
3 탄핵 91
참, 잘 만들어진 헌법_92 | 시작부터 위헌·위법의 빼박 증거들_99 | 비상입법기구?_100 | 법률가들의 궤변과 시민의 상식_105 | 질서 있는 퇴진? 탄핵만이 답이다_108 | 사악하고 무능한 법률가들_113 | 탄핵 정족수? 거 참, 말이 많네_117 | 대통령과 권한 대행의 차이, 하늘과 땅 사이_123 | 헌법재판소의 시간_127
4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131
데칼코마니, 박근혜·윤석열의 탄핵 열차_132 | ‘주권자 혁명’ 시대로 행진하기_134 | ‘87년의 산물’ 헌재, 국민에 응답해야_138 |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 과정 바꾸자_140 | 주권자 혁명 행렬에 개헌 요구는 없다_141 | 헌법·행정법·형사법·법철학자들의 시국 선언_152 | 학자의 태도와 법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_163
5 검찰과 법원, 법치와 검치의 혼동 속에서 167
버티기를 넘어 이제는 전대미문의 법 왜곡까지_168 |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_174 | 사법권 보호, 헌법 수호자로서의 주권자 의무_178 | 우리법연구회,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_180 |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를 위해_186 | 윤석열의 구속 영장 발부,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불허, 구속 기소_189 | 윤석열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_192 |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단 1인을 위한 법 적용_196 | ‘오로지 특정인을 위한’ 궤변과 암수의 달인들_200
6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 205
위기를 타개한 사람들_206 | 67세에 월장한 국회의장_207 | 긴장 속에 따박따박 이끌어 낸 완전한 계엄 해제_209 | 조국, 이성윤, 추미애 의원의 마음_212 |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할까요?_217 | 국무위원들, 제대로 처신했나_222 | “계엄이 뭐냐!” 법무부 류혁 감찰관의 사직_223 | “불법입니다!”,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_225 | 경호처 법무관,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 집행 방해”다_227
7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과 최종 선고 231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소감_232 | “피로 지켜야 했던 상식적이고 평범한 가치들”의 회복을!_233 |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_235 | 제자리로 돌려야 할, 오염된 헌법의 말과 풍경_237 | 지연된 정의_239 | 축적된 역사의 성과와 자기 존재 부정의 갈림길에서_241 | 군주민수(君舟民水), 헌재의 권한 또한 거둬들일 수도_244 | 선공후사 vs. 후공선사_248 | 나 하나 외친다고?_252 | 단호한 주문, 아름다운 문장_258 |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_263 | 시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_266 | 비극을 연기하는 희극 배우와 헌재의 일갈_268 | 오해를 부른 결정문, 협상의 산물?_270
8 헌법과 시민 주권 279
민주 시민의 헌법적 물음과 단상들_280 | 헌법적 가치와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_285 | 한 걸음씩 나아갈 개혁의 길_292 | 공수처, 첫술에 배부를 수는…_294 | 적대적 존재에도 존중과 타협을 이끌어내는 리더_297 | 빼앗긴 이름, ‘인민’_300 | ‘87년 헌법’과 개헌의 문제_302 |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_304 | 헌법, 주권자 국민 모두의 것_310 | 아름다운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_312 | 헌법 수호자, 민주 수호자로서의 주권자의 의무_315 |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_317 | 헌법, 그리고 주인 노릇_321 | 오늘날 대한민국에 왕은 없는가?_322
부록 윤석열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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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90263337
판형정보 336쪽 / 153 X 220mm
출판사 아마존의나비
출판일 2025-04-2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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