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장. 공정한 사회
공정의 사회적 가치
한국은 공정한 사회인가?
-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한 채용
- 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불공정한 조선의 모습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 로스쿨에 대해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
- 수시냐 정시냐
대학 입시(수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
- 노동의 이중구조
노동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 시대의 요구 | 연공서열식 급여체계를 담당 직무별 급여체계로 바꾸어야
- 외국인 근로자제도
생산성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대우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 귀국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 일시금 문제
제2장. 혁신
혁신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혁신’은 어디서 오는가?
혁신적인 국가 지도자의 파급효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의대 증원과 연관된 갈등의 해결 방법
의료 시스템의 개선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한국을 혁신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정책
- 정부
나라의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 원화의 국제화와 국제투자은행의 육성 | 원화 국제화의 좋은 점
- 교육시스템
이공계 대학교육의 실험 실습을 강화해야 | 초중고 교실에서의 창의수업 강화 | 수월성 교육 강화
- 기업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 모든 제조업에서 ‘연구개발직’의 핵심 요원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해야 | 제조 현장 설비의 최적화 배치 | 기업가정신 :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한화그룹 김종희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제3장. 중산층을 늘려서 잘사는 사회 만들기
중산층, 왜 주목해야 하나?
- 중산층은 공정사회와 혁신을 이끄는 주인공
- 중산층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버팀목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정치체제가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 자본주의 경쟁체제의 실패와 대안의 필요성
대외순자산과 국제수지 발전 단계
- 제1단계: 미성숙한 채무국
- 제2단계: 성숙한 채무국
- 제3단계: 미성숙한 채권국
- 제4단계: 성숙한 채권국
- 제5단계: 채권 매도국
중산층 확대 정책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중산층을 키우는 지름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 중산층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대외순자산을 활용한 주거 복지에 투자(제안) | 목적세(가칭: 국민주택복지기금)의 신설과 의의 | ‘국민주택복지기금’으로 서민의 주거 마련에 금리 지원 | ‘국민주택복지기금’의 활용법 | 경상수지 흑자를 나라 밖으로 퍼내야 하는 이유 | 식량과 에너지 분야 |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
결론: 공정한 사회와 혁신의 미래
부록: 저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