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글 · 7
들어가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위험성 · 19
◼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반복적 자기파괴 ㆍ22
◼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 ㆍ25
◼ 미국 대통령의 내치·외치 겸병과 한국과의 차이 ㆍ27
◼ 윌슨 미국대통령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 ㆍ31
◼ 승자독식과 패자전실의 제로섬게임 ㆍ32
◼ 미국 대통령제 헌법의 우연한 순항 ㆍ33
◼ 미국 대통령제의 이식과 변질: 제왕적 대통령제 ㆍ35
◼ 부동의 구심으로서 국가원수의 필요성 ㆍ41
제1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념과 서유럽의 경험 · 49
1.1. ‘분권형 대통령제’ 용어의 탄생 ㆍ51
1.2. 서유럽 분권형 대통령제의 정의와 개념 ㆍ55
1.3. 분권형 대통령제의 역사와 분포현황 ㆍ60
1.4. 공화국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군주국의 내각제 ㆍ72
1.5.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변성과 다양성 ㆍ74
제2절/ 분권형 대통령제의 한국적 적합성과 개헌안 · 99
2.1.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방안 ㆍ101
2.2. 분권 없는 ‘4년 중임제 개헌’과 책임총리제 문제 ㆍ113
⑴ 분권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의 최악성 ㆍ113
⑵ 책임총리제의 위헌성과 기만성 ㆍ114
2.3. 기타 개헌논제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 ㆍ116
⑴ 부마항쟁·5·18정신의 헌법전문 삽입 ㆍ117
⑵ 결선투표제 도입 ㆍ117
⑶ 수도首都 문제와 양경제兩京制 도입 ㆍ118
⑷ 토지공개념? 그 위험성과 불필요성 ㆍ124
⑸ 정·부통령제 도입 ㆍ130
⑹ 양원제? ㆍ130
⑺ 헌법적 의무 조항의 개념적 선명화 ㆍ132
⑻ 헌법재판소의 확대개편 ㆍ133
⑼ 대통령당선자 지위에 대한 규정 신설 ㆍ143
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 바로잡기 ㆍ144
⑾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ㆍ145
제3절/ 대한민국헌법과 유럽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 · 149
3.1. 대한민국헌법(국문 + 영역문) ㆍ151
3.2. 프랑스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196
3.3. 오스트리아헌법(독어원문 + 국역문) ㆍ250
3.4. 핀란드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323
3.5. 이탈리아헌법(국역문 + 영역문) ㆍ379
참고문헌 ·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