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심판･행정소송

제1장 총 설 3
제1절 행정소송 3
1. 의 의 3
2. 행정소송의 특수성 3
3. 행정법원의 역할 4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4
가.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구분 4
나.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5
5. 행정소송의 종류 6
가. 항고소송 6
나. 당사자소송 9
다. 민중소송 10
라. 기관소송 10
6.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1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1
나. 항소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관계 11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13
제1절 행정법원 13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13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13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관할 13
나. 행정법원 관할 지정 가부 14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14
제2절 토지관할 15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15
가. 보통재판적 15
나. 특별재판적 15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16
3. 토지관할의 성질 16
제3절 사물관할 17
제4절 심급관할 17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17
제6절 사건의 이송 18
1. 이송의 의의 18
2. 이송할 경우 18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18
나. 편의에 의한 이송 19
제3장 당 사 자 20
제1절 개 설 20
제2절 당사자능력 20
제3절 당사자적격 21
1. 원고적격 21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
나.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2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2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22
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23
2. 협의의 소의 이익 23
가. 개 설 23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23
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4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4
마. 객관적 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25
3. 피고적격 25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25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29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2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0
1. 개 설 30
2. 소송승계 30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승계(포괄승계와 특정승계) 30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30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31
가. 의 의 31
나. 원고의 변경 31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32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34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35
제5절 소송참가인 35
1. 의 의 35
2. 소송참가의 형태 35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참가 35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38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40
1. 원 칙 40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40
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40
나. 지정과 감독 41
다. 소송수행자의 권한 41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42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42
1. 개 설 42
2. 처 분 42
가. 개 념 42
나. 요 소 43
3. 행정심판의 재결 45
가. 개 설 45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5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46
라.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48
마.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48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50
가. 개 설 50
나. 요 건 50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51
1. 개 설 51
2. 당사자 소송의 예 52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52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53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56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57
제1절 서 론 57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57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58
1. 취 지 58
2. 적용 범위 5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5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60
3. 내 용 61
가. 소송요건 6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6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6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6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6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65
5. 특별 전치절차 67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67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76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76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명령등에 대한 행정심판 77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78
제1절 제소기간 78
1. 개 설 78
2.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78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79
가. 개 설 79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79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84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87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89
가. 조세소송 89
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90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90
라.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한 소 90
제2절 소 장 91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91
가. 피고의 표시 91
나. 청구취지 92
다. 청구원인 93
제3절 청구의 병합 93
1. 개 설 93
2. 행정소송법 10조 2항, 15조의 취지 93
3.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94
4.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95
가. 요 건 95
나. 청구절차 및 심리 96
제4절 소의 변경 96
1. 서 론 96
2. 소의 종류의 변경 97
가. 의 의 97
나. 요 건 97
다. 절 차 98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99
가. 의 의 99
나. 요 건 100
다. 절 차 100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00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101
1. 집행정지 101
가. 적용범위 101
나. 적극적 요건 102
다. 소극적 요건 104
라. 법률상 이익 104
마. 신청 및 심리 104
바. 결 정 105
사. 즉시항고 108
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09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09
가. 항고소송과 가처분 109
나.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소송과 가처분 109
다.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한 민사상의 가처분 109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111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111
1. 종국판결의 확정 111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111
가. 소의 취하 111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112
다. 실무상 조정권고 112
라. 기타의 종료 사유 112
제2절 판결의 종류 113
1. 취소판결 113
2. 확인판결 114
3. 이행판결 114
4. 사정판결(事情判決) 114
가. 의 의 114
나. 요 건 114
다. 구제방법청구의 병합 115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116
제3절 판결의 효력 116
1. 기 속 력 116
가. 의 의 116
나. 성 질 116
다. 내 용 117
라. 범 위 117
마. 위반행위의 효력 118
2. 형 성 력 119
가. 의 의 119
나. 소 급 효 119
다. 제3자효 119
3. 기 판 력 120
가. 의 의 120
나. 범 위 12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21
1. 가집행선고 121
2. 소송비용재판 122
가. 소송비용의 부담 12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122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123
1. 의 의 123
2. 당 사 자 123
3. 재심사유 124
4. 재심제기의 기간 124
5. 절 차 124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25
제1절 서 론 125
제2절 간접강제 125
1. 적용범위 125
2. 요 건 126
가. 거부처분취소 등의 판결이 확정될 것 126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126
3. 결 정 127
4.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127
5. 배상금의 추심 128
6. 불복절차 128
제9장 지방자치소송 129
제1절 주민소송 129
1. 의 의 129
2. 주민감사청구 129
가. 청구의 대상 129
나. 청구의 사유 및 기간 130
다. 청구의 주체 및 상대방 130
라. 청구의 절차 130
마. 감사의 실시 131
3. 주민소송의 당사자 131
가. 원고적격 131
나. 피고적격 132
4. 주민소송의 대상 132
가. 의 의 132
나. 주민감사청구대상과의 관계 133
다. 재무회계행위의 구체적 내용 133
라.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 134
5. 주민소송의 절차 135
가. 관할 법원 135
나. 제소기간 136
다. 소송고지 136
라. 주민소송의 취하 등 허가 137
마. 소송비용 137
6. 주민소송의 유형 138
가. 중지소송 138
나. 취소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 139
다.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 소송 140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141
제10장 손실보상 143
제1절 의 의 143
제2절 기준과 내용 143
1. 직접손실의 보상 143
가. 수용토지의 보상 143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144
2. 간접손실의 보상 144
가. 의 의 144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145
3. 생활보상 145
가. 개 설 145
나. 이주대책 145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46
1. 통칙규정의 결여 146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147

제2편 서 식

[서식 1] 소청심사청구서-감봉처분취소 151
[서식 2] 소청심사청구서-파면처분취소 153
[서식 3] 행정심판청구서-파면처분취소청구 154
[서식 4] 이의신청서-조세부가징수처분 156
[서식 5] 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157
[서식 6] 기부채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159
[서식 7] 이의신청서-수용재결 161
[서식 8] 이의신청서-공시지가 162
[서식 9]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1) 163
[서식 10]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 167
[서식 11]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169
[서식 12] 행정심판청구서-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중음식점) 171
[서식 13]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주점) 173
[서식 14]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유흥음식점) 176
[서식 15]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가요방) 178
[서식 16] 이의신청서-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179
[서식 17] 소송위임장-신청 및 본소 180
[서식 18] 자료보관증 181
[서식 19] 선정당사자선정서 182
[서식 2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184
[서식 21] 피고표시정정신청서 185
[서식 22] 피고경정신청서 186
[서식 23] 주소보정서 187
[서식 24] 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 187
[서식 25] 소송대리권소멸통지서 188
[서식 26] 원고보조참가신청서 189
[서식 27] 피고보조참가신청서 190
[서식 28]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1) 192
[서식 29]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2) 195
[서식 30] 소장-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198
[서식 31] 소장-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
[서식 32] 소장-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03
[서식 33]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05
[서식 34]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08
[서식 35]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10
[서식 36]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12
[서식 37] 소장-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4
[서식 38]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6
[서식 39] 소장-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19
[서식 40]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22
[서식 41]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24
[서식 42]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26
[서식 43]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29
[서식 44]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32
[서식 45]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34
[서식 46]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37
[서식 47]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39
[서식 48]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44
[서식 49]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46
[서식 50]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48
[서식 51]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51
[서식 52]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 254
[서식 53]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56
[서식 54]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58
[서식 55]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61
[서식 56] 소장-취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63
[서식 57] 소장-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65
[서식 58] 소장-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67
[서식 59]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70
[서식 60]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71
[서식 61]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73
[서식 62]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76
[서식 63]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278
[서식 64]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283
[서식 65] 소장-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85
[서식 66] 소장-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88
[서식 67] 소장-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290
[서식 68]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1) 292
[서식 69]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2) 297
[서식 70]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299
[서식 71]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01
[서식 72]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1) 304
[서식 73]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2) 307
[서식 74]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3) 309
[서식 75]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11
[서식 76]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13
[서식 77]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식품접객업) 315
[서식 78] 소장-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17
[서식 79] 소장-영업정지명령취소 청구의 소(공중위생업소) 319
[서식 80]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유흥접객업) 321
[서식 81]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1) 324
[서식 82]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2) 327
[서식 83]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3) 330
[서식 84]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4) 332
[서식 85]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35
[서식 86]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1) 337
[서식 87]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2) 340
[서식 88]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3) 343
[서식 89]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1) 344
[서식 90]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2) 347
[서식 91] 소장-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349
[서식 92] 소장-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351
[서식 93] 소장-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54
[서식 94]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356
[서식 95]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361
[서식 96] 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64
[서식 97] 소장-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67
[서식 98]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369
[서식 99]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371
[서식 100] 소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373
[서식 101] 접수증명원 375
[서식 102] 소제기증명원 376
[서식 103] 서증목록 376
[서식 104] 청구취지변경신청서(1) 377
[서식 105] 청구취지변경신청서(2) 378
[서식 10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79
[서식 107] 소병합신청서 380
[서식 108] 변론기일지정신청서 381
[서식 109] 변론기일변경신청서 382
[서식 110] 기간연장신청서 383
[서식 11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 383
[서식 112] 영 수 인 384
[서식 113] 소송절차중지신청서 385
[서식 114]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385
[서식 11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387
[서식 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389
[서식 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92
[서식 118]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395
[서식 119] 답변서-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397
[서식 120] 답변서-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98
[서식 121] 답변서-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400
[서식 122]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402
[서식 123] 감정증인신청서 403
[서식 124] 감정인신문신청 404
[서식 125] 사실조회신청서(1) 404
[서식 126] 사실조회신청서(2) 406
[서식 127]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08
[서식 128]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09
[서식 129]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10
[서식 130] 현장검증신청서 411
[서식 131] 증거신청서(증인) 412
[서식 132] 증인여비포기서 413
[서식 133]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신청서 414
[서식 134] 참고자료제출 414
[서식 135]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취소 415
[서식 136] 준비서면-장해연금거부처분취소 417
[서식 137]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19
[서식 138] 소일부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20
[서식 139]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필요시) 420
[서식 140] 소취하증명서 421
[서식 141] 판결등본재교부신청서 422
[서식 142] 변론재개신청서(1) 422
[서식 143] 변론재개신청서(2) 423
[서식 144] 변론재개신청서(3) 424
[서식 145] 항소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25
[서식 146] 항소장-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426
[서식 147] 상고장-원고승소의 경우 427
[서식 148] 상고장-계고처분취소판결의 경우 428
[서식 149] 상고장-기각판결에 대한 불복 430
[서식 150]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1) 431
[서식 151]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2) 432
[서식 152] 상고장-일부 불복 433
[서식 153] 상고취하서 434
[서식 154]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435
[서식 155] 답변서-개별지가결정취소 436
[서식 156] 항고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38

[자료 1] 송달료납부기준(행정사건) 440
[자료 2] 행정소송의 인지액 442
[자료 3]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444

제3편 소가･인지산정방법(행정)

제1장 총 설 447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448
1. 소송목적의 값 448
가.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48
나.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49
2. 적용범위 449
가. 1호가 적용되는 경우 449
나. 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50
다.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450
[예시 1]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 451
[예시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51
[예시 3] 건물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 452
◐ 사례 1 :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1) 453

제3장 체납처분의 소(2호) 455
1. 소송목적의 값 455
가.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455
나. 체납세액 455
다.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 455
2. 적용범위 456
가. 체납처분무효확인의 소 456
나.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456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457
1. 소송목적의 값 457
2. 적용범위 457
가. 적용되는 경우 457
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458
다.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458
◐ 사례 2 : 손실보상금감액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2) 458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460
1. 소송목적의 값 460
2. 적용범위 461
가. 항고소송 461
나. 당사자소송 461
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62
[예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463
[예시 2] 재개발편입지구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무효확인 등 463
[예시 3] 도시계획결정취소 464
[예시 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64
[예시 5]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465
[예시 6] 환지계획 등 무효확인 및 취소 466
[예시 7] 토지형질불허가처분취소 467
[예시 8]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467
[예시 9]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험불합격처분취소(단체법리적용) 467
[예시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등 취소(단체법리적용) 468
[예시 11] 공동어업권면허면적 조정신청서 반려처분취소 469
[예시 12] 조례무효확인 469
[예시 13] 공매처분취소 469
[예시 14]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 처분취소 470
[예시 15] 옥외광고물철거대집행 영장발부통보 처분취소 470
[예시 16] 장애물에 대한 철거거부처분취소 470
[예시 17] 주택건설업영업정지 처분취소 471
[예시 18]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취소 등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471
[예시 1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거부처분취소 471
[예시 2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 무효확인 472
[예시 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472
[예시 22]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등 473
[예시 23]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 취소 474
[예시 24] 일반목욕장업 허가처분취소 474
[예시 2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 474
[예시 26] 토지등급수정결정처분 취소 475
[예시 27] 담장설치신고서 반려처분취소 475
[예시 28] 현역병 입영처분취소 476
[예시 29]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 및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476
[예시 3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처분취소 477
[예시 31] 영업수입금 압류처분취소 477
[예시 3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취소 478
[예시 33]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등 478
[예시 34]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등 취소 479
[예시 3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수인의 청구) 479
제6장 병합청구 480
1. 개 요 480
2.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480
가. 소송목적의 값 480
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본문) 481
◐ 사례 3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81
다.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483
◐ 사례 4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83
3.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485
가. 합산법칙 485
나. 흡수법칙 485
4.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486
가. 소송목적의 값 486
나. 조세 등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 487
제7장 그 밖의 경우 488
1.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488
2.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488
◐ 사례 5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하는 소송에서의 인지액 488
3. 선정당사자 490
가. 민사소송법의 준용 490
나. 선정자 기준 490
다. 산 정 례 491
제8장 소장유형별 산정례 492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492
가. 소송목적의 값 492
나. 특정 연도의 여러 필지에 대한 취소의 소 492
다. 특정 토지의 여러 연도에 대한 취소의 소 492
라. 복합형태 493
[예시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및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493
[예시 2]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494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 495
◐ 사례 6 : 비재산권상의 청구 병합에서의 소송목적의 값(행정 3) 496
3.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 497
가. 개 요 497
나. 재결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7
다.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7
라. 병합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498
4. 주민소송 499

제4편 부 록

◎행정소송법 503
◎행정심판법 512
◎행정심판법 시행령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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