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신의칙에 기한 변호사 보수 감액 법리에 대한 소고-대법원 2022다293937 판결 및 2023년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한성민〉 1
파생상품거래의 착오취소와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 〈김태균〉 51
해제권 발생 후 미행사 중 본래 채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해제권 행사의 가부 〈나진이〉 89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청구권자에 관한 고찰 〈문 혁〉 125
무효등기유용의 효력 및 대위채권자의 항변의 범위 〈김병선〉 161
채권자취소권에서 인정되는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성창희〉 215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세용〉 255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이종욱〉 293
과소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그 예외 사유 〈이종문〉 337

환경소송에서 원인물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사건을 중심으로- 〈허성욱〉 377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안병하〉 423
자녀의 성·본 결정과 모의 성으로의 변경기준 〈김현진〉 459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이성범〉 507
유체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의 법적 존중과 보호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에 관하여- 〈김찬미〉 551
즉시연금보험 사건에서 보험약관을 통한 보험금의 확정과 약관의 편입 〈이병준〉 617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계약에 기한 신탁업자의 대항범위와 채권자의 권리실현방법 〈정문경〉 659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부 및 제도개선방안 〈장두영〉 703
사적 계약에 의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대법원 2021다293213판결이 재정립한 주주평등원칙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윤재〉 753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부실공시로 인한 주주의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인과관계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을 중심으로- 〈남궁주현〉 795

〈附 錄〉 「訴訟代理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837
이익충돌과 쌍방대리금지 〈현낙희〉 839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의 고려사항 〈정준혁〉 897
민사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실의무 〈곽희경〉 937
변호사 마케팅의 규제 〈이희준〉 989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의 규율-일반인용 리걸테크 서비스에관한 영미법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애라〉 104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13
◇民事判例硏究會 2024年度 會務日誌 1117
◇民事判例硏究會 2026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20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21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27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