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관한 쟁점
1.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2. 민법에서의 징계권 삭제 - 그 의미와 한계
3. 자녀의 인도청구에서 직접강제의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4.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 성과와 한계
5. 출생통보제의 시행 및 관련 제도의 변화
제2장 친생부인과 인지에 관한 쟁점
1. 생부(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소고(小考) - 생부의 출생신고와 친생부인권을 중심으로
2. 자녀의 친생부인권에 관한 소고(小考)
3.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제3장 상속에 관한 쟁점
1.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2. 상속권상실선고의 문제점에 대한 재론 -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반론
3.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4장 그 밖의 쟁점
1.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 최근 가족법 개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