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법 객관식 (제3판) 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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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적재산권센터 | 2025-05-0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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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제1장 총칙

1 지식재산권 총설

2 특허법의 목적

3 절차능력

4 대리인

5 복수당사자의 취급

6 송달

7 기간과 기일

8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9 절차의 무효·보정 및 추후보완

10 절차의 정지

1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2 고유번호의 기재 및 전자출원제도

 

제2장 발명

13 발명의 정의

14 미완성 발명

15 발명의 유형

 

제3장 특허요건

16 특허명세서 예시

17 특허요건 일반

18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19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21 진보성

22 선출원주의

23 확대된 선출원

24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5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6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8 공동발명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29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30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

31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1호

32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 제42조 제3항 제2호

33 특허청구범위 일반

34 청구범위 기재요건

35 독립항과 종속항

36 다항제 기재방법

37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6장 특유 청구항

38 젭슨 청구항

39 마쿠쉬 청구항

40 기능식 청구항

41 PbP 청구항

 

제7장 특유 발명

42 선택발명

43 수치한정발명

44 파라미터 발명

45 의약용도발명

46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7 영업방법 발명

48 미생물 발명

49 생명공학 관련 발명

 

제8장 출원절차

50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51 외국어특허출원 제도

52 공지예외주장

53 정당권리자 출원

54 특허권이전청구

55 보정제도

56 보정각하

57 재심사청구제도

58 분할출원

59 분리출원

60 변경출원

61 조약우선권제도

62 국내우선권제도

63 발명의 동일성

64 심사제도 일반

65 심사청구제도

66 정보제공

67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68 출원공개제도

69 보상금청구권

70 특허결정

71 직권보정

72 직권 재심사

 

제9장 특허권 및 실시권

73 특허권 일반

74 특허료의 납부 등

75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등록

76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77 특허법상 질권

78 실시권 일반

79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80 중용권

81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82 이외의 법정실시권

83 강제실시권

84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

85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86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10장 특허권의 침해

87 특허권의 침해 일반

88 특허법상 실시

89 특허권의 소진

90 특허권의 효력 제한

9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92 특허권의 하자에 기한 항변

93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94 균등론

95 의식적 제외

96 우회침해

97 이용관계 등

98 간접침해

99 생략침해

100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101 침해에 대응한 조치

102 손해배상청구권

103 과실의 추정

104 기타 입증책임의 완화 규정

105 비밀유지명령 등

106 벌칙 규정

107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의 권리행사에 대한 제재

108 NPE (Non-Practicing Entities)

109 표준필수특허와 FRAND 선언

 

제11장 특허심판

110 특허심판 일반

111 심판관의 제척, 기피 및 회피

112 심판의 주체

113 심판의 참가

114 심판의 절차

115 심판의 본안 심리

116 심판의 종료

117 중복된 심판청구의 금지

118 일사부재리

119 소송과 심판과의 관계

120 거절결정불복심판

121 특허무효심판

122 특허무효심결과 민사상 법률관계

12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124 권리범위확인심판 일반

125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126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127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적법성

128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129 정정심판

130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131 정정무효심판

132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133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134 특허취소신청

135 재심

 

제12장 심결취소 소송

136 심결취소소송 일반

137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138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39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40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14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42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3장 특허협력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3 국제조약 일반

144 특허협력조약 일반

145 국제출원절차

146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등

147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4장 실용 신안법

148 실용신안제도

 

제15장 실전 연습

149 실전 연습 제1회

150 실전 연습 제2회

151 실전 연습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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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69912594
판형정보 511쪽 / 190x260mm/947g
출판사 한빛지적재산권센터
출판일 2025-05-0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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