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독도 문제 연구의 새 지평

〈제1부〉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
제1장 일본의 태정관과 ‘태정관지령’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1. 서론
2.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 논의
3.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국가 최고통치기관
4. ‘태정관지령’의 의미와 효력
5. ‘죽도 외일도(外一島)’ 관련 ‘태정관지령’
6. 결론-‘태정관지령’의 현재적 함의

제2장 독도 문제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조일 간 ‘1699년 합의’와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1. 서론
2. 안용복의 행적과 활동에 대한 평가 문제
3. ‘1699년 합의’에 대한 평가
4. 태정관지령과 ‘1699년 합의’의 관련성
5. 한일/조일 국경조약체제의 형성과 전개
6. 한일/조일 국경조약체제와 일본의 독도 편입
7. 결론을 대신하여-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잘못된 해석

제3장 한일/조일 국경조약체제와 독도
1. 서론
2. 조선과 일본 간의 국경교섭
3. ‘조일 국경조약체제’의 성립
4. 한일 국경조약체제의 전개
5. 한일 국경조약체제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6. 결론

제4장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 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1. 서론
2.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의 기원-울릉도쟁계
3. 조선과 일본 간 ‘1699년 합의’와 독도 영유권
4. 태정관지령과 독도 영유권
5. 태정관지령과 일본의 독도 편입의 모순
6. 결론

제5장 태정관지령을 둘러싼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반론(1)
1. 서론
2. 분석의 전제에 대한 논의
3. 태정관지령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논의
4. ‘1699년 합의’의 국내 이행 입법조치로서의 태정관지령
5. 1886년 ‘공문식’과 태정관지령 소멸론에 대하여
6. 결론

제6장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 문서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최철영·유미림, 「1877년 태정관지령의 역사적·국제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반론(2)
1. 서론
2. 논의의 쟁점과 문제 제기
3. 조일 간 교환 문서에 대한 평가 문제
4. 외교문서로서의 구상서에 대한 평가 문제
5. 울릉도쟁계의 최종 합의 여부에 대한 평가 문제
6. 야마모토 오사미 복명서의 해석 오류에 대하여
7. 결론

제7장 태정관지령과 독도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을 위한 시론
1. 서론
2. 선행연구: 태정관지령과 일본의 고유영토론
3. ‘1699년 합의’와 태정관지령의 법원(法源) 문제
4. 태정관지령의 국제법적 평가: 일방적 행위와 추후 관행
5. 태정관지령과 일본의 독도 편입의 모순
6. 일본의 태정관지령 연구
7. 결론

〈제2부〉 일본의 독도 연구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8장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1. 서론
2. 1950년대 한일 간 구상서 논쟁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3.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실효적 지배
4. 나카노 테쓰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론
5. 일본의 독도 편입과 그에 따른 실효적 지배와 시효 문제
6. 결정적 기일과 실효적 지배
7.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실효적 지배의 우열 문제
8. 결론

제9장 일본의 독도 편입과 한국의 항의 부존재에 관한 논쟁
-나가시마 히로키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에 대한 반론
1. 서론
2. 나가시마 논문의 요약과 논점
3. 나가시마의 논지에 대한 평가
4. 영유권 문제에서 항의 부존재에 대하여
5. 일본의 독도 편입에 따른 점유와 한국 주권의 상충
6. 결론

제10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러스크서한, 그리고 독도 문제
1. 서론
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
3. 러스크서한 이전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연구
4.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a)항의 해석과 러스크서한
6. 결론

제11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1. 서론
2. SCAPIN과 연합국의 일본 영토 처분
3.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북아시아 영토의 법적 지위
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5.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하여
6. 결론

에필로그/ 한국의 영토/국경 문제를 생각하다
1. 근대 민족국가와 영토적 통일성
2. 영토적 통일성 붕괴와 민족국가 형성의 실패
3. 영토(독도, 간도) 분리와 식민지화
4. 전후 탈식민지화와 영토 문제, 그리고 일본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