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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법원 판결 대법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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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민출판사 | 2025-05-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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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책 소개
목차
편집장의 생각


01. 사건 개요 및 판단 요지
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03.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관한 판단
04.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관한 판단
05. 파기의 범위
06. 결론
0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0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
0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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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원정보
ISBN 9791169573467
판형정보 176쪽 / 135 X 210mm
출판사 보민출판사
출판일 2025-05-2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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