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사례 01▶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
사례 02▶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요건 판단의 하자 10
사례 03▶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 비례의 원칙 16
/제2편/ 행정작용법
사례 04▶행정규칙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판단 22
사례 05▶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27
사례 06▶고시의 법적 성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1
사례 07▶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고시의 처분성 여부 35
사례 08▶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적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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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