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 1



중소기업지원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의4) / 1

2.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 / 6

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제8조의3제2항) / 8

4.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3항) / 9

5. 사업 사용 연구시험용 자산의 교육 기관 무상기증에 대한 세액공제(제8조의3제4항) / 10



연구개발

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제12조제2항) / 14

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3) / 18

8.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 / 22

9.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2) / 29

10.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1항) / 34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의3제3항) / 36

1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 / 43



투자촉진

13.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47



제작지원

1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5조의6) / 59



고용지원

15.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2) / 66

16.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제1항) / 68

17.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제29조의3제2항) / 70

1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74

19.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7) / 81

20.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90

2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30조의2) / 99

2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의3) / 100

23.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1항) / 104

24.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제3항) / 110



기타

2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 / 115

26.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제104조의8제1항) / 121

27.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제3항) / 122

28.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2) / 125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5) / 128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받은 국제 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 / 130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2) / 132

3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제122조의4) / 134

3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6조의6) / 136







PART 0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138



중소기업지원

3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6조) / 138

3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152



연구개발

36.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1항) / 159

37.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2조제3항) / 161

38.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12조의2) / 163



국제거래

39.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21조) / 170



지역균형

40.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 / 174

41.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의2) / 182

4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191

43. 영농조합법인 감면(제66조) / 196

44. 영어조합법인 감면(제67조) / 204

45. 농업회사법인 감면(제68조) / 210



공익사업

4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85조의6) / 219



기타

4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 / 223

48.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 / 230

49.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제99조의9) / 232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4) / 238

51.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 / 248

5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4) / 266

53.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8) / 269

54.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9) / 275

55.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 감면(제121조의17) / 280

5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 / 289

57.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1) / 294

5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5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121조의22) / 298





PART 0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등 / 303



60. 중복지원의 배제 / 303

61.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308

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311

63.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314





PART 04 조세특례제한법 보칙 / 319



64. 구분경리 / 319

65.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320

66. 감면세액의 추징 / 324





PART 05 부록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2. 28.〉 / 3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2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34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 3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 37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3. 16.〉 / 37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3. 20.〉 / 37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3. 16.〉 / 37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 37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3. 22.〉 / 39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 〈개정 2022. 3. 18.〉 / 39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1. 11. 9.〉 / 4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3. 20.〉 / 40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 40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8. 6.〉 / 40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407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3. 20.〉 / 4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2. 29.〉 / 4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3] 〈신설 2014.2.21.〉 / 43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4] 〈신설 2017. 3. 17.〉 / 437



과세 관련 판단 기준